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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0건 조회 4,169회 작성일 09-08-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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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역사교과서 논쟁에서 소외된 '한국의 전쟁 범죄 - 베트남 전쟁 편'
교과서포럼에서 발행한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는 일본 우익에게 과거 반성을 회피할 핑계를 주었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하지만, 내가 찾아본 바로는,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는 한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한 명시를 부족하게나마 함으로써, '과거 역사 반성'에 있어서는 '교과서'를 표방하고 있는 어떤 다른 책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의 인권 문제라든가, '일제'의 인권 억압은 '한국인'이 피해자이기에 교과서에 서술하기 쉽고 그것을 극복해온 역사를 실어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쉽다. 이런 이유로, 역사교과서 서술에 관련된 논쟁은 주로 '일제 강점기'와 '독재 정권'하에서의 인권 문제 관련 서술에 치중되어 있다. 하지만, '조국'이 '해외'에서 벌인 전쟁 범죄를 일부라도 기술해서 학생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역사교과서 논쟁'에서 소외되어 있다.
한국인 대다수는 일본이 일제 강점기 시대와 관련해서 '망언'을 하는 것에 분노하고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일본을 은연중에 닮아가지 않았던가? 각종 음모론과 조직범죄의 실체를 파헤친 영국의 탐사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사우스웰'이 쓴 '세계를 속인 200가지 비밀과 거짓말' 65쪽을 참조하면,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의 도화선이 된 통킹 만 사건에서 북베트남군의 공격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군 특수작전부대를 파견해 북베트남군을 공격하고, 미국 구축함은 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무차별 포격을 했다. 그런데 존슨 대통령이 미군에게 북베트남 공습 명령을 내리고 미국인들을 동요시켜 시작한 전쟁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던 당시 한국 정부는 이런 '정당성없는' 침략 전쟁에 협조해서 8년간 전투부대를 파병한 것이다. '금성'과 '법문사' 관련 자료가 없긴 하지만, 검인정받은 한국근현대사교과서들은 이런 '부끄러운 과거 역사'가 단지 '한국에 이익'이 되었다는 점만 기술하고 있다. '망언'이나 왜곡된 역사교과서 기술은 분명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하지만, '망각'과 '생략'은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림으로서 '반성'이고 '생각'이고 할 여지를 주지 않기에 더 나쁜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금성 및 법문사를 제외한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 4종과,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2',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총 6권에서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기술들을 찾아 비교해본 결과,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가 이 부분에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을 가장 잘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교과서포럼'에서 쓴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도 관련 본문은 다른 교과서들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193쪽의 '사진 설명'에서 다음 내용을 발췌할 수 있었다.
'베트남의 '따이한' - 그렇지만 한국군이 베트남인을 학살하거나,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전쟁후에 방치하거나, 미국군의 고엽제 살포로 한국군이 피해를 입는 등과 같은 후유증을 많이 낳았다.'
이 내용이 무엇이 특이한가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한교과서', '두산교과서' 에서는 단지 한국군의 파병 과정과 파병으로 얻은 이익 정도만 나와 있을 뿐이다. '천재교육'의 경우는, '근현대사탐구자료해설' 정도만 구할 수 있었기에 본문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탐구 문제'는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높은 확률로 저자가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 다른 검인정 교과서에 실은것과 비슷한 정도로만 실었겠구나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대한교과서'에 실린 베트남 전쟁 관련 탐구 문제를 보여주고자 한다.
'열린과제3 - 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소설을 조사하여 내용을 요약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전쟁이 우리 나라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자.'
여기도 한국이 베트남에서 했던 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울러, 나머지 2종 교과서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해서, 경향닷컴의 '칼럼'에서 다음 부분을 인용해 부족한 자료를 보강하고자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9251816075&code=990308
'경제성장의 과정으로만 베트남 전쟁 참전을 서술한 한국 교과서에 베트남 사람들이 항의를 한다면, 한국인들은 일본 보수 우익세력들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항의할 자격이 없다.'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모두 싸잡아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몇몇 교과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본 역사교과서 속에는 진지한 고민들이 녹아 있다. 한국전쟁 기간 중에 있었던 일본에서의 ‘좌파 숙청(레드 퍼지)’ 과정과 재군비, 샌프란시스코 협약에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 모든 전쟁 피해국들이 참여하지 못한 사실,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문제 등 일본 현대사의 부끄러운 과정이 가감없이 서술되어 있다. 오히려 ‘좌편향’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근현대사의 한국전쟁 부분은 일본 역사교과서보다도 못한 부실한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몇 년 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현재의 교과서 논쟁은 ‘아직도 말할 수 없다’는 상황을 재현하려 하고 있다.'
방금 인용한 부분들은 교과서 수정 요구를 제기한 정부와 일부 사회단체를 비판하기 위해 쓰여졌지만, 이 정도로 정황 증거가 쌓이면 '기존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한국이 국제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논리적 비약이라 말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역사교사모임이 '대안 교과서'를 표방하며 서술한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베트남에 끼친 피해에 대한 서술 부분을 발췌하고자 한다.
'10여년 동안 국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인 4만여 명을 사살하였으며, 우리 군도 5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한국, 베트남 간의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이렇게 본문에 서술해 놓으면, '베트남 인 4만 명'을 군인으로 생각하거나 전쟁 수행 중 어쩔 수 없이 생긴 민간인 희생자 정도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우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는 서술 만으로는 대학 입시를 위해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이 볼 때 '전쟁 때 서로 싸웠고 세계적으로 평화가 중요하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것일 거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학살'과 '어린이 방치'를 명기하고 '고엽제 피해'까지 서술해서 '베트남 전쟁에서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명시한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에 한참 모자란 서술이다.
그렇다면,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는 베트남 전쟁 기술과 관련해서 '모범례'가 될 만한가? 불행히도, 그 대답은 'No'이다. '베트남의 '따이한' - 그렇지만 한국군이 베트남인을 학살하거나,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전쟁후에 방치하거나, 미국군의 고엽제 살포로 한국군이 피해를 입는 등과 같은 후유증을 많이 낳았다.'라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교과서'라 표방하는 책에 담은 것은 분명히 잘한 것이다. 심지어 '가해자'라고 생각될 법한 '한국군인'들도 '고엽제로 인한 전쟁의 피해자'라는 점을 밝혀 준 것은 학생들이 흑백 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 교과서를 서술하면서 '세계 속의 한국', '선진화'를 추구한다고 해 놓고 한국이 국제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여전히 부족하다. 위 부분이 '본문'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사진 설명'이라는 부차적인 항목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국어로 '그렇지만'이 그 단어의 뒷 부분을 강조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형식적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내용은 어떨까? 깨진 컵에 물을 담을 수는 없는 법, 위 설명을 뒷받침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 교과서는 제한된 분량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개괄적으로 전달해야 하기에 '생략'은 피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사례 제시'라도 있어 '논거'를 뒷받침하는 시늉이라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데이비드 사우스웰'이 쓴 '세계를 속인 200가지 비밀과 거짓말' 58쪽에는 이런 말이 있다.
'전쟁의 승자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쟁은 그것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괴물과 살인자로 만들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가 다시 기록되고 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군사력'을 소유한 '적대 세력'간의 분쟁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결판내는 것이 전쟁으로 인한 희생을 줄이는 최선의 방책이다. 이게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농민과 노동자들, 즉 베트남 민중들의 협력을 받으며 싸우는 북베트남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했으며, 그것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은 분명한 '악'이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 발발을 막을 '군사력'을 확보해 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교과서'를 통해 그 자신의 '역사관'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이상 '베트남 전쟁'에서의 전쟁 범죄를 분명히 '기술'해서 '헌법 제5조 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를 스스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일회성 사과'를 하고 비공식적인 속죄용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역사교과서 수정 사건의 '문제점'은 '정부가 역사학계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지적을 수용할 경우, 베트남 전쟁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학계 관련자' 중 누구라도 이 부분을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이상으로 다룬 교과서를 내놓고 정부가 그 검인정교과서로 인정해서 그 교과서가 기존의 교과서들보다 보다 많이 채택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 성장이 베트남 전쟁에서 희생된 베트남 군인과 민간인, 한국 군인들의 피를 요구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 엄청난 희생을 치루고 얻은 '부'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또다른 희생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분명히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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