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시사토론 49회 토론 대본 감상평 > 독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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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시사토론 49회 ** 사법개혁, 무엇을 어떻게? 방송 : 1월 29일(금) 밤 12시 15분 강기갑 의원, PD수첩 무죄판결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사법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자 ‘동상이몽’식 접근법을 주장하는데다, 검찰마저 여론과 달리 형사정책단 신설과 함께 수사권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다가오는 2월 국회에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먼저 대법원은 중대 사건을 형사단독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배당하는 '재정합의제' 활성화와 경력 10년 이상 판사를 단독재판부에 배치하는 등 자체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은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을 형사재판에서 배재해야 한다'며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요구하는 한편, 법원의 개선안이 미진하다며 경력 법관제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반대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남용이 문제라는 입장.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징벌 강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우선과제로 삼아 검찰개혁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법개혁 논란을 둘러싼 쟁점과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지 토론해본다. [출연자]  아래에 해당 패널들이나 해당 패널의 대리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출간한 책, 세미나 자료, 논문 등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주성영(한나라당 국회의원) https://u-lib.nanet.go.kr/dl/DetailView.php?startPage=1&docOffset=1&offset=&opCode=V&resultCount=5&searchKind=ALL&submitFrom=D&groupList=GMON%20GKDM%20GJUR%20GIRD&groupList_selected=GMON&dbList=MONO%20NONB%20PAMP&dbList_selected=PAMP&article_kind_selected=&ljk_selected=&and_query=&query=%28%C1%D6%BC%BA%BF%B5%3Cin%3EAU%29&cn=PAMP1000023235&publisher=[주성영의원실]&allOrPart=&DocsPerPage=20&extraFlag=&maxSort=2000&sortKey=PD1%20DESC&pageToGo=&title_info=%20%B1%B9%C8%B8%C0%C7%BF%F8%20%C1%D6%BC%BA%BF%B5%2017%B4%EB%B1%B9%C8%B8%20%C0%C7%C1%A4%BA%B8%B0%ED%BC%AD%20&author_info=%20%20%20%20%20%20주성영 https://u-lib.nanet.go.kr/dl/DetailView.php?startPage=1&docOffset=2&offset=1&opCode=V&resultCount=5&searchKind=ALL&submitFrom=D&groupList=GMON%20GKDM%20GJUR%20GIRD&groupList_selected=GMON&dbList=MONO%20NONB%20PAMP&dbList_selected=PAMP&article_kind_selected=&ljk_selected=&and_query=&query=%28%C1%D6%BC%BA%BF%B5%3Cin%3EAU%29&cn=PAMP1000020902&publisher=주성영의원실&allOrPart=&DocsPerPage=20&extraFlag=&maxSort=2000&sortKey=PD1%20DESC&pageToGo=&title_info=%20%C0%C7%C1%A4%BA%B8%B0%ED%BC%AD%2C%20%20%20%B4%EB%B1%B8%B9%DF%C0%FC%C0%C7%20%C8%FB%21%20%C8%F1%B8%C1%C7%D1%B1%B9%C0%C7%20%B1%E2%BC%F6%21%21%20&author_info=%20%202006-2007%20:%20주성영   이종걸(민주당 국회의원)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440841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472557   이재교(변호사)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516035 의 '6. 서평 2) ‘중진국 증후군’ 극복을 위한 21세기 미래전략 : 이재교 변호사 - 박세일 『대한민국 선진화전략』, 21세기북스(2006)'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083708 의 '특집 - 검찰개혁 5. 검찰개혁의 과제와 전망 / 하태훈(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994036 의 '사회 - 우리 시대 일그러진 변호사상(像) - 하태훈(고려대 교수, 법학과)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725456 의 '협박죄의 범죄구성요건 유형 / 하태훈'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752047 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변화될 수사환경과 수사활동 / 하태훈'

토론 1 > 사법개혁 논란의 배경과 필요성

   ① 강기갑 의원, <PD수첩>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어떻게 보나?

      - 불공정 편향 판결 vs.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당연

        이종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폭행죄'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공용물 손괴죄'와 박기범 사무총장님이 신문 보고 있던 것이 공무 집행이 아니었다고 한 판사의 논리가 맞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부 장악', '오만불손', '협박성'과 같은 단어를 굳이 쓰셔야 했나 모르겠습니다. 호소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라당의 '무모한 판사, 무능력 판사, 정치 성향의 일방적인 판사'라는 딱지에 똑같이 딱지 붙이기로 대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서야 피장파장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셈이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여당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야당이 '인신공격' 부문에 있어서 여당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걸 의원님께서 '약간은 무리한 행동', '단순한 위력행사', '단순한 위협의 행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성영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강기갑 의원 사건' 관련 논리 전개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 되지 않습니다. 뒤이어 나온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꼼꼼히 살펴보면 왜 무죄가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라는 식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없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발언의 끝 무렵에 '주성영 의원이 검찰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은 확실히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검찰 출신인것이 주성영 의원의 발언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닌 이상 말입니다.

        그런데 주성영 의원님께서 보통의 사건은 삼심제 내에서 시행 착오를 겪어가며 해소되어 간다고 발언해 주셔놓고는 왜 강기갑 의원 사건과 조두순 사건은 '유독' '용서를' 못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조두순 사건에 대한 부연 설명은 아예 없고 강기갑 의원 사건에서 언급된 죄목은 이미 이종걸 의원님께서 반박하신 것들 뿐인데 그 반박에 대한 반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사법부에 쏟아지는 비판, 어떻게 봐야하나?
        이재교 변호사님께서 '법관 개인의 소양이나 성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런 편향된 판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대체 어떤 개인의 소양이나 성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교 변호사님의 해당 발언만 가지고는, 관련 사건 담당 판사들이 '민노당 정강정책에 찬성하고 투표에 참석해서 찍는' 분들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떤 '개인적 편향성'을 가진 분들인지 알 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② 사법개혁 필요성은?

      - 사법제도 대대적 개혁 필요 vs. 사법권 침해이자 사법부 흔들기

       주 의원님께서 '사법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우리보다 많은 선진국들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진국 따라하기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려면 한 말씀 더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 선진국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한국 법정보다 평균적으로 보다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식의 말씀 말입니다. 선진국들이 운영하는 제도라고 꼭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종걸 의원님의 반박이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지만 '불순한'과 같은 인신공격성 단어를 굳이 쓰셨어야 했나는 점은 다시금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 시국 사건 담당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 내렸다는 게 이재교 변호사님 발언의 취지 같은데... 연관성이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법원장의 행정권이 무력화 되서 우리법 연구회 소속도 아니고 10년 이상 법관 생활한 분들이 개인 성향 따라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정말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법원개혁 시급 vs. 검찰개혁이 우선

        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원 개혁 방향의 문제점은, '그래서 사회 경험 많으면 보다 공정한 판결이 보장되나?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권 교체되었다고 법원도 따라서 변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독립되어야 한다는 3권 분립 원칙과는 뭔가 안맞는 발언 아니신가 싶군요. 게다가 이재교 변호사님께서 '판사 개인의 성향이 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우리법 연구회 회원들이 썼다고 하는 글, 판결문도 아닌 것들을 읽어주시면 '그래서 그게 판결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토론 2 > 사법개혁의 쟁점과 개선 방향은?

   1) 법원 개혁

   ① 법원의 자체개혁 내용, 어떻게 평가하나?

   ② 정치성향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해야 하나?

     -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하나?

        = 사법 신뢰 회복 위해 해체 vs.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주 의원님께서 우리법 연구회가 '민사판례연구회'와 달리 세력화를 해서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 증거조차도 제시하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반례를 찾아보자면, 로마 제국 전성기 당시 크리스트교 신자는 소수였고 약자였지만 로마 제국은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숫자'가 기성 체제에 대한 위협의 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응집력'과 '외부와의 상호작용'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장의 우리법 연구회 관련 발언과 조치'는 의원님 발언만 보자면 사법부 내에서 인사권을 가진 고위 판사들을 특정 모임에서 배제시켜 사법부 내에의 균형을 이루는 정도로 볼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법 연구회가 법원 내 균형을 깨지 않고 있고 법원 내에서의 상호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봐도 좋지 않냐는 겁니다.  

        = 우리법연구회가 일련의 시국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나?

      - 정치성향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 재판에 대한 신뢰 위해 배제해야 vs. 법관에 대한 사상검증 의도

        = ‘정치 성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강화하면 해결되나?

   ③ 단독판사 논란의 해법은?

      - 단독판사는 경험많은 법관이 맡아야 하나?

      - 대형사건의 재정합의제가 대안이 될 수 있나?

      - 검사, 변호사 등 경력있는 법조인이 법관이 되면 해결되나?

   ④ 기타

      - 10년에 한 번씩 판사 재임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 영장항고제 도입, 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제 도입 등은?

   2) 검찰 개혁

    법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느라 검찰 얘기를 그다지 못해 아쉽습니다. SBS시사토론이 방송 시간을 좀더 늘리거나, 아니면 사회자의 보다 잦은 개입으로 해당 토론에서 다뤄야 하는 쟁점 간 시간 배분에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① 검찰의 기소 및 수사권 남용 문제는?

      - 기소 · 수사 독점권에 대한 견제는?

      - 압수수색 남발은 어떻게 막나?

      - 검사기피제 도입은?

   ②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강화해야 하나?

   ③ 대검 중수부 폐지는?

   ④ 검찰이 추진중인 개혁 내용, 어떻게 생각하나?

      - 영장항고제, 사법방해죄, 참고인 강제 구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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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토론단> Q&A
 이게 '검찰 개혁' 앞쪽으로 옮겨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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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바람직한 사법개혁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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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구성안 출처 : http://cafe.daum.net/sbssisa/Vr43/85

SBS 시사토론 49회 '사법 개혁' 대본 출처 :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review_detail.jsp?vVodId=V0000269350&vProgId=1000114&vMenuId=1001822&cpage=1&vVodCnt1=00225&vVodCnt2=00,

 그리고 SBS시사토론 측에서 토론 대본 볼 수 있는 링크를 공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본 창이 뜨는 순간을 동영상으로 잡고 위 장면을 다시 캡처해 저장해서 간신히 위 주소나마 확보하긴 했지만... 저 주소는 뒷 부분이 잘려나가서 저 주소만 가지고 SBS시사토론 대본을 독립된 창으로 띄워서 보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게다가 저 주소가 뜨는 순간이 워낙 짧아서 고품질의 사진을 찍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