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통일 북한과의 통일,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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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작성일 17-11-02 01:34 조회 2,410 댓글 5본문
<이미지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여러 개의 토론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가 남한 주도 통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토론 주제 형식으로 손을 봐서 '북한과의 통일, 필요한가?'를 가지고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참고자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토론실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남녀 관련 이슈로만 흐르는 느낌이 들어
보다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글을 발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통일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본 글에서는 남한 주도 통일로 그 범주를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에서는 일단 헌법에서 추구하는 바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단 통일하면 한국이 지역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전쟁 위험도 낮아져서 징병제 중심의 현재의 한국군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도 국가가 아닌 사실상 섬 국가인 한계를 극복하고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된다는 이점이 크긴 할 겁니다.
그리고 통일된 한국이 자리하는 것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과의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측에서는 통일 비용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한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도 한국 내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간혹 재입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북 통일로 인한
사회 갈등을 감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통일이 되면 북한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야 하는 데 과연 이게 북한을 상대하는 것보다 군사적 측면에서 쉬운 문제인가 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 사회에 지고 있는 빚 문제나 중국 등과 빚을 수 있는 북한 지역 영토, 자원 문제
등 통일한다고 했을 때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참고자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위논문-검색어: 통일, 찬성, 반대, 필요
2. 책-검색어: 통일, 찬성, 반대, 필요
(1)통일대비 관계분야
(2)한반도통일과 경제통합
3. 학술지 논문-검색어: 통일, 찬성, 반대, 필요
4. 인터넷 자료
(2)남북통일/방식
(3)남북통일
(4)통일반대론
이 글을 읽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한국의 페미니즘에 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에 관련하여
'남성인권 운동은 여성 혐오인가?' 를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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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