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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 KBS 1월 9일 토론 대본 감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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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 주제 : 2010 최대현안 '일자리 창출, 해법을 찾는다'
2. 자료 출처 : http://www.kbs.co.kr/1tv/sisa/toron/vod/1628790_3471.html
http://kbbs.kbs.co.kr/board/message/view.do?boardName=1ts_toron_theme&messageId=27926641&messageCategoryId=0&startId=1tAzh%7E&startPage=1&curPage=1&searchType=title&searchText=&searchDays=0&lastPageFlag=¤tPage=1
3. 출연자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권영준 (경희대 교수)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하준경 (한양대 교수)
4. 주의 : 아래의 토론 주제 구성안은 제가 토론 대본을 보고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다. KBS 심야토론 제작진이 가진 원래의 토론 주제 구성안과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그리고 KBS제작진 측께 말씀드리지만 이 글 내에서 제 자신의 평론이 대본을 인용한 부분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월하기에 이 글이 저작권법상 합법성을 지니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감상평
(1)실업자의 증가 원인은? : 패널들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을 담당하는 '시민논객', '시민토론단'을 두고 사회자와 패널을 중심으로 짜여진 토론을 진행하는 MBC 100분 토론과 SBS시사토론과는 달리 중간중간에 전화 연결하고, 네티즌 의견 받고, 방청객 의견도 받는 등 상당히 역동적인 방송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회자 분께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해 토론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차근 차근 유도하지 않는다면 복잡한 토론 구성으로 인해 토론이 난잡하다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용없는 성장(구조적 문제) vs 부진한 경제 성장이 문제
곽승준 위원장님께서 수출 금액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연관성을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토론을 시작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 모든 것을 바꿔'라는 발언도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직시할 경우 나올 만한 것이지만 역시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앞으로의 토론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첫번째 토론자가 해야 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권영준 교수님께서는 수출 대기업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이에 '어떤' 연계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잠깐이나마 언급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영용 원장님께서도 '취업유발계수'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시고 정의를 내리시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기업들의 생산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묘사가 있었으면 하고요. '여러가지 제도적 원인'을 최소한 2~3개 정도로 나열해 주시기만 했어도 좀 '추상적이다'는 느낌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자께서 김유선 소장님께로 발언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언급하신게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영용 원장님의 발언을 다시 검토해 보니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있어 이 말을 축약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원래 이 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즉 노동 조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취업 제한등을 풀어 기업들에게 더 많은 경영의 자유를 주는 것과 반대되는 말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무슨 말씀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토론 구성을 보면서 밑을 잠깐 봤지만, 노동 조합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 대체로 중소기업-대기업 관계 등 다른 얘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유선 소장님의 발언 중에서는 삼성의 경영 성과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과의 연관성 입증, 구조조정의 사례 제시등이 아쉬웠습니다. 정규재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련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지만, 모순 되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성장이 안 되고 있기에 일자리가 창출 안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고용없는 성장'이 잘못된 용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 전개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합당한 지표가 있어야 겠죠. 그런데 '장래에 성장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안하고, 따라서 '고용없는 성장'은 오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없는 성장'은 어디까지나 현재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고용을 하고 있지 않은 현상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설령 기업들의 예측에 의거했든 그 어떤 이유로든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10명이 50억을 만들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말에는 공감하고 싶지만... 딱히 제시해 주신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준경 교수님께서 '성장이 안 돼서 고용이 안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얘기를 풀어나가시는 것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해해 보자면,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의 정의에 집착하는 것은 토론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고, 결국 '방안' 검증이 반박의 핵심이 아닌가 하고 판단하신 듯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수가 줄어들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꼭 덧붙이셨어야 하실 전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감안할 때 한국 대기업들의 종합 성적은 이전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었기에 정규재 위원님의 반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발달 못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성장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가, 그것은 뒤쪽에도 나오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현 한국 경제 구조상의 문제라는 제3의 변수가 있기에 저는 정규재 위원님의 반박이 좀 별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권영준 교수님께서 앞서 있었던 토론을 요약하고 방향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건 원래 사회자께서 하셨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권영준 교수님께 갔다가 곽 위원장님께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마치 사회자께서 토론의 흐름에 끌려가는 모양새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준경 교수님께서 중간층과 중간층의 일자리가 왜 사라지는 것인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방청객 의견
-정리 : 권영준 교수님께서 '커먼 소위 랭귀지'와 '잡 리클로스'와 같은 단어를 쓰실 필요가 있었나, 만약 써야 했다면 로마자 표기를 옆에 덧붙여줘서 네티즌들이 찾아보기 쉽게 해 주는게 낫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정규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약간 두서 없이 해주셨다는 인상이 드는데 어쨌든 내용은 괜찮은 듯합니다.
(2)실업 감소 대책은? : 사회자께서 말씀 도중에 '예 잠깐만요', '예 대안적이신가요'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셔서 대본을 반복해서 읽는 저도 헷갈리는데 한번 듣고 지나가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 증진
-중소기업-대기업 관계 개혁(경제 구조 변화)
=일자리 소개 단일 창구
-산업 구조 개혁(서비스업) : 사회자께서 '제조업 중심의 서비스업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이해해야 맥락상 맞을 겁니다. 그런데 대본엔 '~의'이니 이건 제가 동영상 보고 토론 분위기를 살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노동시장 유연화
(3)마무리 발언
2. 자료 출처 : http://www.kbs.co.kr/1tv/sisa/toron/vod/1628790_3471.html
http://kbbs.kbs.co.kr/board/message/view.do?boardName=1ts_toron_theme&messageId=27926641&messageCategoryId=0&startId=1tAzh%7E&startPage=1&curPage=1&searchType=title&searchText=&searchDays=0&lastPageFlag=¤tPage=1
3. 출연자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권영준 (경희대 교수)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하준경 (한양대 교수)
4. 주의 : 아래의 토론 주제 구성안은 제가 토론 대본을 보고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다. KBS 심야토론 제작진이 가진 원래의 토론 주제 구성안과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그리고 KBS제작진 측께 말씀드리지만 이 글 내에서 제 자신의 평론이 대본을 인용한 부분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월하기에 이 글이 저작권법상 합법성을 지니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감상평
(1)실업자의 증가 원인은? : 패널들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을 담당하는 '시민논객', '시민토론단'을 두고 사회자와 패널을 중심으로 짜여진 토론을 진행하는 MBC 100분 토론과 SBS시사토론과는 달리 중간중간에 전화 연결하고, 네티즌 의견 받고, 방청객 의견도 받는 등 상당히 역동적인 방송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회자 분께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해 토론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차근 차근 유도하지 않는다면 복잡한 토론 구성으로 인해 토론이 난잡하다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용없는 성장(구조적 문제) vs 부진한 경제 성장이 문제
곽승준 위원장님께서 수출 금액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연관성을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토론을 시작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 모든 것을 바꿔'라는 발언도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직시할 경우 나올 만한 것이지만 역시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앞으로의 토론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첫번째 토론자가 해야 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권영준 교수님께서는 수출 대기업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이에 '어떤' 연계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잠깐이나마 언급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영용 원장님께서도 '취업유발계수'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시고 정의를 내리시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기업들의 생산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묘사가 있었으면 하고요. '여러가지 제도적 원인'을 최소한 2~3개 정도로 나열해 주시기만 했어도 좀 '추상적이다'는 느낌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자께서 김유선 소장님께로 발언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언급하신게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영용 원장님의 발언을 다시 검토해 보니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있어 이 말을 축약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원래 이 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즉 노동 조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취업 제한등을 풀어 기업들에게 더 많은 경영의 자유를 주는 것과 반대되는 말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무슨 말씀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토론 구성을 보면서 밑을 잠깐 봤지만, 노동 조합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 대체로 중소기업-대기업 관계 등 다른 얘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유선 소장님의 발언 중에서는 삼성의 경영 성과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과의 연관성 입증, 구조조정의 사례 제시등이 아쉬웠습니다. 정규재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련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지만, 모순 되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성장이 안 되고 있기에 일자리가 창출 안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고용없는 성장'이 잘못된 용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 전개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합당한 지표가 있어야 겠죠. 그런데 '장래에 성장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안하고, 따라서 '고용없는 성장'은 오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없는 성장'은 어디까지나 현재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고용을 하고 있지 않은 현상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설령 기업들의 예측에 의거했든 그 어떤 이유로든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10명이 50억을 만들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말에는 공감하고 싶지만... 딱히 제시해 주신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준경 교수님께서 '성장이 안 돼서 고용이 안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얘기를 풀어나가시는 것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해해 보자면,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의 정의에 집착하는 것은 토론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고, 결국 '방안' 검증이 반박의 핵심이 아닌가 하고 판단하신 듯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수가 줄어들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꼭 덧붙이셨어야 하실 전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감안할 때 한국 대기업들의 종합 성적은 이전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었기에 정규재 위원님의 반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발달 못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성장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가, 그것은 뒤쪽에도 나오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현 한국 경제 구조상의 문제라는 제3의 변수가 있기에 저는 정규재 위원님의 반박이 좀 별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권영준 교수님께서 앞서 있었던 토론을 요약하고 방향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건 원래 사회자께서 하셨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권영준 교수님께 갔다가 곽 위원장님께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마치 사회자께서 토론의 흐름에 끌려가는 모양새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준경 교수님께서 중간층과 중간층의 일자리가 왜 사라지는 것인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방청객 의견
-정리 : 권영준 교수님께서 '커먼 소위 랭귀지'와 '잡 리클로스'와 같은 단어를 쓰실 필요가 있었나, 만약 써야 했다면 로마자 표기를 옆에 덧붙여줘서 네티즌들이 찾아보기 쉽게 해 주는게 낫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정규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약간 두서 없이 해주셨다는 인상이 드는데 어쨌든 내용은 괜찮은 듯합니다.
(2)실업 감소 대책은? : 사회자께서 말씀 도중에 '예 잠깐만요', '예 대안적이신가요'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셔서 대본을 반복해서 읽는 저도 헷갈리는데 한번 듣고 지나가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 증진
-중소기업-대기업 관계 개혁(경제 구조 변화)
=일자리 소개 단일 창구
-산업 구조 개혁(서비스업) : 사회자께서 '제조업 중심의 서비스업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이해해야 맥락상 맞을 겁니다. 그런데 대본엔 '~의'이니 이건 제가 동영상 보고 토론 분위기를 살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노동시장 유연화
(3)마무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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