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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Adjudicator Feedback Series 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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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1건 조회 360회 작성일 17-10-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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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Please ask me about the copyright issues before you actuallyuse below texts.


Debate Topic1: Do you agree or disagree the below motion? Why/Why not?
토론 주제 1 : 아래 주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각각의 입장을 취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Debate Topic 2 : Below adjudications should be used for non-commercial purpose only unless you get separate permission from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 And you should clarify the references of the below adjudications when you use below texts. In this situation, will any human translator create better translation compared to below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or?

토론 주제2: 아래 심판 판정문은별도의 허락이 없는 한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이용해야한다. 그리고 심판 판정문을 이용할 때는심사위원의 이름과 판정문이 업로드되었던 당시 토론 경기의 링크 등 출처를 표기해야만 한다. 이 상황에서, 구글 번역이 2017년 10월 11일에 번역한 아래 한글 번역본보다 더 나은 번역본을 작성할 인간 번역자가 있을 것인가?




Debate Topic3 : Currently, google translator show relatively poor quality about translations compared to the works by human experts. Will google translator can translate as well as good as human experts or better than human experts?

토론 주제3: 2017년 10월 1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 심판 판정문은 인간 전문가가 번역한 것에 비해 번역 품질이 떨어진다. 미래에는 구글 번역이 아래 심판 판정문을 인간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품질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인가?


http://debatewise.org/debates/2239

Motion : INDIVIDUALS SHOULD BE ABLE TO LEGALLY BYPASS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IES FOR FAIR USE REASONS.

Defending: USA 2, Opposing: Macedonia

Decision by Adjudicator: lokewf

I vote for the Opposit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1. Prop was not able to clearly define the key phrase "fair use" and was well attacked, without adequate responses, by the Oppn, which kept claiming the Prop's negligence to deal with "fair use by individuals". Oppn was able to show and convince me that most of the examples of "fair use" raised by the Prop were of corporate usage, not individual utility.

2. Oppn's line of clash was more consistent, though narrow, that artists and creative people would be vastly demotivated by the Prop's policy due to their singular concern for profit in their artistic efforts. Though not entirely true, the response from the Prop was weak, with the mere ranting that claiming people always create and innovate for money was crass and insulting.

3. The Prop's argments were piecemeal in their presentation and prioritation, leaving me with the impression that they did not have an overarching strategic goal when setting their case. The approach taken by the Prop seem too "scatter-gun" like for me to appreciate larger benefits, holistically, of implementing their policy.

4. The Oppn did manage to cast doubts in my mind that the Prop was being self-serving in setting the debate in USA, but I did not place too much weight on this issue as I thought that setting the case in USA was fair game. And, the Oppn, while bellyaching about the place-set, did manage to counter many of their points.

General Comments:

The debate was messy as it was not properly parameterised by the Prop. It did not help that the Oppn did not take up the gauntlet to clarify the key issues for me. The back-and-fro from both sides lacked any cumulative escalation in depth of arguments and complexity of analysis expected as each argument successively made.

Both teams will benefit from a clear goal from the Prop and a clear clash from the Oppn. Both teams should also provide relevant examples which will exemplify the reality of their arguments.

Best of luck to the Oppn, Macedonia, in the next round.

Loke Wing Fatt

Decision by Adjudicator: colm

This is a topic that needs to be well set up as technology (and potentially personal morals) has outstripped the laws in more or less every country. Therefore it could have become quite messy with contradicting laws and arguments being cited from around the globe as the status quo. However I think the US set up a good foundation for the debate by bringing it to the US and the DMCA. The Opp complained about the definition being centred on the US but I believe it is a fair definition in particular in this sort of a debate where the teams have the time and resources to research. However I’m not sure that the fair uses proposed by the prop are really uses by individuals nor that they need to violate copyright protection to fulfil several of the uses (e.g. comment or criticism). The argument that clarifying when you can and can’t copy the material will eliminate the need for draconian protection systems isn’t really convincing as it ignores the wider reality of people copying and sharing material. In their third point they argue that sharing among friends is relatively harmless versus large piracy operations. This seems to shift away from the original uses they proposed in their definition and also there is no real justification as to why sharing among friends is fair use. The argument of property right and backup protection against loss of that property is stronger but I think the argument about individuals breaking copy protection to aid cybersecurity struck me as nave as I read it. At the end of the prop case I have to say I’m confused about what they mean by fair use and not overly convinced by their arguments about the harm done by copyright protection. The opp argued that profit is the only goal of innovation and art and that copy protection is needed to protect it. I’m not sure that it is the “only” goal of artists but it is clear that it is a major factor. Their second point points out that while IP protection may be lifted for fair use purposes individuals can’t be controlled and will abuse it. They mention the Berne convention but really needed to develop this point more. Finally they argued that the current trend is to tighten IP protection laws not relax them and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o provide for fair use in the likes of education. This was an OK debate but both sides sometimes presented arguments that were either poorly made, nave or not really convincing. On balance my vote is for opposition Macedonia as I was more convinced by their arguments (I suppose that is the goal of a debate). However to progress they will need to make sure all their arguments are strong and persuasive. Make sure that you are focused on making persuasive arguments not just statements. Just as in a spoken debate is it important to persuade by building up a case and explaining how the points you are making strengthen your side of the debate.

Winner: Opposition FYR Macedonia


<번역자 : 구글 번역, 번역 일자: 2017. 10. 11.>

http://debatewise.org/debates/2239

토론 주제 : 공정 사용의 논리에 따라 개인들은 저작권 보호를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찬성 팀 : 미국 2, 반대 팀 : 마케도니아

심판 판정 : lokewf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야당에 투표한다.

1. 법안은 "공정 사용"이라는 핵심 문구를 명확하게 정의 할 수 없었으며 적절한 대응없이 Oppn에 의해 공격을 받았으며, 이는 개인의 공정 사용을 다루기위한 법안의 부주의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OppnProp가 제기 한 "공정 사용"의 사례가 개별 유틸리티가 아닌 기업에서의 사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설득 할 수있었습니다.

Oppn의 충돌 선은 예술가와 창조적 인 사람들이 그들의 예술적 노력에서 이익에 대한 그들의 단 한 가지 관심으로 인해 법안의 정책에 의해 크게 demotivated 될 것이지만 좁은 편이지만 일관성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사실은 아니지만, 법안의 응답은 약했다. 사람들이 돈을 항상 창조하고 혁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조롭고 모욕적이라고 주장했다.

3. 법안의 주장은 발표와 우선 순위면에서 단편적이어서 케이스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법안이 채택한 접근법은 전체 정책을 구현하는 데있어 전체적으로 더 큰 이익을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분산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4. Oppn은 미국 내에서 논쟁을 주도 할 때 Prop가 자체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의심을 품을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 사례를 설정하는 것이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서이 문제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다. . 그리고 Oppn은 장소 설정에 대해 과소 평가를하면서 많은 요점에 대응할 수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답변:

논쟁은 방공호에 의해 적절하게 매개 변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이 었습니다. Oppn이 중요한 문제를 명확히하기 위해 결투를하지 않았다는 것을 도움이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이리저리의 논쟁은 인수의 깊이가 누적 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으며 각 인수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마다 분석의 복잡성이 예상됩니다.

두 팀 모두 발의안의 명확한 목표와 Oppn의 분명한 충돌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두 팀은 또한 논쟁의 현실을 보여주는 관련 사례를 제공해야합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마케도니아의 올프 (Oppn) 행운을 빈다.

루크 윙 패트

심판 판정 : colm

이것은 기술 (및 잠재적으로 개인적인 도덕)이 모든 국가에서 법을 제치고 잘 설정되어야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서 인용 된 상반되는 법칙과 논쟁이 현 상태로 상당히 엉망이 될 수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과 DMCA에 데려와 토론의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Opp은 미국에 중심을 둔 정의에 대해 불평하지만 팀이 연구 할 시간과 자원이있는 이런 종류의 토론에서는 특히 공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품에 의해 제안 된 공정 사용이 실제로 개인에 의한 사용인지 또는 여러 가지 용도 (: 논평 또는 비판)를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를 위반할 필요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료를 복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하는 논쟁은 엄격한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거 할 것입니다. 이는 자료를 복사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의 더 넓은 현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점에서 그들은 친구 간의 공유는 대형 해적 행위 대 비교적 무해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의에서 제시 한 원래의 사용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며 또한 친구들 간의 공유가 왜 공정한 사용인지에 대한 진정한 정당성은 없습니다. 재산권의 주장과 그 재산의 상실에 대비 한 백업 보호에 대한 주장은 강하지 만 사이버 보안을 돕기 위해 복제 방지를 침해하는 개인에 관한 논쟁은 내가 읽은만큼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사건이 끝날 때 나는 공정 사용에 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스럽고 저작권 보호에 의한 피해에 대한 그들의 주장에 지나치게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만합니다. OP는 이익이 혁신과 예술의 유일한 목표이며 복제 방지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것이 그것이 예술가의 "유일한"목표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두 번째 지적은 공정 사용 목적으로 IP 보호가 해제 될 수 있지만 개인을 통제 할 수 없으며이를 남용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베른 (Berne) 대회를 언급했지만이 점을 더 발전시켜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현행 추세가 지적 재산권 보호법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화하고 정부가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공정한 사용을 제공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괜찮은 논쟁 이었지만 양측은 가끔 논란이되거나 순진하지 않은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 투표는 야당 마케도니아에 대한 것인데, 나는 그들의 주장에 더 확신했다 (나는 그것이 논쟁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주장이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당신은 설득력있는 주장을 진술 만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야합니다. 말한 토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례를 구축하고 당신이 만드는 포인트가 토론의 측면을 강화시키는 지 설명함으로써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자 : 반대 마케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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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검색어는 '공정', '사용', '저작권', '우회'입니다. 저작권을 저작권자 개인이나 저작권을 소유하는 법인의 재산권이라고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권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가가 이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 저작권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용'을 전제로 우회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공정한 사용이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기업이나 정부 등이 아니라 개인이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기본적으로 사적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문 연구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등 저작물을 공공연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 주제는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수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참고자료>
1. 학위논문
 (1)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입법적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692480
 (2)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4507798
 (3)전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제도의 개선방향 http://www.riss.kr/link?id=T14507798
 (4)디지털 시대의 사적복제에 대한 고찰 : 영국 저작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3924628
 (5)디지털시대 知的財産權 保護의 憲法上 限界에 관한 硏究 http://www.riss.kr/link?id=T9808884
2. 책
 (1)저작물에 대한 사용권 및 접근권의 문제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M10680004
 (2)디지털 딜레마 :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http://www.riss.kr/link?id=M7931952
 (3)호주 저작권법 http://www.riss.kr/link?id=M12673921
 (4)美國 著作權法(2000) http://www.riss.kr/link?id=M8009641
3. 학술논문
 (1)DMCA의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게시 중단 통지 규정으로 인한 공정 이용 법리의 문제점 및 그 개선안의 제안 http://www.riss.kr/link?id=A100262634
 (2)새천년저작권법 우회금지조항의 적용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A76504295
 (3)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상의 접근법에 관한 연구
 :  公正利用法理(Fair Use Doctrine)의 適用與否및 2次市場(Aftermarket)에서의 公正競爭을 위한 接近權(Access Right) 濫用防止方案을 中心으로 http://www.riss.kr/link?id=A100181854
 (4)<학술연구논문> : DMCA의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게시 중단 통지 규정으로 인한 공정 이용 법리의 문제점 및 그 개선안의 제안 http://www.riss.kr/link?id=A100285130
 (5)DVD 지역코드 우회기술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면책범위 포함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A9974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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