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토론 1월 7일 방송대본 감상평 > 독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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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2010년 한국경제 희망과 도전' 감상 후기



2. 출처 : MBC 100분 토론 447회 대본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0842100677100000&pagesize=5&pagenum=1&cornerFlag=0&ContentTypeID=1&ProgramGroupID=0


3. 주의 : 아래 주제 구성은 447회 토론 대본의 사회자 발언을 참고해서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다. MBC제작진이 실제로 작성했던 주제 구성안과 엄연히 다를 수 있으며, 아래 감상평에 대한 책임은 모두 글 작성자 본인에게 속함을 밝힙니다. 그리고, 감상평이 질이나 양 측면에서 모두 '방송 대본에서 인용된 부분들'보다 우위에 있기에 이 감상평을 보게 될 MBC나 앞으로 쓰게될 KBS토론 제작진 측께 제 글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감상평(글 작성자가 임의로 만든 토론 구성안 포함.)
(1)세계 경제 전망
-세계 경제, 회복되고 있는가?

-미국 경제 전망
짧은 발언 시간과 방송의 특성상 자세한 얘기를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고는 있지만 박용찬 특파원께서 가장 설득력 있는 전망으로 '빠른 회복도 추가적인 악화도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전망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면, MBC100분토론 시청자들은 다른 전망들이 특파원님께서 제시한 전망에 비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볼 기회는 없었던 셈입니다. 다른 전망으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될 것이다'가 있었지만 이것조차 부연 설명은 없었고 더 낙관적인 전망에 대한 얘기도 없어 균형잡힌 보도로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김종석 교수님의 발언이었던 '~어떤 불확실성이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더블딥의 깊이가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해서 아직 불확실성은 많고 더블딥은 어떤 형태로든지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은 '불확실성'과 '더블딥'을 동어 반복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미완결된 미국의 구조조정과 여러가지의 복병을 이유로 들어 '불확실성'과 '더블딥'을 한번씩만 언급하시는 게 깔끔한 발언이셨을 겁니다. 김상조 교수님께서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을 전망하시는 발언 중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점은, '세계 각국이 재정 확장 정책을 쓸 만한 여력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에 바닥날 것인가?'를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 전망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편을 본 독자로서 말하자면 일본의 수출 의존도는 10~20% 정도인데, 박장호 특파원님께서는 일본의 '높은 수출 의존도'를 전제로 선진국 시장의 경기가 나빠지면 더블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수출 의존도가 70% 정도인 한국의 MBC100분토론 시청자 입장에서 보자면 고개가 갸우뚱할 수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제한된 방송 분량 때문인지 그냥 넘어간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디플레이션 상태라는 것은 일본의 소비자들이나 일본에서 물품을 사서 돌아올 관광객 입장에서 보자면 놓치기 아까운 기회란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국 경제 전망
중국의 내수 확대 정책 대상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일 것이고, 당연히 소비자에게 돈을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대상이 되는 일반 소비자는 가만히 있고 기업이 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설비 투자가 늘었다는 것인지 한정우 특파원님의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업들은 없는 돈을 어디서 마련했냐고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2)한국 경제 전망
-높은 성장 전망치, 근거 있나?
김주현 연구원장님께 한가지 궁금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소비가 한국 GDP의 60%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십니까?'는 겁니다. 우선 외국의 수입도 포함한 '소비'인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소비'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의 총량이 생산의 총량이나 유통의 총량등과 같으면서 동시에 총 GDP라고 생각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경제 지표상으로는 나아지는데 왜 서민 체감 경기는 안 좋나?
김주현 원장님께서 우리는 아직 유럽 국가들만큼 소득 수준이 높지 않기에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좀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기본적인 방안이 아닌가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앞서 여러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의 산업 구조는 성장률을 빠르게 높이고 싶다면 고용유발효과가 적은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펴야하고,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발전을 꾀해야 한다면 성장률을 약간 깎아먹는 것도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현 상태에서 성장률이 '좀더 잘 사는 나라'의 기본 지표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한국 경제, 더블딥 가능성은?

-출구 전략, 필요성과 긴급성 검증


<시민논객 발언>
우선 김주희 논객님의 질문 중 '일자리가 줄기만 하고 늘지는 않는지 궁금하고요'에 대한 답변은 위에 이미 나왔습니다. 산업 구조가 제조업, 그것도 일부 대기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경기 회복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김상조 교수님의 말씀말입니다. 물론 압박감과 긴장감이 상당한 방송 토론 도중에 얘기를 듣고 사전 토론 때 준비했던 질문을 수정해서 던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적드리지 않을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정부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에 대해 '조선 산업'등을 들어 이미 부정적으로 발언하신 홍종학 교수님을 질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절한 발언 전략이라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종학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관한 견해를 답변으로 해 주셨는데 저는 동문서답으로 볼 수 밖에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토론의 주제에 부합하고 시청자들이 알면 좋은 내용을 발언해 주셨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한성 논객님의 질문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패널 분들과 했던 발언과 겹치지 않으면서도 한국 경제에 참여하는 한 주체로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주현 원장님의 답변도 질문에 맞게 적절한 것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제연구소장이라서 주식 전망을 묻는 사회자 분의 질문에 답변은 하셔야 했지만 김주현 연구소장님께서도 심적인 부담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예측하기도 어려운 주식 시장 추세에 대해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시청자 각자가 스스로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3)한국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경제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