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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 Adjudicator Feedback Series 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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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batewise.org/debates/2280
Motion : PROSTITUTION SHOULD BE LEGALISED TO PROTECT SEX WORKERS FROM HIV/AIDS
Defending: New Zealand, Opposing: Botswana
Decision by Adjudicator: jmartin
Win: New Zealand
There were three major errors made by the opposition that I think resulted in New Zealand taking the win:
1) Their counter proposal of increased education was not mutually exclusive. In fact, as the proposition side pointed out, it might even be made more effective when implemented alongside a legal system of prostitution. This counter proposal being the chief line of attack for opposi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debate there needed to be a response to this claim by the government.
2) I actually agree with a lot of the attacks that the opposition side was making on the efficacy of the Propositions plan. However, all they managed to prove was that there would be some individuals that would slip through the cracks of the system. I am still led to believe at the end of the debate that the great majority of individuals will be better off, and that the situation in general will have improved. A model not solving for ALL of the problems in existence is not a reason to reject when it will move things in the right direction. Under this, the argument that team New Zealand forwarded about self regulation fixing issues in the black market as a way to compete with a legalized system, was mischaracterized and rebutted as another argument of government regulation by the opposition side.
3) The only truly offensive argument forwarded by the opposition was the idea that increasing the amount of prostitution in general would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potentially exposed to the dangers of the profession. At the end of this point I am not convinced that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in an overall safer system would result in a higher number of infections etc than a smaller number in a more dangerous system. What might have helped was a better use of examples of current systems implemented around the world, that were only minimally examined in the beginning of the debate, and completely dropped as the rest of the debate became holistically theoretical and assertive.
Decision by Adjudicator: Bmarusic
First a general comment, this was a messy debate, and both teams could benefit from more clarity in their arguments and rebuttal. Be more straightforward, demonstrate the causal links between your claims and examples, and with rebuttal be more concentrated on rebutting what you have in front of you rather than either a) taking bits and pieces of the argument rather than the crux / point of the argument b) not refuting it at all and/or refuting it by saying that the other side did not refute your argument which was 5/6 arguments ago. Opp won. 3 thing were decisive 1. Are the plans of proposition and opposition mutually exclusive mutually exclusive 2. Will the workers be protected from HIV? 3. Will the customers be protected from HIV? 1. I believe that the prop side demonstrated adequately that education and legalisation are mutually inclusive as a form of fighting AIDS as well as stigma that surrounds it. This was not as big of an issue in this debate. 2. This was a major issue. The prop side advocated that introducing strict regulation we will have demise in the HIV affected population. There were several things problematic with this. a) There was never shown a clear causal link between strict regulation and less HIV, especially when the statistics taken are from countries such as Kenya (as pointed by the opp) where prostitution is illegal and/or the demise in numbers is correlated with the government fighting AIDS as a diseases with no or slight correlation with prostitution b)the only thing that was proven by the prop is that prostitution exist be it legal or illegal- again there was no clear causal link between legalisation and demise of HIV, especially when the opp side adequately proves throughout the debate that strict regulations in countries which by prop admission are less capable and have less man power to introduce such regulations, is virtually impossible and that the likeliness of contracting HIV will linger on, and the fact that this will not get rid of the black market“ prostitution which can be cheaper and can employ the affected prostitutes. These two points were never answered by the prop. 3. The customer safety point, also goes to the opp, because the prop never answered on the point that majority of customers in these countries they want to implement their model, wants to consume sex without a condom, and the existence of state sanctioned prostitution with condoms does not fulfill their needs, hence they turned to prostitutes that offer their services without using a condom i.e. the black market. The opp proved that you are not saving customers (from their selves) , you are giving them a choice (with or without condom) , a viable one, because the strict regulation by props own admission will be hard to implement, so in effect you are not solving the problem , you are at best stagnating it.
<번역자 : 구글 번역, 번역 일자: 2017. 10. 19.>
http://debatewise.org/debates/2280
토론 주제 : 에이즈로부터 성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
찬성 팀 : 뉴질랜드, 반대 팀 : 보츠와나
심판 판정 : jmartin
Win : 뉴질랜드
야당이 저지른 3 가지 주요 오류로 인해 뉴질랜드가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1) 증가 된 교육에 대한 그들의 반대 제안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았다. 사실, 법안 쪽에서 지적한대로, 그것은 성매매의 합법적 인 제도와 함께 시행 될 때 더욱 효과적 일 수 있습니다. 논쟁의 전반부에서 야당의 주요 공격선이되는이 반대 제안은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응답이 필요했습니다.
2) 야당 측이 발의안 계획의 효력에 대해 제기 한 많은 공격에 사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의 균열을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나아질 것이고 일반적으로 상황이 개선 될 것이라는 논쟁이 끝나면 믿을 수밖에 없다.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델은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거부 할 이유가 아닙니다. 이 점에서, 뉴질랜드 팀이 합법화 된 시스템과 경쟁하기위한 방법으로 암시장에서 자치 규제 이슈를 다루는 논쟁은 야당 측의 정부 규제에 대한 또 다른 주장으로 오인되고 반박되었다.
3) 반대자가 전달한 진정한 공격적인 주장은 성매매의 양을 늘리면 직업의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있는 사람들의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시점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에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 더 위험한 시스템에서 더 적은 수의 감염보다 더 많은 감염이 발생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구현 된 현재 시스템의 예를 더 잘 사용했을 뿐이며, 논쟁이 시작될 때 최소한으로 검토되었으며 논쟁의 나머지 부분이 전체 론적으로 이론적이고 독단적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심판 판정 : Bmarusic
처음에 일반적인 논평, 이것은 지저분한 논쟁이었고, 양 팀은 논쟁과 반박에서 더 명확한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있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주장과 예제 간의 인과 관계를 보여주고, 반론은 논쟁의 요점 / 핵심 요점보다는 인수의 비트와 조각을 취하는 대신에 앞에있는 것을 반박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합니다. b) 상대방이 5/6 논증이었던 당신의 논쟁을 논박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전혀 반박하거나 반박하지 마십시오. Opp 이겼다. 3 가지가 결정적이었다. 1. 명제와 반대의 계획은 서로 배타적으로 배타적인가? 2. 근로자가 HIV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가? 3. 고객이 HIV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1. 소책자 측에서는 교육과 합법화가 에이즈와 싸우는 형태와 그것을 둘러싸고있는 낙인으로 상호 포용 적이라고 적절하게 입증했다고 믿습니다. 이 논쟁에서 큰 문제는 아니 었습니다. 2. 이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소장 측은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면 HIV에 감염된 인구가 감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에 몇 가지 문제가있었습니다. a) 엄격한 규제와 HIV에 대한 명확한 인과 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케냐와 같은 국가에서 나온 통계 자료 (매춘이 불법으로 지적한)와 매춘이 불법이거나 사망자 수가 정부가 매춘과 관련이 없거나 약간의 병으로 에이즈와 싸우고 있음 b) 소품에 의해 입증 된 유일한 사실은 성매매가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특히 HIV의 합법화와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토론회를 통해 입양 허가가 적고 규제를 도입 할 힘이 적은 국가의 엄격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HIV 퇴치 가능성은 계속 될 것이며이 사실은 싸게 될 수 있고 영향받은 매춘 여성을 고용 할 수있는 "암거래 시장"매춘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이 두 점은 소품에 의해 결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3. 고객 안전 포인트는 opp에게도 돌아 간다. 왜냐하면이 국가의 고객 대부분이 자신의 모델을 구현하고, 콘돔없이 섹스를하고 싶어하며, 국가가 허가 한 매춘의 존재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콘돔을 가지고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콘돔, 즉 암시장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춘부를 찾았다. opp는 당신이 고객을 저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소품으로 입양을 엄격하게 규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콘돔이 있건 없건간에)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최고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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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에이즈'와 '성매매'를 조합할 경우 찾을 수 있는 자료의 폭이 크게 제한되어 '성병'과 '성매매'를 조합해서 아래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위 주제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에이즈 예방 및 치료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즉 성매매를 합법화했을 때 불법적인 성매매가 줄어들어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보다 잘 받게 된다면 에이즈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성매매를 합법화하게 될 경우 성매매 횟수 자체가 증가하게 되므로 '에이즈'에 걸릴 확률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에이즈 문제가 심각한가 심각하지 않은가, 또는 다른 이유로 성매매를 금지/허용해야 하는가 등도 쟁점이 될 수는 있겠으나 위 주제 하에서는 부차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참고자료>
1. 학위논문
(1)혁명 전후 러시아 성매매 정책의 변화 : 질병담론에서 노동담론으로 http://www.riss.kr/link?id=T13926075
(2)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 관리 연구 http://www.riss.kr/link?id=T11731135
2. 책
(1)성매수 대상 청소년 심층조사 연구 http://www.riss.kr/link?id=M9622262
(2)매매춘, 한국을 벗기다 : 국가와 권력은 어떻게 성을 거래해왔는가 http://www.riss.kr/link?id=M12748472
3. 학술논문
(1)성병관리제도에 대한 성매매특별법의 영향 http://www.riss.kr/link?id=A103530356
(2)국제사회 : 태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성매매와 성병관리 정책 http://www.riss.kr/link?id=A82390732
(3)성병검진서비스에 대한 성매매 종사자의 만족도와 이용의도 http://www.riss.kr/link?id=A77003030
(4)혁명 전후 러시아 성매매 정책의 변화: 질병담론에서 노동담론으로 http://www.riss.kr/link?id=A101897616
(5)성매매 종사자들의 성병감염예방을 위한 콘돔사용 예측요인 http://www.riss.kr/link?id=A60122944
(6)성매매특별법이 에이즈를 확산시킨다? http://www.riss.kr/link?id=A101400193
(7)R시각화로 연구한 유흥업소와 성병 감염자에 관한 상관관계 http://www.riss.kr/link?id=A10508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