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시사토론 신년특집 3회 토론 대본 감상평 > 독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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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010 한국정치 이것부터 바꾸자(가제)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을 위해 달려왔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유수 국가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지만

정치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채 여야, 정파, 지역간 대립으로

싸움판이 된 국회를 두고 '대의정치의 위기'가 왔다고도 합니다.

사회갈등과 분열을 해소해야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해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3류 정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2010년 한국과 한국인의 과제를 짚어보는 신년특집 시사토론 3부에서는

차세대 정치리더 다섯분을 초청해

우리 정치의 문제와 개선점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시민토론단은 질문을 올려주세요~

(어떤 분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 듣고 싶은지 콕 짚어서)





출연자(가나다 순)

나경원(한나라당 의원)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송영길(민주당 의원)

원희룡(한나라당 의원)

유시민(국민참여당 주권당원)





[토론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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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 한국 정치, 이것이 문제다!




① 대결의 정치

- 왜 ‘싸움판 국회’가 반복되나? 다수의 전횡인가, 소수의 횡포인가?
  원희룡 의원님께서 '인터넷 국회'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발언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토론단이면 패널도 생각 못하는 또다른 시각을 제시하거나 일상 생활 속에서 겪었던 해당 토론에 관련된 민심 등을 패널들에게 전달하는 게 임무인데, 아무래도 그날 제 아이디어는 순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희룡 의원님께서 대답 못하신 것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혹독하게 시키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돼서 복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국회 내에서의 싸움을 최초로 시작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간략하게나마 해 주셨으면 논리적인 연관성이 보다 분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회찬 대표님께서 이어서 발언하셨는데요. 비록 사족처럼 들리긴 합니다만 여당 안 맡아본 당이 여당한다고 해도 야당 시절이 생각나서 또 권력을 휘두려고 들지 모른다는 우려는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 대화를 통한 타협과 조정은 못하나?

- 타협에 실패할 경우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송영길 의원님 발언 중 '국가보완법'이 보이는군요. 그리고 노회찬 대표님 발언 중 '명무노화'도 대본에 적혀 있는데요. SBS시사토론 토론 대본이 패널 분들의 발언을 그대로 글로 옮기는 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오타처럼 보입니다. 
- 당론투표가 대결의 정치를 부추기나?




② 계파 정치

- 계파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 정당의 사당(私黨)화 우려는 없나?

- 계파 정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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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단> Q& A
 이은의 시민토론단원께서 질문해 주신 게 안타깝게도 유시민 당원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었지만 경험에서 나온 비유가 돋보인 질문이었고 이에 대한 원희룡 의원님의 답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김경진 시민토론단원께서 질문해 주신게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방송 후 시민토론단 내에서도 나온 얘기이지만, 유시민 당원님께서 진보는 '연합하는 능력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하신 것, 노회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총선과 대선 이전까지는 똑같은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유시민 의원님의 발언은 결국 김경진님의 발언을 부정하지 못한 것이고요. 노회찬 대표님의 답변에는 다음 추가 질문이 가능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럴 기회는 없었군요. '지난번에도 대통합을 얘기했으나 결국 분열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총선과 대선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그 근거는 뭡니까?'
 그리고 홍해숙 시민토론단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날 시민토론단 내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평가 받은 것이었고 그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님께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당론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셨다는 답변을 들을 거라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질문 덕분에 나경원 의원님이 '소신'을 밝힐 기회를 가지실 수 있지 않았나, 통념상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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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 2010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은?
 



① ‘대결의 정치’, ‘계파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공천제도 개혁을 통한 극복 방안은?
 유시민 의원님 발언 중 '정노'란 말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파'를 잘못 쓴게 아닌가 싶은데 문맥과 맞지 않는 '정노'란 단어가 너무 자주 보여서 대본의 해당 부분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헷갈립니다.

- 강제당론과 당론투표 문제는?

- 다수결 원리와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은?




② 선거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중·대 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토론 주제 구성안에는 있었고 정치학에서는 선거 제도 또한 정치인끼리의 갈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 지금의 SBS시사토론 방송 시간은 좀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신)사실 토론 대본 보고 논리학적 오류만 짚어내고자 한다면 항상 빼곡하게 감상평을 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토론의 큰 맥락, 토론이 이루어진 상황 배경, 토론의 형식 등을 고려해 볼 때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을 '논리학적 오류'로 문제삼는 것은 자칫 그 발언의 내용과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토론처럼 패널 분들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 분들의 발언에서 제가 위에 지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논리학적 오류를 찾을 수 있긴 하지만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발언이었을 경우엔 그냥 덮어두는 것도 괜찮으리라 봅니다. 게다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는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하면서도 서로 할말은 다 하는, '부드러움 속의 강함'을 몸소 체험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주제 구성안 출처 : http://cafe.daum.net/sbssisa/Vr43/83
*참고 토론 대본 출처 :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review_detail.jsp?vVodId=V0000269350&vProgId=1000114&vMenuId=1001822&cpage=1&vVodCnt1=00224&vVodCnt2=00 의 '대본'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