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서토론방 | Home>독서토론 |
경제경영 공기업 민영화 반대측 두번째 토론자 입론서
페이지 정보
본문
신사 숙녀 여러분, 좋은 하루 되셨습니까? 반대측 두번째 토론자로서, 찬성측의 발언에 대한 반박을 한 후 제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의하면,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공기업은 어디까지나 공익성,공공성이 강한 사업분야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러기에, 사업 비용만 그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기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돈입니다. 여러분은 저희 첫번째 토론자가 '수익성 추구'를 위해 공공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희생시켰던 사례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수도민영화로 인해 영국 시민들이 겪었던 그 불편을, 그리고 영국 최대의 철도 사고로 희생된 31명의 원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먼저 공공성 보장이 왜 중요한지 사례를 들고, '공기업의 구조개혁'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민영화가 필요없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공공성 추구는 물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힘멜스테인 하버드대 교수는 2009년 9월 18일에 미국보건학회지 <아메리칸 저널 오브 퍼블릭 헬스>(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 발표한 논문에서 매년 4만 5천명, 즉 12분마다 1명이 보험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실제 사건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설명된 다큐멘터리, '식코'의 도입부에서는 의사가 손가락 두개가 절단된 노동자에게 '봉합 수술비가 없으니 두 손가락 중 어느 손가락을 고르시겠소?'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제대로 된 공기업 하나 없이 전적으로 사기업에게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맡겼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둘째, 공기업의 구조를 개혁해서 공기업의 비용을 수익으로 충당하게 하는 '독립채산제'를 시행하면 공기업의 적자 문제는 해결됩니다. 프라임 경제 9월 29일자 보도에서,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한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편서비스가 일반행정서비스부문에서 11년 연속 1위를 차지했음을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이면서도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우체국 사업으로 돈을 벌면서, 그것도 민간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고동수 KEIT 선임연구위원은 '독립채산제'의 또다른 성공사례를 제시했는데요. 영국이 관료주의적 정부 조직에 기업 경영 원리를 도입해 88년에 57만명이었던 공무원을 2002년에 48만명으로 줄이고, 여권관리청에서는 여권 발급 기간을 종전 95일에서 10일로 줄였습니다. 기업청은 문서 처리 기간을 25시간에서 4시간으로 낮췄으며 토지등기청은 등기 관련 비용을 40%나 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각 기관이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받았으면서도 영국 정부가 성과목표에 대한 명확한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공개적인 보고 체계 구축이라는 노력을 기울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모기가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는게 싫다고, 그 모기를 잡다가 집 유리창을 깨서야 되겠습니까? 공기업의 적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시면서, 설마 공공성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으신건 아니겠죠?
<상대의 예상 질문 및 답변> - 출처 : '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 김재익, 조용래, 유원근', 부키 발행
(주장1)공공성 추구의 중요성
-영국 철도가 민영화된 이후 사고가 잦은 것이 운영경험이 미숙해서 그랬던 것이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팀이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단지 운영경험이 미숙한게 이유였다면 왜 다시 공기업으로 만들어야 했습니까?
-공익 기능은 민간 기업들의 경쟁 체제 속에서도 법과 제도에 의해 얼마든지 보호되고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삼성 회장일가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상속세를 덜 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감옥마저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써 정부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해도 그 말씀이 '공공성 보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장2)공기업 구조개혁
-민간 기업은 망할 수도 있기에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미국의 대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놓였을때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정치권의 간섭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팀이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KBS의 경우 2006년에 국고금 수령 금이 9,321,760,110원, 광고수입이 593,102,425,040원이었기에 재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게 오히려 중요합니다.
-많은 공기업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공기업을 기업으로 인식하고 경영하기보다는 정부 산하 단체로 만들어 관료와 정치인이 인사와 경영에 계속 간섭해왔기 때문임을 알고 계십니까? :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측에서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민영화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상대의 예상 주장 및 질문> - 출처 : '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 김재익, 조용래, 유원근', 부키 발행
1. 주장1 : (심각성) 공기업의 경우 민간기업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효율성 또한 낮다. 이는 이윤극대화에 대한 동기가 민간기업에 비해 부족하고 운영이 관료적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질문 : 영국이 관료주의적 정부 조직에 기업 경영 원리를 도입해 여권 발급 기간을 종전 95일에서 10일로 줄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 주장2 : (이익) 공기업의 민영화는 무한경쟁 가운데에서 경영효율성을 가져온다. 그것을 입증하는 실례는 많이 있다. 일본의 국철, 우리나라의 KT&G, KT, POSCO등 이 좋은 예다. 시장경제원리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나타나지 않은 지금 공기업의 민영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국내 경쟁이 아니라 국제 경쟁시대인 지금 공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질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01155581에 의하면, 1985년 이래 미국 정부는 자동차 연비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미뤘기에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해 연비가 뛰어난 외제차들에 시장을 내주게 되고 자멸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 주장3 : (상황의 변화)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공기업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문을 이제는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성장하였다.
-질문 : 공기업이 국민의료보험처럼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먼저 공공성 보장이 왜 중요한지 사례를 들고, '공기업의 구조개혁'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민영화가 필요없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공공성 추구는 물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힘멜스테인 하버드대 교수는 2009년 9월 18일에 미국보건학회지 <아메리칸 저널 오브 퍼블릭 헬스>(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 발표한 논문에서 매년 4만 5천명, 즉 12분마다 1명이 보험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실제 사건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설명된 다큐멘터리, '식코'의 도입부에서는 의사가 손가락 두개가 절단된 노동자에게 '봉합 수술비가 없으니 두 손가락 중 어느 손가락을 고르시겠소?'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제대로 된 공기업 하나 없이 전적으로 사기업에게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맡겼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둘째, 공기업의 구조를 개혁해서 공기업의 비용을 수익으로 충당하게 하는 '독립채산제'를 시행하면 공기업의 적자 문제는 해결됩니다. 프라임 경제 9월 29일자 보도에서,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한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편서비스가 일반행정서비스부문에서 11년 연속 1위를 차지했음을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이면서도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우체국 사업으로 돈을 벌면서, 그것도 민간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고동수 KEIT 선임연구위원은 '독립채산제'의 또다른 성공사례를 제시했는데요. 영국이 관료주의적 정부 조직에 기업 경영 원리를 도입해 88년에 57만명이었던 공무원을 2002년에 48만명으로 줄이고, 여권관리청에서는 여권 발급 기간을 종전 95일에서 10일로 줄였습니다. 기업청은 문서 처리 기간을 25시간에서 4시간으로 낮췄으며 토지등기청은 등기 관련 비용을 40%나 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각 기관이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받았으면서도 영국 정부가 성과목표에 대한 명확한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공개적인 보고 체계 구축이라는 노력을 기울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모기가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는게 싫다고, 그 모기를 잡다가 집 유리창을 깨서야 되겠습니까? 공기업의 적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시면서, 설마 공공성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으신건 아니겠죠?
<상대의 예상 질문 및 답변> - 출처 : '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 김재익, 조용래, 유원근', 부키 발행
(주장1)공공성 추구의 중요성
-영국 철도가 민영화된 이후 사고가 잦은 것이 운영경험이 미숙해서 그랬던 것이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팀이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단지 운영경험이 미숙한게 이유였다면 왜 다시 공기업으로 만들어야 했습니까?
-공익 기능은 민간 기업들의 경쟁 체제 속에서도 법과 제도에 의해 얼마든지 보호되고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삼성 회장일가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상속세를 덜 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감옥마저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써 정부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해도 그 말씀이 '공공성 보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장2)공기업 구조개혁
-민간 기업은 망할 수도 있기에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미국의 대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놓였을때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정치권의 간섭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팀이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KBS의 경우 2006년에 국고금 수령 금이 9,321,760,110원, 광고수입이 593,102,425,040원이었기에 재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게 오히려 중요합니다.
-많은 공기업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공기업을 기업으로 인식하고 경영하기보다는 정부 산하 단체로 만들어 관료와 정치인이 인사와 경영에 계속 간섭해왔기 때문임을 알고 계십니까? :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측에서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민영화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상대의 예상 주장 및 질문> - 출처 : '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 김재익, 조용래, 유원근', 부키 발행
1. 주장1 : (심각성) 공기업의 경우 민간기업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효율성 또한 낮다. 이는 이윤극대화에 대한 동기가 민간기업에 비해 부족하고 운영이 관료적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질문 : 영국이 관료주의적 정부 조직에 기업 경영 원리를 도입해 여권 발급 기간을 종전 95일에서 10일로 줄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 주장2 : (이익) 공기업의 민영화는 무한경쟁 가운데에서 경영효율성을 가져온다. 그것을 입증하는 실례는 많이 있다. 일본의 국철, 우리나라의 KT&G, KT, POSCO등 이 좋은 예다. 시장경제원리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나타나지 않은 지금 공기업의 민영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국내 경쟁이 아니라 국제 경쟁시대인 지금 공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질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01155581에 의하면, 1985년 이래 미국 정부는 자동차 연비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미뤘기에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해 연비가 뛰어난 외제차들에 시장을 내주게 되고 자멸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 주장3 : (상황의 변화)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공기업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문을 이제는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성장하였다.
-질문 : 공기업이 국민의료보험처럼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