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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Adjudicator Feedback Series 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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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1건 조회 359회 작성일 17-06-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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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Topic1: Do you agree or disagree the below motion? Why/Why not?
토론 주제 1 : 아래 주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각각의입장을 취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Debate Topic 2 : If you translate below English adjudication feedback to Korean,what is the desirable wayof translation? Does 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original English contexts and grammar as much as possible?Orthe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grammar and contexts in Korean?
토론 주제2:아래의 심판 판정문 원문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 원문의 문법과 맥락, 의미에 보다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상 한국어 문법과 맥락에 맞게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Discussion Topic : How can you translate better than below 1st Korean draft? Please suggest your alternative translation.
토의 주제 : 아래의 한국어 번역문보다 어떻게 더 나은 번역을 할 수 있겠는가? 대체할 만한 번역문을 제시해보시오.


http://debatewise.org/debates/3549

Motion : THE UN HUMAN RIGHTS COUNCIL SHOULD BE ABOLISHED

Defending: Macedonia, Opposing: Israel

All the Yes points

1. Politicized decision-making process thwarts acknowledgement of human rights

2. Disproportional and ineffective protection of human rights

3. UNHRC kept the weaknesses of the Commission

4. The existance of the current UNHRC harms human rights

5. The UNHRC is a "leading sponsor of impunity for gross abuses worldwide"

6. Too little too late

7. Macedonia Summation

All the No points

1. The Council’s unique place in the UN and global Human Rights efforts

2. Essential contribution to the glob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3. Encouraging dissemination of human rights ideals

4. The political system of the UNHRC promotes Human Rights

5. A serious look at Proposition’s logic

6. The council’s goals and how it successfully achieves them

7. Opposition Summary & Conclusion

Decision by Adjudicator: Protagoras

This was a very close debate. Both sides accepted reasonable and well founded burdens, and argued for them with good evidence. Sorry about the delay in the decision, but I was sifting through the very interesting articles presented by each side.

Part of the issue at stake here is that many of the articles are "poltiical" in the senses used by both sides in this debate. It's hard to discern from UN official statements whether or not the UN is being accurately represented in its work.

That being said, the debate comes down to these major issues:

1. Is the UN HRC fatally flawed? Government makes a compelling argument that bloc voting keeps particular interests suppressed. But Opposition seems to respond to this argument well with the idea of rotation. It seems to me to be something that keeps some issues suppressed, and others are addressed, until the terms are up and then other countries will take over. Government did not push this issue far enough, I feel, to make it a reason to reject the committee as a whole, but perhaps, as Opposition suggests, a reason to reform it.

2. Does the UN HRC actually do anything? This was a well debated point on both sides, but what would have helped my decision would be more argumenta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council and the security council. But without that analysis, we still have two compelling ideas here: Government suggests that the council is either counterproductive or ignorant, wasting a ton of time on Israel and not doing much. Opposition suggests that things would be worse without their "fact finding" missions or other activities. I think Opposition does a better job here proving that without the HRC things might be worse. Government doesn't really prove a counterproductivity argument here, only another reason the UN HRC might need to be reformed.

3. What would replace the UN HRC? Even if I give the full argument to the Government, I am hard pressed to imagine what, if anything, would replace the UN HRC. I am persuaded by Opposition's arguments that voting politics and other sorts of systemic flaws are present in the whole system. So I wonder if the abolition of the council would solve anything. I think it would remove what little good the HRC is doing, even though I do believe it could be better.

In the end, Government does a good job of pointing out the UN HRC's limits, but it's not enough to either prove a burden of a better world without it, or that a better HRC would rise from the ashes. Opposition proves that although it's tough to give the HRC much credit, it does do some good action, even if it is subjected to voting blocs and other political machinations.

Opposition wins this debate on the issue of reform does not mean abolish.


<번역자 : 이민섭>

http://debatewise.org/debates/3549

토론 주제 : 유엔 인권 이사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찬성 팀 : 마케도니아, 반대 팀 : 이스라엘

찬성 팀의 요지들

1. 정치화된 의사 결정 과정은 인권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 인권에 대한 불비례하고 비효과적인 보호

3. 유엔 인권 이사회는 제대로 책임지고 일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4. 현존하는 유엔 인권 이사회는 인권 문제에 해가 되고 있다.

5. 유엔 인권 이사회는 현재 세계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인권 유린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스폰서이다.”

6. 이것도 너무 미약하고 너무 늦은 조치이다.

7. 마케도니아의 요약정리

반대 팀의 요지들

1. 유엔에서 인권 이사회가 지니는 특별한 위치와 범세계적인 인권 향상 노력

2. 범세계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공헌

3. 인권이라는 이상을 확산시키는 것을 장려함.

4. 유엔 인권 이사회의 정치적 시스템은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5. 찬성 측 논리에 대한 심각한 고찰

6. 유엔 인권 이사회의 목표와 그 목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달성하느냐에 대한 답변

7. 반대 팀의 요약정리 & 결론

심판 판정 : Protagoras

이번 토론은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판가름 났다. 양 팀 모두 자신의 증명 부담을 확실히 함과 동시에 합리적으로 설정했고, 좋은 증거를 들어가며 그들의 주장을 펼쳤다. 결정이 미뤄진데 대해 사과하며, 그동안 양 팀이 제시했던 흥미로운 글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양 팀 모두 이번 토론에서 정치적이란 말을 그들의 글에서 많이 사용했고 토론의 향방을 좌우할 만한 이슈를 형성했다. 유엔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때 회원국들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유엔의 공식 선언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번 토론에서 다룬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다. :

1. 유엔 인권 이사회가 치명적인 결점을 드러냈는가? 찬성 팀은 블록 투표가 특정 이익들을 억압한다고 매우 경쟁력 있는 주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반대 팀은 순환이란 개념을 통해 이 주장에 대해 제대로 대응했다. 특정 국가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몇몇 이슈들은 억제되고, 다른 이슈들은 부각되지만,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국가들이 의제 설정권을 가져간다는 얘기로 말이다. 찬성 팀은 위원회를 완전히 폐지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서 이 이슈를 끝까지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아마도 반대 팀이 제시한 것처럼 위원회를 개혁해야 할 이유가 있을 수 있다.

2. 유엔 인권 이사회가 실제로 일을 하는가? 양 팀 모두 그 들의 요점을 이번 토론에서 잘 다뤄줬지만, 인권 이사회와 안보리의 관계를 언급한 주장이 보다 더 있었다면 판정을 내리는데 보다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별다른 분석 없이도, 여전히 두 가지 쟁점이 되는 문제들이 있다 : 찬성 팀은 인권 이사회가 반생산적이거나 문제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문제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고도 이룬 것도 없다고 얘기했다. 반대 팀은 유엔 인권 이사회의 사실 조사과정이나 다른 활동이 없었더라면 사태가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여기서 반대 팀이 유엔 인권 이사회 없이는 사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한 얘기를 증명하는 일을 찬성 팀이 자기 얘기를 증명하는 것보다 잘했다고 본다. 찬성 팀은 반생산적이라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고, 현재로서 이 얘기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개혁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에 불과하다.

3. 무엇으로 유엔 인권 이사회를 대체할 것인가? 찬성 팀의 모든 주장을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이 유엔 인권 이사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없다. 투표의 정치학과 다른 종류의 시스템 상 문제들은 전 시스템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반대 측이 주장한데 대해 설득되었다. 그래서 제아무리 유엔 인권 이사회를 폐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어준다고 해도, 폐지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지에 대해 아마도 그 무엇인가가 없다시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론을 말하자면, 찬성 팀은 유엔 인권 이사회의 한계를 잘 지적했지만, 유엔 인권 이사회 없는 세계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거나, 또는 현재의 유엔 인권 이사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인권 이사회가 보다 더 나은 형태로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반대 팀은 비록 현재의 인권 이사회가 신뢰받을 만한 존재를 보여주는 데 많은 장애 요소가 있었지만, 투표 블록이나 다른 정치적 음모들이 주제로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시도였다.

반대 팀이 개혁이 폐지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핵심 이슈를 가져감으로써 이번 토론의 승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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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검색어는 '유엔', '인권', '이사회', '한계'입니다. 인권 이사회로만 국한해서는 관련 자료를 그다지 못 찾겠고, 유엔이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인권을 수호하려는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충족하느냐가 결국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국제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단독으로 국익을 관철할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국제 규범의 틀을 이용해서 국익을 추구하고 인권 문제에 공조를 해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일단 유엔 인권 이사회가 스스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서 여러 나라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자체 개혁을 통해서 타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아예 폐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1. 학위논문
 (1)유엔인권레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역할과 한계 http://www.riss.kr/link?id=T13240908
 (2)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2707332
 (3)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384559
 (4)UN개혁에 관한 고찰 : In larger freedom보고서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2384559
 (5)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과 미-유엔관계 변화 http://www.riss.kr/link?id=T9524557
 (6)무력충돌 시 국제법상 아동 권리 보호의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062923
 (7)중국의 부상과 인권 외교의 변화 http://www.riss.kr/link?id=T13292537
 (8)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의 효력과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사건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4066576
 (9)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 배상 제도 http://www.riss.kr/link?id=T13439053

2. 책
 (1)국제기구의 이해 :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와 과정 http://www.riss.kr/link?id=M10849014
 (2)국제인권법 http://www.riss.kr/link?id=M1794354
 (3)유엔회의의 이해 http://www.riss.kr/link?id=M7982121
 (4)유엔과 세계평화 http://www.riss.kr/link?id=M13353035
 (5)지구촌 시대의 평화와 인권 : 국제기구에 도전하는 젊은이에게 http://www.riss.kr/link?id=M11710653
 
3. 학술논문
 (1)일반논문 : 국제사회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이행과 전망 http://www.riss.kr/link?id=A100111347
 (2)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의 성취와 문제점 http://www.riss.kr/link?id=A102916339
 (3)EU 및 유엔의 북한인권 개선노력과 과제 http://www.riss.kr/link?id=A82404848
 (4)UN인권레짐에서 인권 NGO의 역할과 한계 http://www.riss.kr/link?id=A87019147
 (5)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http://www.riss.kr/link?id=A100006376
 (6)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분단체제: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100266819
 (7)국제기구를 통한 탈북자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UNHCR 및 UN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82538174
 (8)경제적 제재의 합법성과 실효성에 관한 연구 -인권의 관점에서 http://www.riss.kr/link?id=A77030036
 (9)유엔 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http://www.riss.kr/link?id=A102642400
 (10)<국제법>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 인도적 개입 논의에 대한 보호책임의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6011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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