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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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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작성일 17-10-31 20:31 조회 2,37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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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여러 개의 토론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군 복무자에 대한 명예로운 보상과 권리 수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토론 주제 형식으로 손을 봐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하는가?'를 가지고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참고자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측에서는 우선 최저임금보다 낮은 사병 월급,
전역 후 사회 적응 및 취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우선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징병제'를 택하는 이상 모두가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를 더 진 이들에 대해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클 겁니다. 아울러,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도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올
현실성 문제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할 겁니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현행보다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에서는 '현실성'과 우선순위를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된 예산 속에서 동북아 군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병(징병된 군인 대다수)의
복지나 장비 등보다는 화력(첨단 무기)에 우선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보상의 '정당성'을 정말로 파고들어야 한다면, 납세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낸 이들에 대해 별도로
유리한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원래 국민 전체를 위해 써야 하는 것처럼 국방의 의무도
직접적인 보상보다는 '모두의 안전'이라는 공익, '내 가족을 지킨다'는 당위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야겠군요.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참고자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이번엔 인터넷 자료를 많이 첨부했습니다.
2. 책-검색어: 군필자, 보상
책으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www.riss.kr에서 키워드를 다르게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인터넷 자료
이번 글을 읽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북한과의 통일, 필요한가?'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목록 6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본 토론에서 '군필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입장을 정하실 때는 '군가산점'은 제외한 다른 방안들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군 가산점은 이미 핫이슈토론방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중입니다.

김정수님의 댓글

김정수 작성일

현 시점에서 가능성 있는 해결방안



여성들에게 병역세 걷는 방안 신설과 군복무자들에게 생활 보조비 지급 및 군인전역시 퇴직금 지급 여기에 군필자 복지 카드등을 발급된 복지 혜택을 주는 것 정도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부와 국회 및 페미니즘계에서 거의 대부분 반대할 것이 뻔하므로, 사실상 형식적 보상에 그칠 것은 뻔하고 보상책 찾기도 어렵습니다.

여성병역청원에서 여성계가 판단을 유보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남자들의 분노가 쌓인 것을 알고 눈치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부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고, 여성병역청원은 안 될 것을 아는데 굳이 자신들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죠.

결국엔, 군필자들의 보상은 정상적으로 받기는 틀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2022년까지 70만원으로 월급 인상하겠다는데 그것도 이제는 석연치 않은게 이미 여성들에게 병역세 걷는 것도 어려울 거고, 학점 인정제마저 여학생들이 절반이 반대하고 있으며(물론 표본조사라 신빙성은 떨어짐),

나아가서 보상이 일부 된다손 치더라도 여성계에서 저지른 과거 일을 회복시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희님의 댓글

박민희 작성일

이스라엘처럼 여자도 군복무 이건 나중에 인구가 확 줄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아니라 치더라도, 최소한 달에 돈만원이라도 2년정도 우리 여자들이 병역세 내면 좋겠네요. 더 많이 내라는것도 아니고,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달에 만원정도의 병역세를 징수해서 군인들 월급 올려주는 거죠. 오천원도 괜찮고. 커피한잔 안마시면 오천원. 그 돈이면 군인들 월급 많이 올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대안이라면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에 관한 법률 가운데 장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들을 병사들한테도 적용시키는 걸 찾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빠가 있어서 군인들 고충 잘 압니다. 

이민재님의 댓글

이민재 작성일

최저임금만도 못한 월급, 전역 후 남들보다 뒤쳐지는 사회 적응, 취업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함으로써 '징병제' 국가인 이상 모두가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비해 대우를 할 필요가 있으며 보상을 확대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cvbn님의 댓글

cvbn 작성일

asdf님의 댓글

asdf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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