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회 주제: 12월 대치정국, 어떻게 풀 것인가?(가제) > 독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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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회 주제: 12월 대치정국, 어떻게 풀 것인가?(가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등
여야간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계기로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다. 여권이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장외투쟁에 나서는 동시에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태세이기 때문. 이에 따라 올해도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예정돼있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공개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정국은 또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미디어법 재개정과 한상률 게이트 등도 연말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연말 정국을 전망하고
각 당의 입장과 해법은 없는지 토론한다





출연자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토론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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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정국



① ‘대통령과의 대화’, 어떻게 평가하나?

- 국민과의 진솔한 대화 vs 일방적 정책 홍보

-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과 사과, 어떻게 해석하나?




② 대치정국, 누구 책임인가?

- ‘다수당 횡포’ vs ‘발목잡기 정치공세’

-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 문제있나?




③ 야당 대응, 최선인가?

- 자유선진당의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의 장외투쟁, 어떻게 봐야하나?

- 세종시, 4대강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야권 연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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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 12월 정국의 쟁점과 해법은?




① 세종시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정부의 세종시 처리 방식, 어떻게 생각하나?

- 세종시 수정안 (14일 발표 예정)에 대한 입장은? :

= 수정안 발표 지켜봐야 vs 수정 자체로 국정 부담, 중단해야

= 세종시 원안 관철 위한 정치권 연대, 어디까지 가능한가?

= 국민이 지지하는 수정안 나올 경우, 야당이 수용할 여지는?

- 수정안 국회 통과 가능할까? 통과 또는 무산에 따라 정국은?




② 새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

- 서민, 경제회복 위해 예산 조기집행 필요

vs 적자재정, 4대강 사업 예산 꼼꼼히 따져야

- 예산안 처리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은?

= 쟁점인 4대강 예산, 협상 가능성은?

= 4대강 예산 심의 위해 야4당 공조하나? 여당의 대처는?

= 야당, 세종시 문제와 예산안 처리 연계하나?

- 국회의장이 예산 심사기일 지정할 가능성은?

합의 못할 경우 여당 단독 처리하나?




③ 기타 쟁점

- 미디어법 재논의 여부, 아프간 파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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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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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 대치정국, 어떻게 풀 것인가?




① 반복되는 국회파행, 근본 원인은?




② 국회운영 방식, 문제없나?

- 거대여당으로서 국회 운영, 제대로 하고 있나?

= 야당과 대화하려는 노력, 충분히 했나?

= 재보선 참패에도 여당이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 거대 여당에 유리한 ‘다수결 원칙’으로 꼬인 정국, 풀 수 있나?

- 야당의 대응은?

= 소수야당은 장외투쟁이 최선인가?

=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공세’라는 비판에 대해선?

=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 재연되나?




③ 상생의 정치 이룰 방안은?


출처 :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review_detail.jsp?vVodId=V0000269350&vProgId=1000114&vMenuId=1001822&cpage=1&vVodCnt1=00218&vVodCnt2=00 
추가 : http://blog.daum.net/acetraveler/?t__nil_login=my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