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은 부활되어야 하는가? > 독서토론방

http://toronsil.com/technote7/board.php?board=hotissuedebate&command=body&no=2957 에도 위 주제와 관련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서 위 참고자료를 보신 후 입장을 정하시고 자유로이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주제가 이해당사자별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토론글의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토론 결과 바뀌었고 군가산점부활에 동의합니다.
제도 자체가 완벽하지 않지만, 일부 문제를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동의 이유는
첫번째로는 군필자들이 시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그 공백을 최소한으로 메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병역세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시간 공백을 메워주는 게 최선은 가산점제도라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로는 군필자들과 미필자들은 확연히 차이가 나고 기계적 평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군필자들의 희생은 외면하면서 군미필자들의 특혜는 당연한 것을 전제하면서 군가산점제도의 부활마저 반대하는 것은 치명적인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는 당시 판결자체가 틀린 거 같습니다. 김정수 님과도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보면 병역이행자체가 불이익이고 시간손실 및 각종 피해들이 발생함을 알 수 있으므로 배려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여성이라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남자들이 속상해 하는 부분은 여성계랑 뜻을 같이 해서 여학생들 가운데 군가산점부활에 반대를 하면서 여성병역등도 같이 반대하는 것에 속이 상하신 거 같습니다.

즉, 남자만 군복무든 시키고, 의무에 보상을 필요치 않으며, 희생도 깨고, 군가산점마저 반대?
자세히 보면, 여성주의 시각과 이런 여학생들 시각이 일치하는 거죠.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병역이행을 하는 부분도 일정부문 동의합니다. 이에 관해선 차후에 이야기할까 싶네요.

군가산점폐지된 거 '여성이기주의'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2~3년 간의 군생활 중에 학업을 포기한 것에 관한 시간적 손해... 이걸 만회시켜 줄 대안이 없죠. 군가산점 폐지로 손실을 입게 된 거죠. 군대에서 고생하고 쥐꼬리만한 점수마저 빼앗긴 거죠.
세금 감면이나 이런 것도 1년마다 새롭게 추가되는 군필자 수가 어마어마한데, 이들 전체에 대한 보편적 혜택 예산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지? 성인지 예산인가요? 그거 보니까 34조 원 투자한다던데 군인한테는 전혀 제대로 관심조차 없죠. 이게 모순이란 거죠.

군필자 전체에게 돈으로 주던지, 다른 분야에서 각종 할인을 해주든지, 결국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나라빚만 몇백조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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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군가산점이 폐지된 이래로 여성부와 페미들이 18년도 넘게 계속 꺼내놓는 일관된 논리는, 군가산점은 계속 폐지상태로 가고 싶다는 것뿐 이상도 이하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군필자 전체에 대한 보편적 혜택을 주자는 말은 현실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군가산점 답변을 회피하려는 허울 좋은 헛소리일 뿐이다.

아마 군필자 전체 혜택을 주려고 다른 여성정책에서 예산이라도 조금 빼오려고 하면 엄청나게 반발할 겁니다. 그저 정부나 국방부 책임으로 전가시켜 왔을 뿐입니다. 

http://blog.naver.com/womenpower21/70019787984



이 기사는 2007년도 7월달에 여성신문에 게재되었던 기사죠. 원하는 이들도 여성들 사회복무제 못가게 해 놓고 군인들 희생 인정안하면서 군가산점반대하는 얌체이기주의 짜증납니다.

위에 분들 이야기를 보고 생각해 보니 알 거 같네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을 망설였습니다. 제대한 군인과현역복무를 하고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인데 지금 정부에서 추전하고 있는 군가산점제도의 대상은 [7급 이하의 공무원]. 다시말하면 7,8,9 급의 공무원 응시자인데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지않은 군필자들에게는 이득이 없었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즉, 군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였죠.

하지만,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원책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군대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자유를 박탈당하며 강제로 통제된 생활을 겪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최소한의 배려인 것이지 이것은 특혜적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공무원에게만 일단 약간의 점수를 주는 이유는 그만큼 시간손실과 학업단절이 컸기 때문입니다. 군필자들이 군미필자들보다 불리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니 주는 게 맞죠. 그리고 군인들의 존재 덕에 우리 같은 여성들과 국가도 유지되어 돌아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군필자들이 가서 행군하고 온갖 고초를 겪을 시간에 남학생들과 미팅하고 발뻗고 자고 공부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여학생들의 특혜입니다. 당연히 군대를 남자들만 무조건 가고 여성들은 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를 메워주는 장치가 군가산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군대를 면제 특헤를 받는 저 같은 여학생들이 군복무병사들의 정당한 권리인 가산점마저 반대한다는 것은 위에 분들 말씀대로 명백한 여성이기주의에 해당되는 거라 봅니다. 장애인들 역시 군복무를 자신들의 신체적인 결함이나 차이에 의해서 못한 것으로 특혜자들인 것이죠. 장애를 이용해서 사회에 군복무를 이행한 자들에게 공격을 하려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이유들로 볼 때 저는 군가산점부활에 동의하고 추가 보상도 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성들도 무언가 참여도 해야 되구요.

저는 군가산점을 부활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고 강제로 군대로 갑니다. 보통 20대 초반에 가는데요. 군대를 가면 2년은 대학교에 못가고 사회에 적응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군대를 전역하여도 군대를 갔다온 동안에 대학교 수업내용을 못따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군대를 가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가산점 부활에 대해 찬성합니다.

군가산점의 부활이 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대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로서 청년들이 강제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데 2년 가까이 되는 시간동안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받지 못한채로 이미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보다 불리하게 사회에 나와 취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 마땅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건 군가산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군가산점이 아닌 격차를 줄여내 그나마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오게 된다면 군가산점의 필요성은 없어질거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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