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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소년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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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실핫이슈토론방에 '소년법 폐지에 동참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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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실소년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행 소년법이 계획적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소년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토론실경제 성장과 교육 수준의 향상 등으로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수십년 전의 청소년들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라졌고, 이사실은 특히 형사 범죄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피해자로부터
격리해서 추가적인 범죄를 막고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시간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논거도 들 수 있겠습니다.
토론실
토론실소년법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재범 확률을 낮추지 못하므로
재활 정책의 개선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제아무리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도
청소년과 성인은 엄연히 사회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 다르고 보호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성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도소와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소년원은 그 목적이나 제반 환경 등이 서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모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에도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할 것인가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토론실'소년법'과 '폐지'를 키워드로검색하여 찾아낸 학술자료 목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1. 학위논문
토론실(2)비행소년에 대한 소년사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
2. 학술지 논문
토론실(1)독일 소년형법의 교육사상의 의미와 내용
토론실(2)소년법상 소년형사사건의 특례에 관한 연구
토론실(3)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토론실(4)소년형사범 처리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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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 자료 외에 여러분이 추가로 찾은 자료나 여러분의 지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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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여러분은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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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소년철학가님의 댓글
소년철학가 작성일
에초에 소년법은 나이차별에 벽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소년법을 폐지하면 그 나이 만큼 정치 참여권리를 그 나이까지 제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올바른 것 이다. 그러므로 투표권리의 나이를 줄이고 소년법을 폐지하여 이러한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자.
정아윤님의 댓글
정아윤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