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세 침략 VS 개발 독재 > 독서토론방

독재정권도 외세 못지 않게 나쁘지 않을까요? 가령 박정희는 일본의 과거사를 묻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들여와 개발독재에 이용했습니다. 일제침략도 나쁘지만 일제의 침략을 문제삼지 않는 독재 또한 똑같이 나쁜 거 아닐까요? 또한, 독재정권이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외세에도 적용되는 얘기 아닐까요? 즉, 일제의 입장에서는 당시 조선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일제에 대한 저항감이 적어질 테니까 조선을 발전시키려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결국 독재정권이나 외세나 모두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애국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 나온 게 아닐까요? 박정희가 한때 극단적 공산주의자였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실 아닐까요?

박정희가 극단적인 공산주의자였다고 하셨지만...
그 분의 일편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라던지 새마을운동이라던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말입니다.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나 독재정권하에서나 한 국가의 동등한 발전사항을 본다면 우리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며 발전해나가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대한민국이 많은 발전을 하였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있는 반면 독재정권 하에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 많은 부당한 희생이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세대에서 독재정권이라는 사례를 들어본다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라든지 이라크의 후세인등이 외부세계의 지원과
기술 공유들을 제한한채 독자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외부세력의 지원을 제한하며 지내온 조선시대의 쇄국 정책을 보는 듯이 말이죠...
그러한 국가들이나 발전을 저해한 조선시대의 쇄국정책의 예를 본다면
독재정권은 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같습니다.
물론 외세의 침략이 좋지는 않지만 독재정권보다는 외세의 세계와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부족한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 에서 언급한 외세침략과 개발독재의 우열은 쉽게 가릴수 없는거라 생각합니다.
주장하신바와 같이 개발독재가 외세침략시 문제되는 국민의 정체성이나 애국심상실을 지키고 민족말살정책과 같은 행위를 방지할수 있겠지만,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독재가 개발독재라고 하며 '개발'이란 경제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개발을은 경제발전이고 경제발전은 곧 국가번영'이라는 등식에 따르며 61-79년까지 개발독재의 시기로 한국은 이기간 동안 절대적 빈곤에서 탈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독재는 인권,민주주의,사회복지 등 다른 모든 사회적 발전을 담보로 한것이므로(두산백과사전 인용) 그시대에 살지 않은 우리가 현시대에 살며 글로써의 역사적 사실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세침략 으로는 허동현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낳다라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미국은 그들의 우월한 선진민주주의를  타국가에 실현하였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진민주주의 실현은 누구를 위하여 행하여 지는지,  행하여 지는 타국가의 문화는 어떻게 할것인지, 우월한선진민주주의를 위해 이라크에 왜 '군인'을 보내야 했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하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것은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현제 한국 상위권 대학의 총장이 외국인이 이거나,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을 외국인으로 위임하는것은 외세침략이 아니라고 할수있는가 하는 문제점또한 생길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적인 사건과 상황에 극단적인 외세침략과 개발독재에 대한 우열만을 가리기 보다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있듯이 원칙을 반하지 않은 결정과 현명함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다보니 주제에서 많이 벗어났내요// 이상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한번 보죠.
싱가포르와 대만은 우리와 자주 비교됩니다. 싱가포르와 대만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재를 거쳐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뤄냈죠.
그러나 싱가포르와 대만은 우리와 달리 아직까지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박정희 시절의 독재를 꼭 겪었어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고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 및 대만과 달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잇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와 대만은 역사가 없는 급조된 국가입니다. 반면 우리는 탄탄한 정신적 문화와 전통을 지닌 나라입니다. 싱가포르와 대만이 척박한 땅에서 독재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정신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보편적 정신을 갖춘 채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봅니다.
박정희로 인해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주장은 일종의 결과론입니다. 박정희로 인해 경제성장이 되지 않을 조건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다행히 국민들의 단결과 열망으로 좋은 결과를 냈다고 보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실제로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률은 당시 싱가포르 및 대만의 성장률보다 낮았고 민주화가 달성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의 경제성장율은 경쟁국가들에 비해 낮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정희와 경제성장을 등치시켜서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경제성장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경우든 자신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다른나라를 침략하거나 자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독재정권의 성립은 허용될수 없다고 생각되고 또한 결과적으로 경제개발을 이루었다고 해서 독재의 정당성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되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장면내각때 나왔던 정책을 박정희 정권때 단지 보완·실현시켰을 뿐이였고, 은어송님의 의견과 같이 애국심에서 비롯된 발전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박정희는일본에게 과거사를 더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들여왔습니다. 박정희가 진정으로 애국심을 가졌다면 과연 그러한 조건으로 차관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박정희의 경제정책 주도 능력으로 인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박정희의 업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시기는 이미 세계적으로 3저시대 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박정희의 경제정책결과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