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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Adjudicator Feedback Series 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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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1건 조회 405회 작성일 17-06-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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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Topic1: Do you agree or disagree the below motion? Why/Why not?
토론 주제 1 : 아래 주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각각의입장을 취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Debate Topic 2 : If you translate below English adjudication feedback to Korean,what is the desirable wayof translation? Does 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original English contexts and grammar as much as possible?Orthe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grammar and contexts in Korean?
토론 주제2:아래의 심판 판정문 원문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 원문의 문법과 맥락, 의미에 보다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상 한국어 문법과 맥락에 맞게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Discussion Topic : How can you translate better than below 1st Korean draft? Please suggest your alternative translation.
토의 주제 : 아래의 한국어 번역문보다 어떻게 더 나은 번역을 할 수 있겠는가? 대체할 만한 번역문을 제시해보시오.



http://debatewise.org/debates/3548

Motion : BAILED OUT EUROPEAN COUNTRIES SHOULD DEFAULT ON THEIR LOANS

Defending: Romania, Opposing: England

All the Yes points

1.Introduction

2.Continued bailouts have proven an ineffective and potentially damaging alternative for Eurozone countries.

3.The default would ensure an economical growth in the long term.

All the No points

Decision by Adjudicator: Leela Koenig

Since there is no opposition from England to this case, there is not much to decide from my part.

I have placed some feedback on each of the three points made by Team Romania in the comments section.

Good luck to Romania in the next round!

Leela Koenig

Hi Team Romania,

Thanks for posting your points. I cannot really judge a debate in which the opponents have unfortunately had to withdraw, but I will provide a few comments on your points nonetheless. None of these comments will be very revolutionary, because I think you did a fine job all in all, but I do have some minor points for improvement.

All the best, Leela

I think you give a good introduction of the facts surrounding the bail outs and what a default is. However, why the default is the better solution than now is left a bit too much to the imagination. I would have also like to know a bit more on what you mean with 'leap of faith'. It sounds really interesting as a stance, but I am not entirely clear on who is making a leap towards what. I think a clearer description of this leap of faith would have answered to me why a default has the potential of actually being a better solution. As a judge I need to compare your policy with whatever the opposition would have suggestion as a better policy so not only do I then need to know what your policy is, but equally what the unique benefits are and why that makes your policy better. I think adding just 2/3 sentences on this would have been sufficient given the quality of the rest of this point, but it would have been an important 2/3 sentences.

Leela Koenig

Firstly, why are you highlighting the fact that the EU realized that we need harsher concessions? What does that do exactly for the rest of your argumentation? If you mean that a default is an example of such a harsh concession, then say it explicitly. I am sure this realization of the EU is in some way in favour of your case, but how it is exactly that is not entirely clear to me.

You give a clear and persuasive description of how bail outs perpetuate the problem, but again, how a default combats that arrives rather late in your argument and receives a rather casual reference. If you take a clearer statement from the start you can leave your most of your analysis as it is, but again, as a judge it is clearer to me what policies I am comparing with each other. So, for example instead of a label like "Continued bailouts have proven an ineffective and potentially damaging alternative for Eurozone countries." you can phrase it a bit more like a short summary of your argument like this "defaulting on the loans is the best way to prevent the perpetuation of the problems in the bailed-out economy.' or something like that. I am not saying that your argument or lable is bad or not clear or anything, but your burden of proof is not only describing that bail outs have devastating consequences, but also how exactly a default combats those and that therefore the default is a good thing.

Leela Koenig

Great first sentence, I love it when debaters tell me what they think their burdens of proof are and then continue to prove them. Keep up that strategy!

Again, it is only here that I get the clearest description of what a default is better and although it is perfectly fine to make it your 3rd point and you give some excellent examples, I would advice to spread these examples out a bit more rather than waiting for your 3rd point.

In this argument you also mention a, seemingly (for a non-economist), new and independent point regarding the pressure of the unpopular austerity measures. Why is there a problem with the fact that there is this pressure, and why should I, as a judge, care? If you think this is an important matter in this debate, perhaps this could have been an independent point on its own and you could have included some other things of this argument with your second point.

I think it's also strategically wise to admit that you realize that there are some negative side-effects to this policy. I am not sure your response would have been sufficient if your opponent would have casted sufficient doubt over whether Greece would, as you claim, recover in 2013, but given the absence of an opponent that is hard to assess right now. In any case, I would have like to see a but more analyses than a reference to a study. You want to persuade the judge that they believe this study is true and is going to turn out the way it does, so a few sentences on that would have completed and strengthened that response.




<번역자 : 이민섭>

http://debatewise.org/debates/3548

토론 주제 : 긴급 금융 구제를 받은 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부채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야 한다.

찬성 팀 : 루마니아, 반대 팀 : 잉글랜드

찬성 팀의 요지

1. 소개

2. 지속 중인 금융 구제는 효과가 없고 잠재적으로 시도 가능한 여타 대안들의 시행을 방해하여 유로존 국가들에게 해가 된다고 증명되었다.

3. 채무 불이행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을 보장한다.

반대 팀의 요지

심판 판정 : Leela Koenig

반대 팀인 잉글랜드가 아무런 입장 제시도 하지 않아서, 심판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루마니아가 제시했던 세 가지 요점에 대해 댓글로 몇 가지 조언을 했다.

다음 라운드에서 루마니아에게 행운이 따르기를 빈다!

Leela Koenig

안녕 루마니아 팀,

당신들이 요점들을 제시해 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네. 반대 팀이 불행히도 기권하는 바람에 이번 토론의 승패를 심판으로서 가릴 수 없게 되었지만, 난 어쨌든 자네들이 제시한 요점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네. 내가 제시하는 의견 중 특별한 건 없는데, 그건 자네들이 전반적으로 잘 했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부차적인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을 말했네.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Leela

금융 구제와 관련된 사실들과 그리고 무엇이 채무 불이행인지에 대해 소개를 잘 했다. 하지만, 왜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비해 채무 불이행이 보다 나은 해결책인지에 대해 너무 상상에 의존했다. ‘믿음의 증대’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줬으면 했다. ‘믿음의 증대’는 굉장히 흥미로운 입장이었지만, 누가 무엇을 통해 증대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믿음의 증대에 대한 보다 분명한 묘사는 왜 채무 불이행이 잠재적으로 보다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었다. 심판으로서 찬성 팀의 정책과 반대 팀이 아마도 제시할 수 있었던 제안 사이에서 무엇이 나은지 비교를 했었어야 했지만 난 지금 찬성 측의 정책이 무엇인지만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해당 정책만이 가져다주는 특별한 이익과 왜 해당 정책이 더 나은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비록 두세 문장 정도만 내용을 덧붙였어도 해당 요점이 질적으로 탄탄해졌겠지만, 정말로 그 두세 문장이 중요했다.

Leela Koenig

첫 번째로, 왜 우리들에게 보다 가혹한 양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럽 연합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는가? 그러한 언급이 찬성 팀의 나머지 주장 전개에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가? 만약 채무 불이행을 이런 가혹한 양보의 사례로 제시한 것이라면, 그러면 얘기가 분명해진다. 유럽 연합이 채무 불이행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찬성 팀 입장을 뒷받침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확신은 들지만, 정확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어떻게 금융 구제가 문제를 영속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설득력 있는 묘사를 하지는 했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왜 채무 불이행을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늦었다고 주장했는지 또한 인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참고 자료를 제시했는지를 모르겠다. 만약 토론 도입부에 찬성 팀 정책에 관련된 분석 대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했다면, 다시 말해서, 심판으로서는 어떤 정책들을 서로 비교해야 하는지 보다 분명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속 중인 금융 구제는 효과가 없고 잠재적으로 시도 가능한 여타 대안들의 시행을 방해하여 유로존 국가들에게 해가 된다고 증명되었다.” 라는 라벨을 붙이는 대신 “구제 금융에 영속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의 문제를 예방하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최선의 방법”과 같이 구 형태로 이뤄진 짧은 요약이나 또는 비슷한 다른 방식으로 주장을 구성할 수도 있다. 찬성 팀 주장이나 라벨이 안 좋다든가 분명하지 않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찬성 팀은 단순히 구제 금융이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만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떻게 채무 불이행이 정확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고 결론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좋은 것인가를 증명했어야 했다.

Leela Koenig

첫 번째 문장이 정말 훌륭했고, 나는 토론자들이 자신들이 지고 있는 증명의 부담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주고 증명을 이어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 전략 계속 써먹어라!

다시, 무엇이 채무 불이행을 더 나은 전략으로 만들어주는지에 대해 오직 여기서만 가장 분명한 묘사를 접했고 비록 찬성 팀이 세 번째 요점에서 몇 가지 훌륭한 사례들을 제시해 줘서 완벽하게 좋긴 했지만, 3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사례들이 미리 제시되었어야 한다는 조언을 주겠다.

이 주장에서 찬성 팀은 또한 (비경제학자 입장에서) 인기 없는 가혹한 수단들을 고려하는 데 있어 새롭고도 독립적인 요점을 또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압박이 있다는 사실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심판이 무슨 이유로 신경 써야 하는가? 만약 찬성 팀이 이 부분이 토론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것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요점으로 만들 수도 있었고 찬성 팀의 두 번째 요점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내용을 끌어다 쓸 수도 있었다.

이 정책에 몇 가지 부정적인 부수 결과들이 나온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하리라 본다. 만약 반대 팀이 그리스가 찬성 팀이 주장했듯이 2013년에 회복됐다는 점에 충분한 의문을 제기했다면 찬성 팀이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 의심스럽지만, 반대 팀의 기권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제대로 짚기 어렵다. 그 어떤 경우에도, 단순히 조사를 위한 참고 자료 인용보다는 보다 심화된 분석이 보다 바람직하다. 찬성 팀은 심판으로 하여금 이 연구 결과들이 사실이고 찬성 팀이 주장한 대로의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설득하고 싶어 했고, 그러면 몇 문장만 덧붙인다면 원하는 반응을 좀 더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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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검색어는 '금융', '구제', '채무', '불이행', '국가' 입니다. '국가'를 제외하고 검색하려니 개인 간 채권 채무 관계를 다룬 자료들을 너무 찾게 되서 국가를 검색어로 포함했으나, 정작 위 주제와 관련 있는 국가 간 채무나 유럽 쪽 이야기는 그다지 찾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돈을 빌리면 갚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옳고 경제적으로도 신뢰 관계를 이어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으라는 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 될 경우 위와 같은 방안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당장 한국에서도 회생이나 개인 파산 등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국가 단위에서 그러지 못한다는 법은 없죠. 다만 북한처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이들도 있어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1. 학위논문
 (1)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IMF프로그램과 각국의 대응방안 비교분석 :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7767233
 (2)국제대출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 조항에 관한 법적 연구 : 영미 판례법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3383673
 (3)계약체결상의 과실과 불완전이행의 책임체계 구성에 관한 연구 : 신의칙에 기초한 채무구조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1947813

2. 책
 (1)미국은 점령당했다 http://www.riss.kr/link?id=M8815994
 (2)국제금융관계법률 http://www.riss.kr/link?id=M12617513
 (3)국제금융INSIDE : 국제금융 이슈와 전망 . 2009 http://www.riss.kr/link?id=M11981030

3. 학술논문
 (1)남유럽 경제위기의 본질과 향후 전망 http://www.riss.kr/link?id=A82592491
 (2)開途國의 外債危機 = Foreign Debt Crisi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ttp://www.riss.kr/link?id=A195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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