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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djudicator Feedback Series 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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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Topic1: Do you agree or disagree the below motion? Why/Why not?
토론 주제 1 : 아래 주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각각의입장을 취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Debate Topic 2 : If you translate below English adjudication feedback to Korean,what is the desirable wayof translation? Does 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original English contexts and grammar as much as possible?Orthe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grammar and contexts in Korean?
토론 주제2:아래의 심판 판정문 원문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 원문의 문법과 맥락, 의미에 보다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상 한국어 문법과 맥락에 맞게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Discussion Topic : How can you translate better than below 1st Korean draft? Please suggest your alternative translation.
토의 주제 : 아래의 한국어 번역문보다 어떻게 더 나은 번역을 할 수 있겠는가? 대체할 만한 번역문을 제시해보시오.
http://debatewise.org/debates/2214
Motion : DEMOCRACIES IN THE DEVELOPING WORLD SHOULD SET QUOTAS FOR WOMEN IN PARLIAMENT
Defending: Uganda, Opposing: Ghana
All the Yes points
1. A matter of Justice:
2. Spill over to other minorities:
3. A support to democracy:
All the No points
1. It restricts a people's freedom of choice
2. It will breed inquality in the society
3. Decrease representation in parliament
4. It will still put women in the minority
5. Education is the answer
6. Ghana Team Summary
Decision by Adjudicator: valkanne
Both sides in this debate discussed major and important issues pertaining to democracy and female equality. It took a while before either side found the right response to the arguments of the other side, and most importantly, was able to respond to rebuttal on their own argumentation. This meant that there was some repetition of previous arguments and some new material were presented in the concluding remarks. Overall, some of the arguments could have used some more development, as well as a better link to the topic of the debate to explain why they made a winning argument.
Ghana has won this debate, because they were slightly stronger in adapting their argumentation to what had been said on the other side and they brought more developed ideas to the table.
The proposition jumped immediately from stating that women are underrepresented in today’s parliaments to the conclusion that quota were a good method to deal with this. Luckily for them, opposition accepted that the fact that women are underrepresented is a bad thing and needs to be solved, but responded by presenting several problems with quotas: the fact that they discriminate against other groups (men as well as minorities), make those groups feel angry and threatening the ideal of democracy. To these challenges, proposition could not find a strong enough response to make the argument lose strength. Proposition’s response to the idea that choice would be limited was strong, however: choices will be slightly smaller, but there are still a lot of openly contested seats, as well as competition between women. To this, opposition could not respond.
On the issue of whether quota worked, on the other hand, the proposition argued that there are practical (societal) reasons why women were not chosen as often as men, and they had a lot to do with perceptions of women. Until the conclusion, when this explicitly explained, we had to assume that this meant that quota would lead to a change in attitudes. Opposition responded by stating that some women do get elected, and even in high positions, but this was not a refutation that really touched the proposition, which had argued that there was underrepresentation, rather than no representation. It would have been stronger if proposition had responded to this challenge, however, as well as to the idea that men would be angered. Opposition also claimed that women would eventually get elected when they would become more educated. When this was challenged with the idea of social inequalities that made elections unfair even when educational levels would be equal, the opposition did not change the argumentation sufficiently to keep the argument relevant for the debate.
Both teams thus put forward good ideas, but they lacked somewhat in interaction between those ideas: the opposition interacted more with the other side and posited more challenges to the other side. They challenged whether the policy was indeed just, whether it was feasible and necessary to chose this action over others. Only the necessity was saved by proposition.
Decision by Adjudicator: Rose Helens-Hart
I cast my ballot in favor of the opposition (OPP) team from Ghana. Both teams had problems focusing on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round and making sure they were concisely articulated.
Both teams agreed tha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as bad and that educational resources should be increased for women yet each side spends significant time arguing this point as if they disagreed with one another.
The more pertinent issues were if quotas were discriminatory and if they undermine democratic process. By definition quotas are discriminatory as they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a group of people. Both teams agreed that discrimination was bad and OPP effectively defined quotas as discriminatory. The PROP did not explain why one type of discrimination should be tolerated while another should not. Instead, PROP takes a “the ends justify the means” approach but was still unable to show clearly that giving seats to women would change the mindsets of bigoted electorates and that the “ends” would be positive and constructive. Examples of where law clearly influenced social norms in a positive way would have helped strengthen the PROP case.
The OPP claims that there is a lack of qualified female candidates and the PROP’s response to this argument is to educate women…but this does nothing to solve the problem now. PROP needed to show that qualified women are seeking representation and that they would accept this mechanism to assume positions in parliament to combat OPP strategy.
Perhaps the most important argument discussed whether or not quotas undermine democratic process and what the consequences of potential disruption would be. OPP alleges it does undermine because it threatens freedom of choice. The consequence of this, according to OPP, is destruction of young democracies. The PROP does not sufficiently explain why this risk is either necessary or not evident through the examples of functioning democracies with quota systems.
It is not clear how education will lead to higher representation of women in parliaments in the future but OPP makes a clear case that quotas are discriminatory and fatal for democracy.
<번역자 : 이민섭>
http://debatewise.org/debates/2214
토론 주제 : 민주주의를 택한 개도국들은 국회의원의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찬성 팀 : 우간다, 반대 팀 : 가나
찬성 팀의 요점
1. 정의의 문제:
2. 다른 소수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
3.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반대 팀의 요점
1.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할 것이다.
3. 의회의 대표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4. 이 정책은 여성을 여전히 소수자로 만들 것이다.
5. 교육이 해결책이다.
6. 가나 팀의 요약정리
심판 판정 : valkanne
이번 토론에서 양 팀 모두 민주주의와 여성 평등에 있어 현존하는 중요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양 팀 모두 상대 팀의 주장에 대한 알맞은 대응 방법을 찾는 것과, 그들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이는 앞쪽에 제시된 주장들에 반복되는 부분이 몇몇 있었다는 것과 새로운 내용들이 결론 부분에 제시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전반적으로, 몇몇 주장들은 왜 그들이 상대팀을 압도하는 주장을 했는지 토론 주제와 보다 잘 연계해서, 보다 진전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
가나 팀이 이번 토론에서 이겼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상대 팀의 주장에 대해 조금 더 적응을 잘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들이 상대팀보다 더 발전시킨 아이디어들을 토론에서 제시했기 때문이다.
찬성 팀은 여성들이 오늘날의 의회들에서 여성들이 과소대표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는 갑자기 이를 뛰어넘어서 할당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좋은 수단이라는 결론으로 옮겨갔다. 찬성 팀에는 운 좋게도, 반대 팀이 여성이 과소 대표 되고 있는 현실은 안 좋은 것이고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반대 팀은 할당제의 몇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 할당제가 다른 사회 집단들을 차별하고(남성들이나 다른 소수자들), 그 사회 집단들의 분노를 부르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런 도전에 맞서서, 찬성 팀은 그들의 주장이 힘을 잃지 않게 해줄 만큼 충분히 강한 대응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선택이 제한될 것이라는 문제점은 확실히 찬성 팀이 대응하기에는 강력했다, 하지만, 선택의 폭은 조금만 줄어들 뿐이고,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공개경쟁 의석 들이 있고, 그 공개경쟁 의석을 얻기 위해서 여성들도 그 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고 대응할 수는 있었다. 만약 그랬다면, 반대 팀은 아마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할당제가 먹힐지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반면에, 찬성 팀은 왜 여성들이 남성만큼 자주 선택되지 못하는지에 관련된 실용적인 (사회적인) 이유들이 있고, 여성에 대한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이 명쾌하게 설명되었을 때, 우리는 할당제가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었다. 반대 팀은 몇몇 여성들이 선출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고위직에도 선출되었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찬성 팀이 여성들이 과소 대표 되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찬성 팀을 진짜로 걸고넘어진 반박이 되지 못했다. 만약 찬성 팀이 이 반박에 대해 대응을 했다면 찬성 팀이 더 우세해졌겠지만, 남성들이 분노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찬성 팀이 그랬듯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반대 팀은 또한 여성들이 교육을 더 받으면 결국 당선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 주장은 비록 교육 수준이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거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의해 도전받았지만, 반대 팀은 이 주장이 토론 내에서 그들의 주장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변색되는 것을 막아냈다.
양 팀 모두 좋은 얘기를 해줬으나, 서로의 좋은 얘기에 대한 상호 작용이 부족했다. : 반대 팀이 상대 팀에게 보다 소통하려고 했고 상대 팀에 대한 반박 거리를 보다 많이 상정했다. 반대 팀은 찬성 팀의 정책이 정말로 정당한지, 실현 가능하고 타인들을 배제하고 여성들에게 이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걸고 넘어졌다. 찬성 팀은 오직 필요성만 방어해냈을 뿐이다.
심판 판정 : Rose Helens-Hart
반대 팀인 가나에게 투표하겠다. 양 팀 모두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사안들에 집중하고 정확하게 그들의 주장을 펼치는 데 있어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양 팀 모두 여성에 대한 차별은 나쁜 것이고 교육 지원이 증대 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했지만 그들은 마치 서로가 이 문제에 있어 서로가 의견 대립을 보이는 것처럼 주장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소모했다.
현 상황과 가장 관련 있었던 사안들은 만약 할당제가 정말로 차별적이라면 그리고 만약 할당제가 민주주의적 절차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될 지에 관련된 것이었다. 정의대로라면 할당제는 특정한 집단 내의 사람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대우를 하기 때문에 차별적이다. 양 팀 모두 차별은 나쁜 것이라는 데 동의했고 반대 팀은 할당제가 차별적이라고 효과적으로 정의했다. 찬성 팀은 왜 특정한 종류의 차별은 용납되어야만 하는데 다른 형태의 차별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에, 찬성 팀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접근법을 택했고 하지만 찬성 팀은 여성들에게 의석을 제공하는 것이 편견이 심판 유권자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목적”이란 것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이 될지에 대해 여전히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법이 사회적 관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 국가의 사례들을 보여줬더라면 찬성 팀의 주장이 보다 강화되었을 수 있었다.
반대 팀은 자격이 충분한 여성 후보자들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했고 이 주장에 대해서 찬성 팀은 여성을 교육하자는 답변을 했는데…하지만 이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찬성 팀은 반대 팀의 전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라면 자격이 충분한 여성들이 대표자 자리를 원하고 있고 찬성 팀이 여성의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에 의해 그 여성들이 자리를 얻을 것이란 점을 보여 줬어야 했다.
아마도 가장 중요했던 주장은 할당제가 민주주의적 절차를 저해하는지의 여부와 정책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사안에 대해 논의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반대 팀은 할당제가 선택의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절차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할당제의 결과는, 반대 팀에 따르면, 신생 민주주의 체제의 파괴이다. 찬성 팀은 왜 이런 위험 부담이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잘 굴러가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사례들을 충분히 증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어떻게 교육이 미래의 의회 내에서 여성들의 보다 높은 대표성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반대 팀은 할당제가 차별적이며 민주주의에 치명적이라는 데 대한 깔끔한 주장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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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검색어는 '민주주의', '여성', '할당제', '의원' 입니다. 아무래도 '역차별'이나 '여성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과 같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새로운 검색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은 여성 할당제 찬성 쪽을 뒷받침할법한 자료들 위주로 찾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 할당제는 사실 국회에서만 행해지라는 법은 없고 기업 내 승진 시 가산점 제도 등 남성이 더 많은 곳이라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물론 여자가 많은 곳에서는 남성 할당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연히 할 수 있겠으나 일단 남성 할당제는 위 주제에서 직접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분야든 남성/여성 관계 없이 성비 균형을 맞추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이라면 남성/여성 할당제를 둘 다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1. 학위논문
(1)한국여성의 국회의원선거 참여 : 저해요인과 확대방안 http://www.riss.kr/link?id=T10676550
(2)한국 여성 국회의원 충원의 추이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899314
(3)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와 정치대표성 : 여성의 실질적 정치대표성의 성과와 딜레마 http://www.riss.kr/link?id=T13080464
(4)르완다 여성할당제의 특성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741304
(5)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한 연구 : 여성 정치인의 현황과 정계 진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 http://www.riss.kr/link?id=T12708112
(6)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헌법정책적 연구 http://www.riss.kr/link?id=T11778403
(7)여성 할당제 도입과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확대 http://www.riss.kr/link?id=T10877683
(8)민주노동당의 여성할당제 도입 과정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703901
(9)대한민국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방안 : 2006년 5.31 지방선거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0805976
(10)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과 남녀동수 http://www.riss.kr/link?id=T13683356
(11)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0207773
(12)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치할당제 도입에 관한 헌법적 연구 : 혐오표현 문제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3835405
2. 책
(1)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 http://www.riss.kr/link?id=M8377992
(2)한국여성 정치사회사 http://www.riss.kr/link?id=M9993000
(3)나는 대한민국 경남여성 : 1945~2015 http://www.riss.kr/link?id=M13856897
3. 학술논문
(1)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http://www.riss.kr/link?id=A76525214
(2)공직선거법상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의 효과 분석 : 2010년 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99591230
(3)중국 전국인대 여성할당제의 분석과 평가 http://www.riss.kr/link?id=A102413125
(4)비례대표제 확대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http://www.riss.kr/link?id=A103460763
(5)체제전환 이후 동유럽국가 여성의 정치 참여 : 의회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8235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