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dicator Feedback Series 53/75 > 영어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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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batewise.org/debates/3541

Motion : THERE SHOULD BE NO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Defending: Latvia, Opposing: Uzbekistan

All the Yes points

1. Introduction

2. It would increase the legitimacy of the UNSC

3. It would make the UNSC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4. It will provide more accountability

5. It will lead to fair regional representation, as well as make it more legitimate and flexible

6. Summary - Team Latvia

All the No points

1. Argument 1: PM serves interests of developing countries

2. Argument 2: UNSC sanctions become powerless without PM

3. Argument 3: PM ensures continuity essential to resolving issues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4. Summary (Uzbekistan)

Decision by Adjudicator: lokewf

I award the debate to the Opposition, Uzbekistan.

The following are my reasons:

1. The Case of the Prop, Latvia, was unclear in its scope and policy statement while the Prop's Case of retaining SQ or expanding PM seats was consistent throughout the debate

While stating in the outset that they want to exclude the issues of veto-power abuse by the P5, and regional representation, the Prop went on to use these two issues in their arguments. Prop was also unclear in its electoral mechanism for the elections of non-PM members. More fleshing-out could have made the case of the Prop clearer in its purpose and operationalisation of that proposed vision envisioned by the Prop's case.

2. The Oppn won the key clashes in the debate:

a) On the issue of whether the UNSC will acquire greater legitimacy with elected non-PMs, Prop conceded that emergent power houses like Brazil, Indian South Africa should be admitted to provide fair representation, a point championed by Oppn in its substantive on how expanding seats of PM to these countries will obtained more legitimacy for the UNSC. Oppn won this point.

b) On the issue of which side provides a model for a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UNSC, Prop won the conceptual battle of how the PMs are often locked in stalemates/deadlocks or make decisions based on national interest, to the detriment of the collective interest of global peace, the Oppn gave a strong practical repose that much of the funding for UNSC's peace-keeping activities are funded by the PMs and the aspirant UN members such as Germany and Japan. Oppn won this point with a slight margin.

c) On the issue of which side provides a more accountable system for decision-making for the UNSC, Prop's argument that the PMs do not face any consequences for their vetoes/votes and are protected by the permanency of their membership in the UNSC was compelling. The Oppn's response that the current spotlight on the PMs in the UNSC keep them on the straight and narrow was not convincing. Prop won on this point.

Oppn won the debate by a close but clear margin.

loke wing fatt

<번역자 : 이민섭>

http://debatewise.org/debates/3541

Motion :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 이사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찬성 팀 : 라트비아, 반대 팀 : 우즈베키스탄

찬성 팀의 요점

1. 소개

2. 상임 이사국 제도의 폐지는 유엔 안보리의 합법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3. 상임 이사국 제도의 폐지는 유엔 안보리를 보다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4. 상임 이사국 제도의 폐지는 유엔 안보리가 보다 책임 있는 기구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5. 상임 이사국 제도의 폐지는 보다 공평한 지역적 대표성을 증대시키면서, 유엔 안보리를 보다 합법적이고 유연한 기구로 만들 것이다.

6. 요약 - 라트비아 팀

All the No points

1. 주장 1 : 상임 이사국들은 개도국들의 관심사에 기여하고 있다.

2. 주장 2 :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상임 이사국들 없이는 힘이 없다.

3. 주장 3 : 상임 이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에 있어 지속적인 해결 시도를 보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존재들이다.

4. 요약(우즈베키스탄)

심판 판정 : lokewf

반대 측이었던 우즈베키스탄 팀이 이겼다.

아래에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

1. 찬성 측이었던 라트비아가 현행 그대로 유엔 안보리를 유지할 것인지 또는 상임 이사국 수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언급했지만 찬성 팀의 전반적인 입장은 설정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들이 언급한 정책이란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했다.

서두에서 찬성 팀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임 이사국 5개국과, 지역 대표들에 대한 이슈를 언급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이슈를 그들의 주장 내에서 다루었다. 찬성 팀은 또한 비상임 이사국들을 선출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다루지 않았다. 찬성 팀 주장 안에서 제기 되었던 목표와 운영에 관련해서 보다 세부적이고 완성도 높은 조명이 필요했다.

2. 반대 팀이 이 토론의 핵심적인 쟁점들을 가져갔다 :

a)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할 때 유엔 안보리에 보다 더 큰 합법성을 요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찬성 팀은 브라질이나 인도, 남아공 등 급부상하는 국가들에 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반대 팀이 언급했듯이 문제는 안보리 의석수를 늘리는 게 어떻게 합법성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는가이다. 반대 팀이 이 부분에서 이겼다.

b) 어느 팀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엔 안보리를 구성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제시하는가라는 이슈와 관련해서, 찬성 팀은 상임 이사국들이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또는 그들의 국가 이익에 기초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어떻게 세계 평화에 저해가 되는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개념적 차원에서 승리를 챙겼다면, 반대 팀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엔 안보리의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대부분의 자금을 상임 이사국들이나 독일 또는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이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을 했다. 반대 팀이 이번 이슈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c) 어느 팀이 유엔 안보리의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한 보다 합당한 시스템을 제시할지에 대하여, 찬성 팀이 안보리 이사국들은 그들의 거부권이나 투표권의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의 의석을 영구히 보장받는다고 주장한 것이 설득력 있었다. 반대 팀의 대응은 현재 안보리 내의 상임이사국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별로 신빙성이 없었다. 찬성 팀이 이번 이슈를 가져갔다.

반대 팀이 근소하지만 분명한 차이로 승자가 되었다.

loke wing f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