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도입해야 한다. > 독서토론방

박보영, 조슈아 박(2017, pp. 33~71) 에 위 토론 주제에 관련된 토론자들의 연설문이 실려있고, 박보영, 조슈아 박(2017, pp. 72~91)에 심사평이 실려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간단히 말하자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잘못된 경우 법적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법이기도 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데 돕지 않은 주변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이 때 위 두 가지 법 중 하나를 양자 택일해서 토론하지 않고 둘 다 의제로 다루게 되면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돕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도 경감시켜주고 돕지 않은 사람도 처벌하자는 입장, 돕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은 경감시켜주지만 돕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는 말자는 입장, 돕다가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우겠지만 돕지 않으면 처벌하자는 입장, 돕다가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도 온전하게 지우지만 돕지 않아도 법적 처벌은 하지 말자는 입장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경우의 수가 복잡한데,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도입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돕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 책임을 감면할 것이 아니라 아예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의 일을 선의로 도와주려다가 문제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면 누가 나서겠느냐, 그러니 법적 책임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게 해주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해야 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범죄나 응급 상황 등 사람 생명에 연관된 상황일 가능성이 크고, 도우려다가 오히려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토론을 간단명료하게 진행하려면 우선 법적 책임 경감과 방관자에 대한 처벌 중 어느 것을 주요 쟁점으로 할지를 양자택일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참고자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