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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SBS 시사토론 53회 주제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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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부산 여중생 납치 피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김길태를 검거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관리 체제의 허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는데요.
김씨의 경우 이미 두 차례의 성폭력 전과가 있었지만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의 범행이어서
당국의 감독,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허술한 성범죄자 관리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검찰은 '전자발찌법' 소급.확대 적용 및
재범 우려가 높은 아동성폭력 사범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범죄자의 인권 침해 우려와 함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전문가들은 형벌 강화와 제도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이번주 시사토론에서는 국내 성범죄자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아동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시민토론단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나 거론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궁금한 점,
혹은 제안하고 싶은 내용 올려주세요~
출연자
임호선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
강지원 변호사 / 前 청소년보호위원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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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① 부산 여중생 납치 피살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
- 피의자 김길태의 범행 동기 및 심리, 어떻게 봐야하나?
- 최근 국내 아동 성범죄 및 아동 성범죄자의 특징은?
② 국내 성범죄자 관리 실태는?
- 김길태, 왜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됐나?
- 국내 성범죄자 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 ‘전자발찌법’, ‘우범자 첩보 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나?
= ‘신상공개법’, 인터넷 성범죄자 열람은?
③ 현행 성범죄자 관리의 문제점은?
- 성범죄자 관리 제도, 실효성 있나?
= 전자발찌법, 신상공개법 등 현행 성범죄자 관리제도, 범죄 예방 효과는?
= 보안처분에 비해 교정·치료 프로그램 부족한 것 아닌가?
- 아동 성범죄자 관리,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토론 2 >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막기위한 대책은?
① 성범죄자 관리 제도, 강화해야 하나?
- 이번 사건 이후 경찰청 TFT에서 마련 중인 성범죄자 관리강화 대책은?
- 전자발찌법 소급·확대 적용, 어떻게 해야하나?
= 전자발찌법 소급, 확대 적용해야 vs 인권 침해 소지 있어 신중해야
= 전자발찌 부착만 하면 충분한가? (접근금지 명령 등 추가에 대한 의견)
-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강화해야 하나?
=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및 이동 반경 제한에 대한 의견은?
= 신상정보 공개 강화에 따르는 인권침해 소지는 없나?
- ‘화학적 거세’는 어떻게 해야하나?
-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이 실질적 효과 거두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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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단 >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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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법 개정, 어떻게 해야하나?
-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해야 하나? 집행유예 선고는?
- 성범죄자의 음주, 감형 사유인가, 가중처벌 사유인가?
- 성범죄자 양형, 지금보다 더 무겁게 해야하나?
- 교정, 치료 강화할 방안은?
마무리 > 성범죄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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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cafe.daum.net/sbssisa/Vr43/90
참고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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