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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0건 조회 5,283회 작성일 09-08-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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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왜곡하는 한국인(김병훈 지음, 반디 발행)' 168~169쪽을 참조하면 국사 교과서 19쪽에 서술된 다음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기원 - 우리 조상들은 대체로 중국 요령(랴오닝)성, 길림(지린)성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 넓게 분포하여 살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이며,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의 기틀이 이루어졌다. 어느 나라 역사에 있어서나 모든 종족은 인근에 사는 종족과 교류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족을 형성해 왔다. 동아시아에서는 선사 시대에 여러 민족이 문화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은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 민족은 인종상으로는 황인종에 속하고, 언어학상으로는 알타이 어족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본다.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하나의 민족 단위를 형성하고, 농경 생활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청동기 시대부터 민족의 기틀이 이루어졌고, 그 기반 위에서 국가들만 흥망성쇠를 반복해 왔으니 현대 한국은 옛 국가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새 국가가 옛 국가의 '정통성'이나 '영토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국가는 '주권, 영토, 주민'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기에, 멸망한 국가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위 3가지를 정당히게 물려받아야 할 것이다. 한 예로 고려가 신라의 자발적인 주권 양도 덕분에 영토나 주민에 대한 권리까지 정당하게 상속받은 사건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멸망하는 국가들은 다 죽어가면서도 유언을 남기기를 거부하는 불치병 말기 환자와 같다. 그러면서도 재산을 상속받을 '친척'들이나 '자손'같은 존재들을 남기지를 않고, 그와 비슷한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을 '반역자'나 '적국'으로 몰아 병상에 놓인 총으로 쏴버리는 환자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그 속성상 그 자신에게 속한 영토나 사람들에게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존재이기에, '유일성'과 '영속성'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바로 국가의 '정통성'이나 '영토에 대한 권리'를 누가 정당하게 계승했는지 알기 어렵게 만든다. 즉, 죽어도 옛 국가로부터 '주권'을 자발적으로 양도받을 방법은 없는 셈이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서 무슨 유언을 기대한다는 말인가.

이 경우 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국의 민법에 의하면, 개인의 유산은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면 국가 재산으로 귀속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최고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에 주인없는 재산을 차지하려는 모든 폭력적, 비폭력적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간' 문제라면? 남는 것은 실력 행사를 통해 차지한 몫을 자기것으로 주장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뿐이다. 그런데, 고려해볼 점이 또 있다. '국가'의 수명에 비해 '개인'의 수명은 대개 짧기에 현재 서울에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조상이 베이징에서 중국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조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는, 고구려 주민들의 후손들이 한국과 중국, 러시아, 몽골에서 각각 국적을 취득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토의 경우는 한때는 한나라 땅이었던 것이, 한때는 고구려 땅일 수도 있다.

즉, '한국과 중국'의 경우 고구려의 유산을 힘으로 나눠가진 공동상속인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걸친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이 만주를, 한국은 한반도 북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는 예맥족과 말갈족, 거란족 등을 함께 지배한 '다종족국가'였는데 그 중 다수의 예맥족은 현대 한국인의 조상이 되었고, 다수의 말갈족과 거란족은 현대 중국인의 조상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점은 명확해진다.

하지만, 이렇게 따질 경우 중국과 한국 양측은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힘으로 차지한 땅이라면 힘으로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건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한겨레' 2004년 기사 <중 동북공정 '간도 영토적 욕망 표현'>에 실려있는 임기환 고구려재단 연구위원의 말처럼 "중국은 한국의 '고토 회복' 의식을 경계하고, 한국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우려하는 등 '현재의 기획 의도'에 대해 서로를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은 조선인의 '실질적 삶의 공간'이었던 간도를 1909년 간도 협약으로 중국에 넘어갔는데 해방 이후 일제 시기 체결된 모든 국제조약이 무효가 된 만큼 한국이나 북한의 영토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중국은 자신들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땅에 한국인들이 눈독을 들이고 그에 대해 호감을 갖는 조선족에 대해 경계심을 품게 되었다고 위 기사는 설명하고 있다.

'역사학'은 '과거를 바라보는 현재의 눈'이다.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땠을까란 생각을 하면서 그 때를 보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죽은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를 회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간도처럼 현재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면 객관적으로 과거를 바라본다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이기 십상이다. '한겨레' 2004년 기사 <중 동북공정 '간도 영토적 욕망 표현'>를 다시 살펴보자. 우선 간도는 중국 최대의 철광산이 있는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땅이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한국, 몽골 등을 잇고 태평양에 근접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 다양한 소수민족을 포함해 13억 인구의 통합성까지 유지해야 하기에 이 곳 조선족들의 충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방상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현재 자기네 땅 안에 있는 광개토대왕비에 태극기를 꽂고 만세삼창을 부르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한국인들의 '고토 회복 의식'이 위협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한국은 어떤가? 남북한이 통일되었다고 가정하고, 간도를 확보할 경우 육로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대륙과 소통할 거점이 마련된다. 게다가 중국과 적대할 경우, 간도를 차지하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조선족의 이탈로 인해 중국이 소수민족을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내분을 일으킬 수 있고, '거리상의 우위'를 이용해 중국이 그 넓은 땅으로부터 군사력을 집중시키기도 전에 한국이 수도 베이징을 지상군으로 점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중국이 간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필사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붕괴시 중국이 북한 땅에 진주하려고 들 수도 있다는 한국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김경진이 쓴 전쟁소설 '데프콘' 한중전쟁 편의 내용을 사용해 보겠다. 그 소설에서는 통일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때,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즉, 중국이 한반도를 점거할 경우 교통의 요충지임을 활용해 일본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미국 또한 태평양의 영향력없는 지역 국가로 전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일본이 한반도를 점거할 경우 중국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단행할 수 있다고도 말하며, 중국이 통일한국과의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나진, 선봉 지구 획득'을 목적으로 삼는 부분도 나온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북한 땅을 먹었을 경우, 중국은 동해 바다를 이용해 태평양 교통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일본이나 미국과 적대할 경우에는 동해에 해군력을 증강시켜 미국이 소련을 군비 경쟁의 늪으로 몰아넣었듯이 일본과 미국의 경제력을 소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과 중국이 관계가 좋다면 몰라도, 조금이라도 관계가 껄끄러워질 경우 러시아라는 우회로를 쓸 수도 없는 한국은 졸지에 섬이 되어 버린다. 이런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비록 중국이 북한 붕괴시 그 땅을 점유할 생각이 없다 해도 한국인들은 중국의 사소한 행동 하나도 무심히 넘겨주기가 힘든 것이다.

현재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역사학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역사는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 관계에 휩쓸려 왜곡되서는 안 되니 중립성 얘기를 하면서 신경 쓰지 않으면 될까? 그건 아니다. 제아무리 역사학자가 학문을 순수하게 추구하려고 해도 당대의 시대 상황, 역사학자 당사자의 관점 및 처지 등에 따라 '연구 방향이나 관점', 그리고 그 '결과' 가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의 비슷한 사례들을 참조하여 '현재'와 '미래'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함이 아닌가. 가령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가 세계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 국가들이 사형제를 폐지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경과를 살펴서 한국의 현 상황과 비교하고 형사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역사'는 무엇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가? 지금처럼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한 간도 문제가 해결될까?

결국 문제해결은 '순수학문으로서의 역사학'과 '응용학문으로서의 역사학' 양쪽에서 찾아야 한다. '순수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한반도에 있었던 국가들은 전부 이 지역에 있었던 외국으로 취급해서 '교과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즉, 한반도의 역사를 '민족사'가 아닌 '지역사'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의 '정통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두 번째 문단에서 말했듯이 현 국가가 옛 국가의 정통성을 잇는 현실적인 방법은 '힘'을 통한 실효적 지배뿐이다. 이때, '힘'은 단순히 군사력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옛 국가의 주민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고, 외교를 통해 타국이 자국의 땅을 탐내지 않도록 하며, 경제를 발전시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의 '종합적인 국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나 '발해'처럼 그 영토나 주민을 한국, 러시아, 중국이 동시에 나눠가지는 경우 그 정통성을 '세 나라가 힘으로 그 정통성을 물려받았다'고 역사학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교과서에 기술해서 '한국이 역사를 바라보는 공식적인 관점'에 의해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응용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쟁'을 통해 무수한 피를 흘렸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간도는 남의 땅이라고 인정하고 우선 잊어버리는게 최선이다. 그리고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기 역사로 편입시켜 장차 북한을 자기 땅으로 편입시킨다고 하는 우려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답변은 미루고, 현재 중국이 북한 붕괴를 어떻게 생각할지부터 알아보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09/2009080900637.html를 참조하면 중국은 북한 붕괴가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라 생각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전제주의 정권도 지도자의 사망·숙청으로 변화를 겪지만 나라 자체가 붕괴되지 않았던 선례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북한 지도부의 통치력과 결속력이 체제 붕괴를 막을 만큼 강하기 때문에 '냉전시대 종결'처럼 국제 질서가 급변하지 않는다면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붕괴시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의 질문은 그 전제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붕괴시 중국군의 진주 가능성'을 따져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면, 한반도 통일로 인한 완충지대 설정이 중국의 국익에 이익이 됨을 납득시키고, 북한 땅을 차지했을 때 중국에게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군사력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옵션으로 남겨놓고 납득시키는 일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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