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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시사토론 46회 신년특집 2부: 한국경제 재도약의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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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올 한해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잡았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한 점,
지난 한해 수출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선전과
곧 있을 G20정상회의 개최 등을 들어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진국의 이중침체 가능성 및
나아지지 않는 고용상황, 가계부채 등의 위험요인이 있어
내년 경제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0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봅니다.
출연자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이필상(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최경환(지식경제부 장관) 현정택(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시민토론단 역할*
올해 정부가 '서민경제 살리기',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에 대해 궁금한점 혹은 '이런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정부부처 장관에게),
우리경제에 필요한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교수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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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구성]
토론 1 > 2010 한국 경제 좋아지나?
① 한국 경제, 위기 벗어났나?
- 비상경제대책회의 1년, 위기에서 벗어났나?
- 정부 위기 대응, 잘 했나?
이필상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실업자 통계수치에 대한 검증과 공개가 있는 게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자'의 정의와 범주, 그리고 해당 통계의 출처, 그리고 해당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해 동원한 조사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정택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을 결과론적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결국 빗나가 버렸네요. 그 어떤 경제 전문가도 변덕스런 날씨 같은 경제의 미래 동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② 올해 한국 경제, 얼마나 좋아지나?
- 경제 회복세 전망이 우세한데, 얼마나 좋아지나? 이유는?
- 경제성장률 5% 달성, 가능한가?
③ 경제 회복의 변수는 무엇인가?
- 수출의 지속적 확대, 가능한가?
= 보호주의 우려는 없나?
= 환율 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 재연될 가능성은?
이필상 교수님의 '달러당 1400억불'이란 발언은 아마 '달러당 1400원'으로 이해해야겠죠. 웬만한 오타는 사실 말을 그대로 글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경우는 그 '말'이 잘못되도 너무나 잘못된 경우라 생각됩니다.
= 유가·원자재가 상승 등등
- 내수 경기 살아나나?
= 내수 확대 가능성은?
= 부동산 시장은?
= 출구전략 타이밍은?
= 국가 재정 건전한가?
④ 서민 체감경기, 왜 안 좋은가?
토론 2 > 2010 한국 경제가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① 정부의 경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 올해 경제의 중점 추진 과제는?
최경환 장관님께서 '경제 위기 전 해에 비해서 13%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3%늘면 그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좀 아닙니다. 만약에 100을 기준으로 해서 13% 줄었다고 가정하면 87이 됩니다. 역시 100을 기준으로 13%가 늘었다면야 다시 100이 되겠지요. 하지만 87을 기준으로 해서 13%가 늘어난다면 절대 100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경환 장관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13%가 넘는 수출 감소'가 있었는데 올해 13%는다고 해서 그 전 수준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오차 범위를 얼마나 허용하느냐에 따라 가능한 말씀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마켓쉐어는 '시장 점유율'같은데 굳이 영어 쓸 필요 있나, 이것이 기존의 한자어를 대신해서 정말로 널리 쓰이는 외래어인가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윤증현 장관님께서 마켓 쉐어를 '대외 의존도'라고 부연설명해주시네요.)
- 정부 정책 방향, 어떻게 평가하나?
② 일자리 창출
- 정부의 ‘신규 일자리 20만 개 창출’ 목표, 현실성 있나?
- ‘고용없는 경기회복’ 구조, 어떻게 바꾸나?
대학은 원래 학문 탐구의 공간이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곳인데 장관님들과 교수님들의 얘기를 듣다보니 현 대학은 산학 연계까지 정말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인문학 등 당장 먹고 사는 데 도움이 안 되는 학문 분과는 사장되기 쉽겠죠. 이게 아니라면 대학내 취업 스쿨 확대 등을 통해 전공 공부로 배운 것을 응용해 보는 식으로 바꾸거나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은?
= 실업자 훈련,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자리의 양과 질,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 청년실업 대책은?
③ 서민 경제 안정
- 물가 안정 대책과 보완은?
- 경제회복 성과가 서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 서민층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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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단 > Q&A
도준우 시민토론단원께서 패널들이 이미 '임시방편'이라고 언급했던 청년 인턴을 질문거리로 들고 나오시긴 했지만, 패널들이 거의 생략했던 세부적인 실태 묘사가 덧붙여져 윤증현 장관님도 앞서 언급했던 포괄적인 것들 말고 '청년 인턴제'의 세부적인 운용 실태와 당부 등을 덧붙여 답변이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연탄'이나 기타 물가등에 대한 언급도 패널들이 간략하게 했지만 박숙경 시민토론단원께서 질문하신 것도 '연료비 연동제'라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최경환 장관님께서는 원가와 연동을 안해서 가스 공사 적자가 쌓였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지만 공공성등의 이유로 감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최경환 장관님께서 부연설명해주시거나, 박숙경 시민토론단원께서 추가 질문을 하셔서 '가스 공사의 적자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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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 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과제
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② G20을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려면?
참고자료 출처 :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review_detail.jsp?vVodId=V0000269350&vProgId=1000114&vMenuId=1001822&cpage=1&vVodCnt1=00222&vVodCnt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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