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시사토론 65회 주제 :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 독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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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요

토론 1 > 최근 부동산 시장 진단

① 시장 거래, 왜 끊겼나?

- 수요자들이 집을 안 사는 건가, 못 사는 건가?

- 그 이유는?

- 입주포기, 전세값 급등은 어떻게 보나?

② 집값, 얼마나 떨어졌나?

- 집값, 얼마나 떨어졌나?

- 집값 하락, 일시적인가, 대세 하락인가?

③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정상화 과정인가?

- 시장 붕괴 우려할 만한 위기 vs 정상화 과정

- 부동산 경기가 경제에 미칠 파장은?

토론 2 >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방향은?

① 금융 규제, 필요한가?

-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에 도움되나?

= 매수 심리 회복에 도움 vs 투기 심리 부추길 것

= 실수요자 거래 터줄 것 vs 가계부채 증가,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 거래 활성화 효과 있을까?

-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② 세제 완화, 필요한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입장은?

-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지, 확대해야 하나?

-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혜택, 어떻게 해야하나? 등등

③ 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다른 처방은?

- 실수요자 구제할 방안은?

-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과 속도 조절, 필요한가?

-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어떻게? 등등

시민토론단 Q&A

마무리 >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중장기 대책은?

① 향후 주택 시장 전망

- 주택시장 연착륙할 수 있나?

- 주택 수요, 어떻게 달라질까?

② 주택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대책은?

- 건설사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하나?

- 인구, 사회 변화에 따른 주택 정책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여러분은 부동산 시장이 정말 위기라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