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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 Adjudicator Feedback Series 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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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1건 조회 317회 작성일 17-02-0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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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Topic1: Do you agree or disagree the below motion? Why/Why not?
토론 주제 1 : 아래 주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각각의입장을 취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Debate Topic 2 : If you translate below English adjudication feedback to Korean,what is the desirable wayof translation? Does 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original English contexts and grammar as much as possible?Orthe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grammar and contexts in Korean?
토론 주제2:아래의 심판 판정문 원문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 원문의 문법과 맥락, 의미에 보다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상 한국어 문법과 맥락에 맞게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Discussion Topic : How can you translate better than below 1st Korean draft? Please suggest your alternative translation.
토의 주제 : 아래의 한국어 번역문보다 어떻게 더 나은 번역을 할 수 있겠는가? 대체할 만한 번역문을 제시해보시오.



http://debatewise.org/debates/3523

Motion : GOVERNMENTS SHOULD TRY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IR RICHEST AND POOREST CITIZENS

Defending: South Korea, Opposing: Romania

All the Yes points

1. Introduction

2. Reducing the wealth gap is practical and efficient.

3. Wealth gap undermines equality of opportunity; reducing it makes society fairer.

4. [Response to rebuttal] Redistributive tax, even when progressive, does not hinder growth and achieves the purpose of bridging the wealth gap--to which the . Opposition seems not to disagree!

5. [Response to rebuttal] Equality is not just about same percentage of income; and certainly it's the government's role to prevent it from being so.

6. Bugil Academy (South Korea) Summary

All the No points

1. The flat tax sustains economic growth

2. Summary

Decision by Adjudicator: booji

Sorry about the wait. Adjudication from Iqbal Hafiedz

Team ranking: The opposition team won/ 1st place and the Government team in 2nd.

Justification:

Overall, I felt that the opposition had more focus regarding human interaction with government policy while the proposition side relied too heavily on the problems the poor faced rather than arguing why government intervention will actually help them, in reducing the gap which will only then allow benefits that come from reducing the gap to materialize.

In other words, how will the government’s extra investment on the poor, lead to better economic interaction and progress for society as a whole, and why is it necessary to intervene. So I felt that the government relied too heavily on the problems of the poor rather than how intervention will be better, while the opposition’s focus on how government policy influences how people will react in it being better for the society (sustainability); was better analyzed.

In view of the above, I felt that reasoning on motivation and incentives were the real underlying issues of the debate. As to government intervention, will it make competition fairer given that the rich is self interested and have more capital an advantage?

I felt that firstly, the government needed more analysis to show how wealth translates into an advantage to an individual and how self interest contradicts societal interests. Here, I felt that they relied too much on the idea that more capital automatically means that people will have an advantage and also that the rich will only spend to enrich itself without enough analysis. The opposition stated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birth right to success and that both parties, given the responsible democratic state that will provide equal access to education, need to work hard and it is the government policy that will govern the motivation and incentives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ety and thus, there is no unfairness and government intervening is unwarranted. Also, they argued that an incentive to more investment meant that there are overarching benefits to society. This inevitably hurt how the rest of the proposition’s case was perceived.

Intuitively, I would agree with the government that there are benefits to being born rich, but I felt that this cannot be treated as an absolute, which the prince example may have suggested. There is a necessity therefore to show that the poor will more likely move up if government helps. I guess this idea then relied heavily on the assumption that people will work hard as an intrinsic value to every individual, or at least I needed a little more on how the absence of government intervention will make it virtually impossible for them to compete, given the challenge by opposition on human incentives and motivation. The opposition in this case went deeper to show that incentives to investment and working harder only come through a reward system; which is more sustainable.

In conclusion, I felt that the government failed to effectively show that the opposition’s case creates a natural barrier to a hardworking but poor individual to succeed in a meritocratic society. Also, I felt that the style of response coming from the government stopped short of making an effective conclusion to what they wanted rather left questions to the adjudicator to answer; which intuitively will favor the government but if reviewed as to attempts to analyze and reach a conclusion as to effectively persuade the adjudicator, the opposition slightly edged the proposition.

As it may be useful for both sides the framework for how the debate was judged:

1. Set-up and approach

a. I thought both parties rightly chose a direction that was consistent with the respective burdens for their teams. On one hand, the government started by supporting a progressive tax regime which helps the poor move out of a vicious cycle through inducements either by direct funding or investment in social utilities and in creating fair competition. On the other, the opposition holds on to the idea that a flat tax system would encourage a self-correcting measure that helps society in general with an implicit idea that those that do not work for it will inevitably fail, and thus not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b. Both sides wanted to show what will be best for the economy and by extension the implications to the people living within that society



<번역자 : 이민섭>

http://debatewise.org/debates/3523

토론 주제 : 정부들은 가장 부유한 시민들과 가장 가난한 시민들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만 한다.

찬성 팀 : 한국, 반대 팀 : 루마니아

찬성 팀의 요점

1. 소개

2.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일이다.

3. 부의 격차는 기회의 평등을 무색하게 만든다. ; 부의 격차를 감소시켜서 사회를 보다 공평하게 만들자.

4. [반박에 대한 대응] 재분배 세금은, 심지어 진보적일지라도, 경제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부자와 빈자 사이에 다리를 놓자는 목적을 충족시킨다. - 이는 반대 팀이 동의하지 않는 바이다.

5. [반박에 대한 대응] 평등은 단순히 똑같은 비율의 수입이 아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6. 북일 고등학교 (한국) 요약정리

반대 팀의 요점

1. 비례세야말로 경제 성장을 유지한다.

2. 요약정리

심판 판정 : booji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Iqbal Hafiedz가 판정하겠다.

팀 순위 : 반대 팀 승리해서 1등을 차지했고 찬성 팀이 2등이다.

정당화 :

전반적으로, 반대 팀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인간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조명했고 이에 반해 찬성 팀은 왜 정부 개입이 빈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고, 경제적 격차를 현실적으로 감소시켜서 빈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를 언급하기 보다는 단순히 빈자들이 처한 문제점 그 자체에 너무나 많이 의존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부가 빈자들에게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빈자들로 하여금 사회와 보다 나은 경제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만들고 사회의 전반적인 진보를 이끌어낼 것이며, 그리고 왜 정부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찬성 팀이 어떻게 정부 개입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얘기하는 대신에 빈곤층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만 너무 의존한다는 것이 느껴졌고, 반면에 반대 팀은 어떻게 정부 정책이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고 이에 반응하면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지(지속가능성)에 대해 집중하면서; 보다 분석을 잘했다.

위에 제시한 관점에 비춰 볼 때, 동기와 장려책에 관련된 논증이 이번 토론과 관련해 정말 근본적인 사안이었다고 느꼈다. 정부의 개입하면, 부자들의 사욕 추구와 빈자들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이 가져다주는 이점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다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낼 것인가?

첫 번째로, 찬성 팀은 어떻게 부가 경쟁에서의 우위로 번역될 수 있고 어떻게 사리사욕의 추구가 사회 지향적 이해와 어떻게 모순되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만 했다. 여기서, 찬성 팀은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경쟁 우위를 가져다준다는 개념과 그리고 부자들이 그들 자신을 배불리는 데에만 소비한다는 개념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너무나도 많이 의존했다. 반대 팀은 책임감 있는 민주 국가 내에서는, 부자와 빈자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성공할 권리를 부여 받은 게 아니고, 국가가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으로써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하고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장려책들을 실시하여, 현재 불공평이란 존재하지 않고 정부의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언급을 했다. 또한, 반대 팀은 보다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려책들이 사회에 대단한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주장이 이번 토론에 언급된 찬성 팀의 나머지 주장들을 인정하는데 훼방을 놓았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부자로 태어나는 것이 이익이라는 찬성 팀의 주장에 동의할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사례들이 이미 제시한 것처럼, 이게 절대적인 진리처럼 취급될 수 없다. 여기서 빈자들이 만약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들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반대 팀이 인간의 동기 부여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이 방안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모든 개인들에게 공통된 고유한 가치인지에 대한 가정에 굉장히 의존하거나, 또는 최소한 정부 개입이 없으면 어떻게 빈자들이 경쟁하는 것을 어떻게 좀 더 명백히 불가능하게 만드는지 조금 더 알아야 했다. 반대 팀은 투자하는 것과 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장려책들이 오직 보상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들의 주장을 보다 심화시켰다.; 보상 체계가 찬성 팀의 방안보다 더 지속가능하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결론을 말하자면, 찬성 팀은 반대 팀의 주장대로 할 경우 가난한 개인이 능력 본위의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자연발생적 장애물을 생성할 것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찬성 팀이 택한 짧게 끝내는 응답의 방식이 그들이 원한 대로 효과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심판이 답해야 할 질문들만 남기는 꼴이 되었다. ; 직관적으로는 찬성 팀을 지지해야 할지 몰라도 심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분석을 제대로 시도했고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되돌아보면, 반대 팀이 약간의 차이로 찬성 팀을 앞질렀다고 생각된다.

어떻게 토론을 판정하는지 그 체계를 보여 주는 게 아마 양 팀에게 유용할 수 있어서 아래에 기재한다. :

1. 구성과 접근법

a. 양 팀 모두 그들 자신이 져야 할 증명의 부담에 대해 일관성을 보이면서 토론의 방향을 잘 잡았다. 한 편으로는, 찬성 팀이 빈자들을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진보적인 세제를 지지함으로써 사회 기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또는 투자에 대한 유인책임을 보이고 이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든다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반대 팀은 비례세 제도가 자기 조정 수단을 활성화 시키고 전반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찬성 팀의 방안은 효과가 없으며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책임도 아니라는 내포된 개념도 같이 제시하고 있다.

b. 양 팀 모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관련해서 그들이 제시하는 함의를 확장시키면서 무엇이 경제를 위해 최선의 방안인지 보여주고 싶어 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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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양극화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나 빈부 격차 등으로만 검색하면 관련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색어를 많이 사용해서 범위를 줄였습니다. 검색어는 '양극화', '해소', '정부', '경제', '빈부' 입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도 지금보다 계속 부유해진다는 전제 하에 양극화를 줄일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부터 쟁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쟁점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 시장에 맡겨두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개입을 할 경우 세금을 더 거둘것인지 보조금을 더 줄 것인지,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규제를 풀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더 조이고 누구를 더 풀어줘야 할 것인지 등 방법론에 있어서도 논의할 거리가 많습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1. 학위논문
 (1)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518750
 (2)기업복지격차와 해소방안 연구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3062758
 (3)학자금 지원제도의 변천과 개선방안 모색 : 한국의 정부학자금 대출제도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1008666
 (4)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정의에 미친 영향 : 서울시교육청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1215741
 (5)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근로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영어 http://www.riss.kr/link?id=T11670202
 (6)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연구와 교회의 가르침 http://www.riss.kr/link?id=T12658740
 (7)의무교육제도에 대한 헌법적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682453
 (8)크리스토퍼 젠크스의 교육보증에 대한 견해 검토 http://www.riss.kr/link?id=T11334919
 (9)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연구 : 개인 기부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3392245

2. 책
 (1)사회양극화 해결과 복지행정 http://www.riss.kr/link?id=M12069369
 (2)불평등은 무엇인가 http://www.riss.kr/link?id=M14396370
 (3)자유기업 경제하에서의 한국사회의 통합 http://www.riss.kr/link?id=M12207038

3. 학술논문
 (1)연구논문 :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한 세제 개선방향 http://www.riss.kr/link?id=A100177633
 (2)사회변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 :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1002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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