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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djudicator Feedback Series 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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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batewise.org/debates/1178
Motion : THE EU SHOULD IMPOSE A SPECIAL EUROPE-WIDE TAX ON MEAT CONSUMPTION TO HELP SAVE THE PLANET
Defending: Estonia, Opposing: England
Decision by Adjudicator: colm
The proposition opened up with some scientific background on how meat production contributes to global warming. The opposition accepted these points as these were basically setting some foundation to the debate rather than any constructive argument. This occupied the first four points of the proposition case and it was only at the final sentence of point 4 that we got a proposal on how the proposition would proceed. Tax on meat consumption . Really given the motion forced the proposition onto this line I think we should have gotten to it sooner. In fact establishing the background took over half the prop case.
In their fifth point we got more meat on the bones (pardon the pun) of the prop tax case. The tax would be an excise tax on meat. It would lead to a reduction of consumption. Previous examples like incandescent bulbs. Sending a message to the rest of the world. They then gave themselves an opt out by saying it won’t solve all the problems. I feel they would have been better off if point 5 was 4 points and point 1-4 were combined into one. Their 6th point was edging back to the trap of points 1-4 by giving us taxation theory.
They also tried to lay out what the opposition had to do to win the debate which was (a) disprove science (b) disprove economic theory (c) prove that tax would contribute more to to global warming than meat. I have to say I don’t like that tactic. It happens quite often in debating. Teams argue the status quo and then challenge the opposition to disprove facts.
The oposition opened with a fairly standard response but an effective one. That people will simply move to cheaper cuts of meat rather than stop eating meat. Thus overall consumption will not decline significantly. The opposition responded by accepting that by saying they did not suggest their solution would solve the problem entirely.
#The opposition’s second point broadened the debate out slightly to talk about the negative impacts this “trading down” will have (Lower quality meat and imports). Proposition responded by claiming the tax could be used to fund responsible forms of meat production. That could be a great point but it should have been developed.
After this the Opposition brought a number of points to the debate: The UN disagrees with the Prop policies and has proposed alternatives. It will have a greater impace on low income consumers. Environmentally sensitive farming methods would suffer and be replaced by lower cost alternatives. The prop case is too slow and will undermine the EU.
There is an element of a scattergun approach to the opposition. They throw out as many points (all of which are developed to be fair) and see which sticks. In a real debate there would need to be more coherence and perhaps the points would need to be selected and perfected more. But here there are enough points to dismantle the prop case (with some points left over).
Therefore I vote for the opposition
Decision by Adjudicator: kotrly
I reluctantly vote for Opposition. This is not to reflect negatively on either team. I appreciate their attempts to delve in the nuances of the farming industry and I learned a lot in this debate.
Both sides agree that something should be done about the meat industry. I should note that, until late in the Opposition case, it also seemed conceded that this is as much of an issue in the EU as anywhere else. Prop believes in a consumption tax, and Opp believes in, well, a UN report, including correcting for the incorrect pricing of commodities which would, presumably, also raise the cost of beef (as pointed out by Prop). I recognize that the proposals presented by Opposition are not mutually exclusive to the Proposition plan.
I therefore take some pause in taking the harms of Opp seriously, especially the qualm regarding the unequal effects of an indirect tax.
So, what to do? Virtually all of this debate has been a wash. In that sense, I do wish to credit Opposition for focusing more on where the problems are, specifically the notion of environmentally sensitive farming. Proposition ultimately conceded that there could be environmentally sensitive farming, as opposed to hating the farming industry as a whole. Also, while sometimes too casual, Opposition seemed to be rhetorically more effective. I also feel Government could have focused less on the problem - which was conceded quickly by the Opposition - and more on solvency. It would have made their stance more effective.
This sort of policy debate, where both sides agree there is a problem that needs a solution, can be frustrating to adjudicate. This is especially the case where an elephant in the room - politics (not raised until very late in the Opposition case) - is not addressed.
As a final note, I advise both sides to watch their reliance on authority. I don't care if someone or some organization tells me whether something is a good idea. There is still a role for authority in debating (i.e. with respect to empirical studies), but they do not substitute for logic and persuasion.
<번역자 : 구글 번역, 번역 일자: 2017. 10. 22.>
http://debatewise.org/debates/1178
토론 주제 : 유럽연합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 고기 소비에 범 유럽 특별세를 부과해야 한다.
찬성 팀 : 에스토니아, 반대 팀 : 잉글랜드
심판 판정 : colm
이 제안은 고기 생산이 지구 온난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배경을 열었습니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건설적인 논쟁보다는 논쟁의 토대를 설정 했으므로이 점을 받아 들였다. 이것은 명제의 첫 번째 네 점을 차지했으며, 네 번째 구절의 마지막 문장에서만 명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육류 소비에 대한 세금. 정말로이 움직임이이 선에 대한 명제를 강요 받았다면, 우리는 조만간 그렇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배경을 확립하는 것은 소품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다섯 번째 점에서 우리는 소품 세제 사건의 뼈 (말장난을 용서)에 더 많은 고기를 얻었습니다. 세금은 고기에 대한 소비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전 예제는 백열 전구와 같습니다. 세계에 메시지 보내기.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탈퇴했다. 나는 포인트 5가 4 점이었고 1-4 점이 하나로 합치면 더 나아 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6 번째 포인트는 우리에게 과세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1 ~ 4 점의 함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a) 과학을 반증 함 (b) 경제 이론을 반증 함 (c) 세금이 육류보다 지구 온난화에 더 기여할 것이라는 논쟁에서이기려면 야당이해야 할 일을 정리하려고했다. 나는 그 전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해야만합니다. 그것은 종종 토론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팀은 현 상태를 주장한 다음 야당이 사실을 반증하도록 도전합니다.
그 외형은 꽤 표준적인 반응을 보였으 나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 것을 멈추기보다는 값싼 고기 절여로 옮길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소비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은 그들의 해결책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고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이를 받아 들였다.
# 야당의 두 번째 요점은이 "거래가 감소 할"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논쟁을 약간 넓혔다. (품질이 낮은 고기와 수입품). 세금을 요구함으로써 응답 한 제안은 책임있는 형태의 육류 생산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점이 될 수 있지만 개발되어 있어야합니다.
그 후 야당은 논쟁에 많은 포인트를 가져왔다. 유엔은 발의안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며 대안을 제안했다.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환경 적으로 민감한 양식 방법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저렴한 대안으로 대체 될 것입니다. 소품 케이스는 너무 느리고 EU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야당에 산발적 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점수를 던집니다 (모두 공정한 것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붙어 있는지 봅니다. 진정한 논쟁에서 좀 더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마도 그 요점은 선택되고 더 완벽해질 필요가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품 케이스를 해체하기에 충분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약간의 포인트가 남음).
그러므로 나는 야당에 투표한다.
심판 판정 : kotrly
나는 마지 못해 야당에 투표했다. 두 팀 모두에게 부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는 농업 산업의 미묘한 차이를 탐구하려는 그들의 노력에 감사 드리며, 나는이 논쟁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양측은 육류 산업에 관해 무엇인가해야한다고 동의한다. 나는 야당의 후반기까지 EU의 다른 어떤 곳과 마찬가지로이 문제가 많은 부분임을 인정한 것처럼 보였다. 법안은 소비세를 믿고 있으며, Opp은 유엔 보고서 (아마도 법안에 의해 지적 된 바와 같이 아마도 쇠고기 비용을 인상 할 수있는 상품의 잘못된 가격 책정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여)을 믿습니다. 나는 야당이 제시 한 제안이 제안 계획과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있다.
따라서 나는 Opp의 피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 약간의 시간을 허비하며 간접세의 불평등 한 영향에 관한 특히 질적 인면을 취합니다.
그럼, 어떻게해야합니까? 사실상이 논쟁은 모두 씻겨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특히 환경에 민감한 농업의 개념에 더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결국 농업 산업 전체를 싫어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환경에 민감한 농업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궁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때때로 너무 캐주얼 한 반면, 야당은 수사학 적으로 더 효과적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나는 또한 정부가 야당이 신속히 시인 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들의 입장을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해결책을 필요로하는 문제가 양측이 동의한다는 정책 토론은 판결을 내리기에 좌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방안에있는 코끼리 (야당의 경우 늦게까지 제기되지 않은) 정치가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에 권위에 대한 의존도를 지켜 볼 것을 권고합니다. 누군가 또는 어떤 조직이 나에게 뭔가 좋은 아이디어인지 아닌지 알려주 든 상관 없습니다. 논쟁에서 (즉, 경험적 연구와 관련하여) 여전히 권위의 역할이 있지만, 그들은 논리와 설득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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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검색어는 '환경세', '환경', '오염', '유럽'입니다. 고기 소비나 유럽 연합 등을 검색어로 써서 검색 범위를 너무 좁히면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울 듯해서 보다 보편적인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고기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고, 유럽 연합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어느 정부든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이 실제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느냐,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등의 공통 쟁점이 있습니다. 다만 위 주제는 '지구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지 환경 오염을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구의 구성원인 '동물' 등의 권리도 보호하자는 주장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이미 동물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이므로 환경 오염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참고자료>
1. 학위논문
(1)친환경조세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1403210
(2)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2292386
(3)환경세가 석유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세 및 탄소세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8928005
(4)중국의 환경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1267765
2. 책
(1)무역과 환경 : 환경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http://www.riss.kr/link?id=M8186581
(2)무역과 환경연계에 관한 다자간 통상협상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M9845784
(3)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http://www.riss.kr/link?id=M11076047
(4)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 2007 http://www.riss.kr/link?id=M11161349
(5)환경경제학 http://www.riss.kr/link?id=M11025388
3. 학술논문
(1)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 http://www.riss.kr/link?id=A99936545
(2)환경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연구 http://www.riss.kr/link?id=A101844466
(3)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에 관한 소고 http://www.riss.kr/link?id=A7659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