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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 MBC 1월 14일 토론 대본 감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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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세종시 수정안 논란
2. 패널 :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3. 자료 출처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0842100679100000&pagesize=5&pagenum=1&cornerFlag=0&ContentTypeID=1&ProgramGroupID=0 , MBC 100분토론 448회 대본
4. 주의 : 아래 토론 주제 구성안은 제가 토론 대본 보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MBC 100분 토론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엄연히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5. 감상평
(1)세종시 수정안, 무엇이 바뀌었나? : 권재홍 사회자께서 '세종시 발전방안'이라는 말씀을 굳이 언급하실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토론의 핵심 용어를 정의하기에 따라서 토론의 우열과 향방이 크게 바뀔 수 있는데 제아무리 논리력과 설득력 부문에서 뛰어난 패널분들이라고 해도 처음 발생한 차이를 메우고 대등한 토론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아나운서가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에 대비시켜 수정안의 대기업 유치를 설명했는데, 기업 유치 부문은 원안에도 있었으니까 원안의 기업 유치 계획과 수정안을 기반으로 한 현재의 기업 유치 과정을 서로 대비시키는 게 정당한 비교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학벨트에 투자되는 4조 5천억원이 국고에서 부담되는지, 다른 자금 출처가 있는지를 밝혀주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보다 명쾌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진행자께서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말씀하셔야 할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 토론 중에 반영하겠습니다.'를 왜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 비교 설명만 부탁받은 배현진 아나운서께서 하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논객이 있는 MBC100분 토론이 토론 중에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으로 의견을 수용했었는지 제 기억력을 의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타당한가?
그리고 권태신 실장님께서 굳이 '정치논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 말은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한 그 어떤 주장의 근거도 될 수 없는, 단지 '꼬리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김성배 교수님께서도 참여정부의 전략이 낡고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가 일본, 영국, 프랑스에서 쓰지 않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 뿐인데 이게 어쨌단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논거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 주시거나, 왜 '낡았는지', '잘못됐는지'를 부연설명을 가능한한 더 많이 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권태신 실장님께서 왜 짐바브웨나 앙골라를 비유로 드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무조건 파이만 크게 키우면 나눠먹기가 잘 되나 싶은 데 자꾸 '파이를 키우자'만 강조하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파이가 아직 나눠먹기에는 작은지, 도대체 언제 나눠먹을 건지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다음날 말씀하신 것도 비슷하지만 제가 정말 지적드리고 싶었던 것이, 우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에 날아가면 정부 각료들은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한방으로 머리가 통째로 날아가는 꼴인데 차라리 머리를 분산시켜서 대통령이 서울에 있다가 돌아가시더라도 대전에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해서 각료들과 함께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북한의 공격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정 비상시라면 헬기타고서라도 모이거나 군용 통신망을 활용할 수도 있고 게다가 군대가 선제 대응을 해서 위기를 넘기고 차후에 상급 기관이 정리를 해주면 되지 회의만 빨리 연다고 정부가 빠르게 상황에 대처합니까? 군대는 정부 기관이 아닌지, 군대의 위기 대처는 정부의 대처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연정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해주시기도 했군요.
권태신 실장님께서 '전세계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이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군요. 지역이 독자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왜 현실적인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서 말입니다.
-자족기능 검증, 원안과의 비교 검토
권태신 실장님께서 자족기능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중앙 정부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셨네요. 분명히 논점 일탈이고 사회자 분께서 결국 다시 한번 질문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상 회의'와 '정부 공무원들의 근무 실태', '교통 상황' 등 고려해볼 다른 요인들도 많은데 그건 또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1만명이 내려가면 적어도 1만명 만큼은 '수도권 과밀 해소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잖습니까. 제아무리 수도권인구가 1000만이나 된다고 해도, 1만명이 빠져나가는 것과 아예 안 빠져나가는 것을 절대로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권태신 실장님의 '국토균형발전'이 성립하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세종시로 옮겨가야 하는데 세종시에 입주하겠다고 발표한 기업들이 수도권 내에 소유하고 있던 것을 옮겨갔습니까라고 묻고 싶군요. 다른 지방에서 가져다 먹는 식이면 결국 지방간 격차만 키울 뿐이죠.
그리고 전 이 부분에서 발언 기회 배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정 교수님께서 발언을 시도하신 시점이 권태신 실장님께서 문장을 종결시킨 직후라서 '끼어들기'라고 보기 어려운데 실장님께서 계속 발언 기회를 가지고 계시려고 하고, 조정하셔야 할 사회자 분께서는 힘을 쓰시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태신 실장님이 '반론'을 하시기에 앞서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유한식 군수님을 달래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세종시 이슈에서는 정부관계자가 사과를 하고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한 '감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냉정하게 반론이라도 바로 시작하셔서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나았을 겁니다.
(2)특혜 논란
-토지수용 가격
권태신 실장님께서 '토목공학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전문적인 얘길 하실 거라면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공부해서 고시 떨어질 수 있고 1년 공부해서 고시붙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는데, 비유는 좋습니다만 실제 세종시 연구들을 하나 하나 들여다 봤을 때 그 비유가 적절하냐고 묻는다면 어떤 자료를 보여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혁신도시와의 역차별 문제
권태신 실장님을 제가 자꾸 언급하게 되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4개 대기업이 애초에 수도권에 투자하려던 것을 옮겼느냐, 그리고 여전히 산업단지 15만평이 남았는데 '블랙홀'이 소멸했다고 말해줄 근거가 있느냐고 여쭙고 싶고요. 포스코 덕분에 한국이 전반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은 틀림없지만 '수도권 편중' 또한 심해진 것도 잊어선 안될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성배 교수께서 세종시는 보다 순수과학 클러스터를 지향하고 기타 혁신도시는 응용과학 클러스터를 지향하니 중복되지도 않고 상생하는 관계라고 하시는데, 왜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클러스터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수과학 클러스터를 수도권에서 지척인 충남에 두는 것보다 지방의 관련 산업과 연계시키는 게 좀더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둡니다.
<시민논객 발언>
시민 논객 발언이 왜 생략됐는지 진행자의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패널들을 검증하라고 MBC에서 시민들 중 지원자를 가려 뽑아서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민논객 발언을 생략했다면 최소한 '발언 기회를 기다린 시민 논객과 시청자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간단한 이유를 덧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3)과학비즈니스벨트
'외국으로 갈 것을 세종시로'라고 권태신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굳이 세종시냐고 질문하고 싶지만 위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었으니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4)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2. 패널 :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3. 자료 출처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0842100679100000&pagesize=5&pagenum=1&cornerFlag=0&ContentTypeID=1&ProgramGroupID=0 , MBC 100분토론 448회 대본
4. 주의 : 아래 토론 주제 구성안은 제가 토론 대본 보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MBC 100분 토론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엄연히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5. 감상평
(1)세종시 수정안, 무엇이 바뀌었나? : 권재홍 사회자께서 '세종시 발전방안'이라는 말씀을 굳이 언급하실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토론의 핵심 용어를 정의하기에 따라서 토론의 우열과 향방이 크게 바뀔 수 있는데 제아무리 논리력과 설득력 부문에서 뛰어난 패널분들이라고 해도 처음 발생한 차이를 메우고 대등한 토론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아나운서가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에 대비시켜 수정안의 대기업 유치를 설명했는데, 기업 유치 부문은 원안에도 있었으니까 원안의 기업 유치 계획과 수정안을 기반으로 한 현재의 기업 유치 과정을 서로 대비시키는 게 정당한 비교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학벨트에 투자되는 4조 5천억원이 국고에서 부담되는지, 다른 자금 출처가 있는지를 밝혀주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보다 명쾌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진행자께서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말씀하셔야 할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 토론 중에 반영하겠습니다.'를 왜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 비교 설명만 부탁받은 배현진 아나운서께서 하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논객이 있는 MBC100분 토론이 토론 중에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으로 의견을 수용했었는지 제 기억력을 의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타당한가?
그리고 권태신 실장님께서 굳이 '정치논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 말은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한 그 어떤 주장의 근거도 될 수 없는, 단지 '꼬리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김성배 교수님께서도 참여정부의 전략이 낡고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가 일본, 영국, 프랑스에서 쓰지 않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 뿐인데 이게 어쨌단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논거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 주시거나, 왜 '낡았는지', '잘못됐는지'를 부연설명을 가능한한 더 많이 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권태신 실장님께서 왜 짐바브웨나 앙골라를 비유로 드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무조건 파이만 크게 키우면 나눠먹기가 잘 되나 싶은 데 자꾸 '파이를 키우자'만 강조하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파이가 아직 나눠먹기에는 작은지, 도대체 언제 나눠먹을 건지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다음날 말씀하신 것도 비슷하지만 제가 정말 지적드리고 싶었던 것이, 우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에 날아가면 정부 각료들은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한방으로 머리가 통째로 날아가는 꼴인데 차라리 머리를 분산시켜서 대통령이 서울에 있다가 돌아가시더라도 대전에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해서 각료들과 함께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북한의 공격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정 비상시라면 헬기타고서라도 모이거나 군용 통신망을 활용할 수도 있고 게다가 군대가 선제 대응을 해서 위기를 넘기고 차후에 상급 기관이 정리를 해주면 되지 회의만 빨리 연다고 정부가 빠르게 상황에 대처합니까? 군대는 정부 기관이 아닌지, 군대의 위기 대처는 정부의 대처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연정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해주시기도 했군요.
권태신 실장님께서 '전세계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이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군요. 지역이 독자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왜 현실적인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서 말입니다.
-자족기능 검증, 원안과의 비교 검토
권태신 실장님께서 자족기능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중앙 정부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셨네요. 분명히 논점 일탈이고 사회자 분께서 결국 다시 한번 질문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상 회의'와 '정부 공무원들의 근무 실태', '교통 상황' 등 고려해볼 다른 요인들도 많은데 그건 또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1만명이 내려가면 적어도 1만명 만큼은 '수도권 과밀 해소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잖습니까. 제아무리 수도권인구가 1000만이나 된다고 해도, 1만명이 빠져나가는 것과 아예 안 빠져나가는 것을 절대로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권태신 실장님의 '국토균형발전'이 성립하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세종시로 옮겨가야 하는데 세종시에 입주하겠다고 발표한 기업들이 수도권 내에 소유하고 있던 것을 옮겨갔습니까라고 묻고 싶군요. 다른 지방에서 가져다 먹는 식이면 결국 지방간 격차만 키울 뿐이죠.
그리고 전 이 부분에서 발언 기회 배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정 교수님께서 발언을 시도하신 시점이 권태신 실장님께서 문장을 종결시킨 직후라서 '끼어들기'라고 보기 어려운데 실장님께서 계속 발언 기회를 가지고 계시려고 하고, 조정하셔야 할 사회자 분께서는 힘을 쓰시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태신 실장님이 '반론'을 하시기에 앞서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유한식 군수님을 달래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세종시 이슈에서는 정부관계자가 사과를 하고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한 '감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냉정하게 반론이라도 바로 시작하셔서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나았을 겁니다.
(2)특혜 논란
-토지수용 가격
권태신 실장님께서 '토목공학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전문적인 얘길 하실 거라면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공부해서 고시 떨어질 수 있고 1년 공부해서 고시붙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는데, 비유는 좋습니다만 실제 세종시 연구들을 하나 하나 들여다 봤을 때 그 비유가 적절하냐고 묻는다면 어떤 자료를 보여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혁신도시와의 역차별 문제
권태신 실장님을 제가 자꾸 언급하게 되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4개 대기업이 애초에 수도권에 투자하려던 것을 옮겼느냐, 그리고 여전히 산업단지 15만평이 남았는데 '블랙홀'이 소멸했다고 말해줄 근거가 있느냐고 여쭙고 싶고요. 포스코 덕분에 한국이 전반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은 틀림없지만 '수도권 편중' 또한 심해진 것도 잊어선 안될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성배 교수께서 세종시는 보다 순수과학 클러스터를 지향하고 기타 혁신도시는 응용과학 클러스터를 지향하니 중복되지도 않고 상생하는 관계라고 하시는데, 왜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클러스터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수과학 클러스터를 수도권에서 지척인 충남에 두는 것보다 지방의 관련 산업과 연계시키는 게 좀더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둡니다.
<시민논객 발언>
시민 논객 발언이 왜 생략됐는지 진행자의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패널들을 검증하라고 MBC에서 시민들 중 지원자를 가려 뽑아서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민논객 발언을 생략했다면 최소한 '발언 기회를 기다린 시민 논객과 시청자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간단한 이유를 덧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3)과학비즈니스벨트
'외국으로 갈 것을 세종시로'라고 권태신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굳이 세종시냐고 질문하고 싶지만 위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었으니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4)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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