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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나쁜사마리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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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지음, 부키 발행)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3118798
(요약)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진국들은 토머스 프리드먼의 '황금 구속복'을 입지 않고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 도달했을 때 자유 시장 정책을 다른 나라들에게 선전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를 행해 왔다. 각 나라들이 '자신의 현재 기술 수준을 그대로 감수하는 한에서만' 비교 우위 이론이 들어맞는다. 자본에도 국적이 있기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요인은 투자 유치국의 '시장 잠재력', '노동력과 사회간접자본의 우수성'이다. 국영 기업의 문제로 지적되는 '주인-대리인 문제', '무임승차 문제', '연성예산 제약 문제'들은 대규모 민간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능사가 아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들은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및 보조금의 선택적 혹은 병행 실시 방안'을 실시하는 것이 국영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특허 제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특허 보호는 공공 이익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 건전성과 물가 안정은 개발도상국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부정부패와 비민주주의적 정체는 경제 성장의 적이 아니다. 문화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급속도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보호 무역 정책을 권장해 경제를 성장시키도록 허용해야 한다.
(감상, 평가, 비평)
영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인도'의 방직 산업에 타격을 주어 '영국'은 부강해졌지만 '인도'는 쇠약해지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무역 원리에 따라 '방직 기계'에 특허권을 설정하고 인도의 방직 산업계로부터 특허료를 받았거나 인도에 공장을 설립했으면 양쪽 다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하더라도 '영국'은 저자의 주장처럼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처지를 능동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그리고 저자는 '개발도상국'에 유리하도록 선진국들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도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진국 자신의 기술개발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과 같은 '기회비용'을 언급하지 않는 등 여러모로 부족한 제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시장자본주의가 '수익이 예상되는 곳'에 각자 알아서 투자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체제라면,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면서 그 이유로 '투자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다'는 당위성만을 내세우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저자가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제점으로 '낮은 성장률'과 '개선되지 않는 빈부격차'를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달라서 추가로 검증을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 주제)
1. 한국의 경제 기적이 자유 시장 원칙을 따랐기에 이루어졌다는 통념은 수정되어야 하는가?
2. 부자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보호 무역 정책을 권장해 경제를 성장시키도록 허용해야 하는가?
3. 역사를 승자의 입장에서 고쳐쓰고, 과거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사관을 부정해야 하는가?
4. 신자유주의의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은 성장도 형평도 모두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가?
5. 국영 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가?
6. '생산성이 높은 외국'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가?
7. 자유 시장과 민주주의는 순망치한의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가?
8. 부정부패가 '너무 큰 시장'에서 유래한다는 상황 진단을 수용해야 하는가?
9. 국민들이 게을러서 나라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게으른 것'인가?
10. 세계 각국은 공업 관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하는가?
11. 장기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기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
12. 국가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농업이나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13. 좋은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데 일류 경제학자가 필요한가?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3118798
(요약)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진국들은 토머스 프리드먼의 '황금 구속복'을 입지 않고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 도달했을 때 자유 시장 정책을 다른 나라들에게 선전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를 행해 왔다. 각 나라들이 '자신의 현재 기술 수준을 그대로 감수하는 한에서만' 비교 우위 이론이 들어맞는다. 자본에도 국적이 있기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요인은 투자 유치국의 '시장 잠재력', '노동력과 사회간접자본의 우수성'이다. 국영 기업의 문제로 지적되는 '주인-대리인 문제', '무임승차 문제', '연성예산 제약 문제'들은 대규모 민간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능사가 아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들은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및 보조금의 선택적 혹은 병행 실시 방안'을 실시하는 것이 국영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특허 제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특허 보호는 공공 이익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 건전성과 물가 안정은 개발도상국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부정부패와 비민주주의적 정체는 경제 성장의 적이 아니다. 문화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급속도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보호 무역 정책을 권장해 경제를 성장시키도록 허용해야 한다.
(감상, 평가, 비평)
영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인도'의 방직 산업에 타격을 주어 '영국'은 부강해졌지만 '인도'는 쇠약해지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무역 원리에 따라 '방직 기계'에 특허권을 설정하고 인도의 방직 산업계로부터 특허료를 받았거나 인도에 공장을 설립했으면 양쪽 다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하더라도 '영국'은 저자의 주장처럼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처지를 능동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그리고 저자는 '개발도상국'에 유리하도록 선진국들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도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진국 자신의 기술개발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과 같은 '기회비용'을 언급하지 않는 등 여러모로 부족한 제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시장자본주의가 '수익이 예상되는 곳'에 각자 알아서 투자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체제라면,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면서 그 이유로 '투자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다'는 당위성만을 내세우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저자가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제점으로 '낮은 성장률'과 '개선되지 않는 빈부격차'를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달라서 추가로 검증을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 주제)
1. 한국의 경제 기적이 자유 시장 원칙을 따랐기에 이루어졌다는 통념은 수정되어야 하는가?
2. 부자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보호 무역 정책을 권장해 경제를 성장시키도록 허용해야 하는가?
3. 역사를 승자의 입장에서 고쳐쓰고, 과거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사관을 부정해야 하는가?
4. 신자유주의의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은 성장도 형평도 모두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가?
5. 국영 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가?
6. '생산성이 높은 외국'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가?
7. 자유 시장과 민주주의는 순망치한의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가?
8. 부정부패가 '너무 큰 시장'에서 유래한다는 상황 진단을 수용해야 하는가?
9. 국민들이 게을러서 나라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게으른 것'인가?
10. 세계 각국은 공업 관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하는가?
11. 장기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기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
12. 국가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농업이나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13. 좋은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데 일류 경제학자가 필요한가?
댓글목록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을 요약하고 감상을 10줄 내외로 쓰는 게 과제라서 이번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주제'도 5개 이상 생각해서 가야 하는데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향성(찬/반 입장이 분명히 갈릴 수 있도록 토론 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
2. 구체화(찬성측은 현 상황이 불만스러우니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반대측은 현 상황이 좋으니 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토론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여러분은 '요약'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다든지, 감상이 비논리적으로 전개되었다든지, 제가 책을 읽고 그 내용과 관련하여 제시한 '토론주제'가 제가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는지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경우 저는 제 과제 수행물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