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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공기업은 민영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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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용 입론서 예시)
1. 정의
(1)공기업 : http://100.naver.com/100.nhn?docid=15887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재화의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첫째, 공기업은 국민의료보험과 같이 공익성 ·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분야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둘째, 공기업은 1970년대 당시 한국에서 제철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설립한 포항제철의 사례처럼 거액의 투자를 해야 하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2)민영화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05&docId=1959 - 공기업에 대한 정부 소유 주식의 50% 이상을 민간 소유로 전환시켜 해당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민간인이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2. 주장 1 : 공기업을 민간인에게 넘기면 공익성과 공공성을 달성하기 힘들다.
(1)근거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261730415&code=920100 영국이 철도 산업을 민영화했다가 다시 공기업으로 환원시켰던 전례가 있다. 영국 정부는 철도 선로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인 레일트랙을 96년 민영화했다. 영국 철도는 민영화 덕분에 순이익을 남겼고 혈세를 아끼는가 싶었다. 그러나 99년 런던 패딩턴 역에서 31명이 사망하는 영국 사상 최대의 철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안전장치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영국 정부는 2002년 10월 레일트랙을 다시 공기업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2)근거 2 :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3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1888마이클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식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령 전체에서는 테러범들을 고문하는 등 인권 침해가 빈번했던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만 국민 의료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가 아닌 사기업들이 의료보험을 취급하기에 벌어진 현상이다. 데이비드 힘멜스테인 하버드대 교수가 2009년 9월 18일에 미국보건학회지 <아메리칸 저널 오브 퍼블릭 헬스>(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발표한 논문을 보면 매년 4만 5천명, 즉 12분마다 1명이 보험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이다.
3. 주장 2 :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거액의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내기 쉽다.
(1)근거 1 : http://blog.naver.com/bookclub?Redirect=Log&logNo=40012622611,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txc&where=people_profile&ie=utf8&query=%EB%B0%95%ED%83%9C%EC%A4%80&os=165527 - 포항제철은 유엔 산하의 국제 금융 기관인 국제부흥개발은행이 한국의 종합제철소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까지 말했고 후원자였던 일본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상황에서 건설되었다. 박태준 전 포항제철 사장이 “조상의 혈세로 건설하는 제철소다. 실패하면 ‘우향우’ 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죽자!"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수익성을 장담하기 힘든 사업이었다. 이런 경우, '수익성'을 중시하는 사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2)근거 2 : http://news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85432&load_bal=ye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2746206 -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료보험체계가 수익성을 희생해서라도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OECD는 '2009 세계의료현황-한국편' 보고서를 보면, OECD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1인당 개인 및 공공 의료비 지출(구매력 지수 기준)조차 1천688달러(2,001,124원)인 등 운영비용이 어마어마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처럼 의사가 봉합 수술비가 없을 때, 두개의 손가락 중 어느 손가락을 선택할 것이냐고 환자에게 묻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일을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1. 정의
(1)공기업 : http://100.naver.com/100.nhn?docid=15887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재화의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첫째, 공기업은 국민의료보험과 같이 공익성 ·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분야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둘째, 공기업은 1970년대 당시 한국에서 제철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설립한 포항제철의 사례처럼 거액의 투자를 해야 하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2)민영화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05&docId=1959 - 공기업에 대한 정부 소유 주식의 50% 이상을 민간 소유로 전환시켜 해당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민간인이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2. 주장 1 : 공기업을 민간인에게 넘기면 공익성과 공공성을 달성하기 힘들다.
(1)근거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261730415&code=920100 영국이 철도 산업을 민영화했다가 다시 공기업으로 환원시켰던 전례가 있다. 영국 정부는 철도 선로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인 레일트랙을 96년 민영화했다. 영국 철도는 민영화 덕분에 순이익을 남겼고 혈세를 아끼는가 싶었다. 그러나 99년 런던 패딩턴 역에서 31명이 사망하는 영국 사상 최대의 철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안전장치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영국 정부는 2002년 10월 레일트랙을 다시 공기업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2)근거 2 :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3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1888마이클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식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령 전체에서는 테러범들을 고문하는 등 인권 침해가 빈번했던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만 국민 의료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가 아닌 사기업들이 의료보험을 취급하기에 벌어진 현상이다. 데이비드 힘멜스테인 하버드대 교수가 2009년 9월 18일에 미국보건학회지 <아메리칸 저널 오브 퍼블릭 헬스>(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발표한 논문을 보면 매년 4만 5천명, 즉 12분마다 1명이 보험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이다.
3. 주장 2 :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거액의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내기 쉽다.
(1)근거 1 : http://blog.naver.com/bookclub?Redirect=Log&logNo=40012622611,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txc&where=people_profile&ie=utf8&query=%EB%B0%95%ED%83%9C%EC%A4%80&os=165527 - 포항제철은 유엔 산하의 국제 금융 기관인 국제부흥개발은행이 한국의 종합제철소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까지 말했고 후원자였던 일본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상황에서 건설되었다. 박태준 전 포항제철 사장이 “조상의 혈세로 건설하는 제철소다. 실패하면 ‘우향우’ 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죽자!"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수익성을 장담하기 힘든 사업이었다. 이런 경우, '수익성'을 중시하는 사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2)근거 2 : http://news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85432&load_bal=ye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2746206 -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료보험체계가 수익성을 희생해서라도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OECD는 '2009 세계의료현황-한국편' 보고서를 보면, OECD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1인당 개인 및 공공 의료비 지출(구매력 지수 기준)조차 1천688달러(2,001,124원)인 등 운영비용이 어마어마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처럼 의사가 봉합 수술비가 없을 때, 두개의 손가락 중 어느 손가락을 선택할 것이냐고 환자에게 묻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일을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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