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하는가? > 독서토론방

본 토론에서 '군필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입장을 정하실 때는 '군가산점'은 제외한 다른 방안들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군 가산점은 이미 핫이슈토론방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능성 있는 해결방안



여성들에게 병역세 걷는 방안 신설과 군복무자들에게 생활 보조비 지급 및 군인전역시 퇴직금 지급 여기에 군필자 복지 카드등을 발급된 복지 혜택을 주는 것 정도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부와 국회 및 페미니즘계에서 거의 대부분 반대할 것이 뻔하므로, 사실상 형식적 보상에 그칠 것은 뻔하고 보상책 찾기도 어렵습니다.

여성병역청원에서 여성계가 판단을 유보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남자들의 분노가 쌓인 것을 알고 눈치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부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고, 여성병역청원은 안 될 것을 아는데 굳이 자신들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죠.

결국엔, 군필자들의 보상은 정상적으로 받기는 틀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2022년까지 70만원으로 월급 인상하겠다는데 그것도 이제는 석연치 않은게 이미 여성들에게 병역세 걷는 것도 어려울 거고, 학점 인정제마저 여학생들이 절반이 반대하고 있으며(물론 표본조사라 신빙성은 떨어짐),

나아가서 보상이 일부 된다손 치더라도 여성계에서 저지른 과거 일을 회복시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여자도 군복무 이건 나중에 인구가 확 줄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아니라 치더라도, 최소한 달에 돈만원이라도 2년정도 우리 여자들이 병역세 내면 좋겠네요. 더 많이 내라는것도 아니고,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달에 만원정도의 병역세를 징수해서 군인들 월급 올려주는 거죠. 오천원도 괜찮고. 커피한잔 안마시면 오천원. 그 돈이면 군인들 월급 많이 올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대안이라면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에 관한 법률 가운데 장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들을 병사들한테도 적용시키는 걸 찾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빠가 있어서 군인들 고충 잘 압니다. 

최저임금만도 못한 월급, 전역 후 남들보다 뒤쳐지는 사회 적응, 취업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함으로써 '징병제' 국가인 이상 모두가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비해 대우를 할 필요가 있으며 보상을 확대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