복지환경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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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작성일 17-09-25 15:53 조회 3,418 댓글 6본문
토론실해당 글의 논지를 요약해서만들 수 있는 토론 주제로는 '여성가족부와 기타 여성관련 단체를 정리하여
생긴 여력으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야 하는가?'가 있습니다.
찬반양론형 토론이지만 여성가족부는 정부기관이고 기타 여성관련 단체는 비정부 조직이라면 동일선상에서
논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집단이 한 글에 들어가 있고, 2017년 대한민국에서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군인 등의 처우를 개선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군인도여성가족부와 기타 여성관련 단체의 경우처럼 서로 처한 상황이 달라 같이 논의하기에는 너무
방대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본 글에서는범위를 좁혀'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는가?'를 토론 주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실
토론실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목적이 우리 사회에더 이상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목적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기는 한데 해당 정부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서다른 기관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여성 인권이
전반적으로신장되서 남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의견 등이 해당될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정부 기관의 개입,여성 운동의주류 지도자들이 요구하는'여성의 인권 신장'
등이여성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등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했을 경우, 그로 인한 여력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란 문제가 남습니다.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만
10개가 넘는데,안전 문제가 중요한지 교육 문제가 중요한지과학 발전을 위한 장기 투자가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겁니다.
토론실
토론실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남녀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고
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역차별 문제보다는 여전히 차별이 심각하며,
역차별과 차별은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이지 여성가족부 폐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위 문단에 반박을 한다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그 예산 등이과연 다른 곳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느냐는 의문도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할 정도로 그 총량이 부족한가란 질문도 나올 수 있겠군요. 다양한 민간 단체가 그들의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자금이나 행정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한국의 비영리 단체 등이 처한 현실에 비추어 보아 과연 누가 이 일을 맡을 수 있는가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 여성 관련 단체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될 겁니다.
토론실
토론실이번 토론은 여성가족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부'와 '폐지', 그리고 '남성'과 '역차별'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찾아낸 학술자료 목록을 먼저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토론실
토론실이번 토론은 여성가족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부'와 '폐지', 그리고 '남성'과 '역차별'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찾아낸 학술자료 목록을 먼저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토론실
2. 학위논문
3. 학술지 논문
토론실(1)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대학교 남학생의 체육수업 역차별 경험 탐색
토론실(1)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대학교 남학생의 체육수업 역차별 경험 탐색
토론실(5)생활 속 남성 역차별의 사례와 그 해결방안
토론실
토론실'순직소방대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글을 보면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관련된 언급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소방관'과 '처우',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처우'를 검색한 결과도 첨부하면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으나, 이미 이 글이 너무 길어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토론실
토론실토론을 할 때는 당연히 위 자료 외에 여러분이 추가로 찾은 자료나 여러분의 지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론실
(질문)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는가? 폐지하지 말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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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6
건tothe영님의 댓글
건tothe영 작성일
여성 가족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권이 전반적으로 신장되어 남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폐지하고 남여 평등부 생겨야 합니다.
페퍼님의 댓글
페퍼 작성일
저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셧다운제에서 비판할게 많은데, 만일 공부를 못해서 프로게이머가 꿈인 사람들은
재대로 꿈을 펼칠수 없게 될겁니다 더군다나 요즈음 남녀차별등, 여성의 목소리만 듣는 여성부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민님의 댓글
조용민 작성일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동의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기준 1년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근데 예산이 1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여성가족부가 하는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하는일은 다른 기관에서 충분히 할수있는 일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쓸때없는 일에만 투자하고 정작 중요한 일에는 투자를 잘 안합니다. 오히려 예산을 자기들끼리 횡령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도 여성가족부는 몇천억이 넘은 예산을 가지고도 불구하고 잼버리에서 많은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들과 우리나라 대원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찬성합니다
혁진님의 댓글
혁진 작성일여성 가족부를 없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세금을 제데로 쓰지못하고 그냥 쓰지않아도되는 법만만들고 있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셧다운제도 사람들이 계속 없에야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말을 듣지않고 있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 의 역차별의 문제가 심각한데 아직도 여성가족부는 남성의 권위가 더 높다며 여성의 권위를 더 높이려 합니다. 국민의 말도듣지않고 여성의 말만들을려하는 그런 가족부는 그냥 여성부 일것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