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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 66회 주제 : 한반도 위기 고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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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패널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
*합의점
(1)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침몰했다. 즉,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다.
(2)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펼치고 있는 대북 압박 정책이 한반도의 긴장을 더하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다.
(3)한미 양국의 대북 압박 정책은 정당하고 불가피하다.
(4)국가간 갈등을 제제만으로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
(5)한미 동맹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공존이 한국이 추구해야 할 중대한 국가 안보 전략이다. 연미통중
(6)한미 연합 훈련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쟁점
(1)대북 압박 정책, 실효성 있는가?
(2)출구 전략,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가?
(3)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금융 제재, 실효성 있는가?(키워드 : 리비아 핵포기, BDA 사건)
(4)북한의 보복 성전 발언, 단순한 수사인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예언인가?
(5)여당의 6.2 지방 선거 패배,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 때문인가?
(6)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 필요한가?
(7)미국과 중국의 갈등, 앞으로의 전망은? : 제도주의적 관점 vs 현실주의적 관점
개요
1 > 한반도 긴장 고조, 어떻게 보나?
① 대북 압박, 어떻게 볼 것인가?
- 대북경고, 억제력 과시... vs 과잉 대응, 한반도 긴장 고조...
- 대북 금융제재 강화, 어떻게 보나?
= 추가 금융제재, 왜 나왔나?
= 실효성 있나?
② 북한의 대응은?
- ‘보복성전’ ‘핵 억제력’ 등 북한의 공세, 어떻게 보나?
- 추가 금융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나?
- 북한 후계 세습 여건과 관계있나?
= 북한 체제의 급변 가능성은 없나?
③ 한미 연합훈련의 득과 실
- 미국의 적극적 대응과 그 의미는?
- 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반응, 어떻게 보나?
= 훈련 중단 요구, 서해상 군사 훈련 등 중국의 반응, 무엇을 뜻하나?
- 한미 연합훈련을 바라보는 일본, 러시아의 셈법은?
= 일본의 자위대 훈련 참관, 어떻게 볼 것인가?
= 천안함 침몰 원인에 반론 제기한 러시아의 속내는?
토론 2 > 동북아, 신냉전 체제로 가나?
① 미․중 갈등, 심각한가?
- 미＊중 관계, 어디까지 갈 것인가?
-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②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재현되나?
-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구도 가능성은?
- 새로운 냉전 체제 가능성은?
시민토론단 Q&A
토론 3 > 바람직한 동북아 질서의 방향과 정부의 대응
① 우리 정부의 대응은?
- 남북관계,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 천안함 출구전략 시기는? : 출구전략 필요 vs 대북압박 지속해야
= 출구전략 필요하다면 방법은?
- 외교의 균형점은?
= 한미동맹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 대 중국 관계는?
=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는?
② 향후 바람직한 동북아 질서는?
참조 :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review_list.jsp?vVodId=V0000269350&vProgId=1000114&vMenuId=10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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