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예선 제6경기 > 영어토론방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UWEghj99u0

원본 동영상 링크 2(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JuxzM_8Hpc

원본 동영상 링크 3(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H-Gm_qZYw

주제 설명: 정보 제공 슬라이드가 별도로 있는데, 메가도시는 인구 1천만명 이상의 큰 도시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일단 토론 주제가 제시한 바를 따를 경우 현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세 정책을 연방 정부에서 여전히 담당하고, 또 이민 정책, 보건, 형사 사법 등도 메가도시의 시장이나 시 의회 등이 담당할 수 없고 연방 정부에서 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단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라는 점이 중요한데, 토론 주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세 정책은 여전히 연방 정부에 남긴다고 범위를 한정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허용하면 다른 것은 왜 안되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허용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끄러진 비탈길이 될 수 있어 일단 토론 주제에 충실하자면, 이민, 보건, 형사 사법 등을 포함한 경제 및 사회 정책만 메가 도시에 허용해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federal government 라는 단어를 보면 아무래도 미국 연방 정부를 연상하게 되는데 메가 도시가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federal government를 중앙 정부로 의역을 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메가시티의 특성상 빌딩이나 도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리적인 특성도 지역 정부가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인구 때문에 독자적인 경제권 등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민을 받아서 메가 도시를 더욱 포화 상태로 만들거나, 메가 시티의 지리적 특성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치안 정책을 실시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를 피하고, 메가 도시가 자체적으로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메가도시라고는 하지만 국가의 다른 지역과 단절된 공간도 아니고, 메가 도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타지로 도주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할하는 정부가 별개일 경우 정보 공유 등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이민과 같은 국경 통제 문제는 애초에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메가도시의 경제 및 사회적 영향 자체는 메가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메가 도시를 둘러싼 주변 지역과 메가 도시가 속해 있는 국가 전체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언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없음.)

토론 대회 소개: 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는 영어로 진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입니다. 대학생이 주로 참가하며(대학원생도 참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가자 수로나 참가 대학 수로만 따졌을 때 지역 대회나 국내 대회가 더 클 수도 있기는 하나, 전 세계의 모든 대학교 학생들이 참가 자격을 가지고 있고 대학 졸업 후 일반인들이 정기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세계 토론 대회가 있느냐고 물을 경우 가장 큰 대회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 최초로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가 https://blog.naver.com/debatekorea1/221460296356 , https://www.facebook.com/koreawudc2021 와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https://www.facebook.com/koreawudc2021/posts/2723951557863380 와 같이 2021년 7월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는 https://blog.naver.com/debatekorea1/221987802656 에 제시된 영국 의회식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https://www.youtube.com/c/CapeTownWUDC2019/videos 의 2019년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토론 동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2018년, 2017년과 같이 점차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게시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2021년 한국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및 그 이후 대회 동영상이 나올 경우 어떤 순서로 게시물을 등록할지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세 정책은 중앙(연방) 정부에서 여전히 담당하더라도 메가도시가 그들의 경제 및 사회 정책(예: 이민, 보건, 형사 사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지지한다.

Motion: This House supports granting megacities autonomous control over their economic and social policy (e.g. immigration, health, criminal justice) with national taxation policy remaining under the control of the federal government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