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시사토론 47회 토론 주제 구성안 > 독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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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주제: 긴급진단! 세종시 수정안



지난 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죠.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삼성,한화, 웅진, 롯데 등 대기업과 고려대, 카이스트를

유치해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것인데요.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야당과 보수단체는 "원래 취지인 수도권과밀화 억제와

균형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요.

비충청권 지방자치 단체들은 "세종시에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와 저렴한 땅값이

지역에서 추진 중인 기업 유치나 산업 단지 이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정부 안에 찬성하는 친이계와 원안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친박계 간에 의견대립이 여전하고요.

세종시 문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충청권과 비충청권 사이에서도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시사토론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아래 쟁점 참고 하셔서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이나

궁금한 점 올려주세요~





출연자

조원동(세종시 실무기획단장) 이완구(전 충청남도 도지사)

전원책(변호사) 조명래(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토론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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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응



①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 어떻게 생각하나?

- 충청도민에게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보다 더 나은가?

- 정부 수정안에 대한 충청 민심 반응은?




토론 2 >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




①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어떻게 보나?

-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가 국가 이익에 부합하나?



② 정부 수정안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되나?

- 경제도시가 행정부처 이전보다 균형발전에 도움되나?

- 수도권 과밀해소는 포기하나?




③ 세종시 특혜 논란

- 세종시, ‘블랙홀’인가 ‘화이트홀’인가?

- 세종시 수정으로 국민 부담 늘어나는 것 아닌가?




④ 자족기능 보완 및 정부수정안 실현 가능성은?

- 자족기능, 만족스러울만큼 보안됐나?

- 실현 가능성은?

= 수정안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나?

= 원주민들이 토지 반환소송할 경우 어떻게 되나?

= 세종시법 수정안, 국회 통과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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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단 > 의견 또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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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 세종시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①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안인가?



② 국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안내>이번의 SBS 토론 감상평은 제가 피곤한 관계로 한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문 출처>http://cafe.daum.net/sbssisa/Vr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