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dicator Feedback Series 18/75 > 영어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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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batewise.org/debates/1052

Motion : ALL TAXES ON INHERITED WEALTH SHOULD BE ABOLISHED

Defending: Lithuania, Opposing: Canada

Decision by Adjudicator: Tony Murphy

I agree with Neil, Prop takes the debate. I also agree it was close.

There was strong argumentation from both teams, on both philosophical and economic grounds. Both teams also deserve credit, I think, for making their economic argumentation both accessible and engaging.

My largest issue was the fact that I don’t believe the opposition rebutted to a level that could keep them competitive for a large part of the debate. Their rebuttal seemed cursory and in several instances did not answer all of the arguments put forward by the Prop. I also feel that Opp did not develop a sophisticated principled stance to inheritance tax until late into the debate, and really they did not give any substantive principled argumentation until their summary. Until that point, a lot of their argumentation was just a general defence of taxation.

Decision by Adjudicator: nhs

This was a very close debate but my vote goes to the Proposition team from Lithuania.

The proposition developed some bold and clear arguments and responded in detail to the opposition's points. Their weakness was in highlighting how easy it is to avoid inheritance taxes, yet claiming that they nonetheless damage entrepreneurialism and wealth creation.

The longest discussion, about one particular study on the issue, seemed a dead-heat to me. It is fair comment to criticise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t is also fair comment to cite it in your favour. A breadth of evidence using international evidence would have been more persuasive.

Opposition criticised proposition for not grounding their philosophical arguments about property rights. But they went no deeper in their own case for equality and redistribution. The summary was strong and brought Canada back into it. But in the end, while their criticisms were strong, their case for inheritance tax was not well enough developed to win the debate.

Well done to both teams on an enjoyable and enlightening discussion.

<번역자 : 이민섭>

http://debatewise.org/debates/1052

토론 주제 : 모든 상속세는 폐지되어야만 한다.

찬성 팀: 리투아니아, 반대 팀 : 캐나다

심판 판정 : Tony Murphy

나는 Neil에게 동의한다. 찬성 팀이 이겼고, 이번 토론은 근소한 차이로 판가름 났다.

양 팀 모두 철학적 기초와 경제적 기초 양쪽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전개했다. 양 팀 모두 경제적 부분에 대한 주장을 이해하기 쉽고 주의를 끌 수 있게 만들어낸데 대해 칭찬받을 만하다.

내 자신의 가장 큰 사안은 반대 팀이 토론의 많은 부분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던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반박은 피상적이었고 여러 사례들은 찬성 팀이 제시했던 주장들 모두에 대해서 답변해내지 못했다. 난 또한 반대 팀이 토론에서 늦게까지 상속세에 대하여 복잡한 원칙적 입장을 심화하지 못했다고 느꼈고 그들은 사실 어떤 실질적인 원칙적 주장들을 그들의 요약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그 주장이 나올 때까지, 그들의 수많은 주장들은 단지 과세에 대한 일반적인 옹호였을 뿐이다.

심판 판정 : nhs

이번 토론은 굉장한 접전이었지만 찬성 팀 리투아니아의 손을 들어주고자 한다.

찬성 팀은 몇몇 대담하고도 깔끔한 주장들을 심화하고 반대 팀의 주장들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했다. 그들의 약점은 상속세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강조했다는 것이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과 부의 형성에 해를 끼친다는 점을 주장해내었다.

가장 길었던 논의는, 그 사안에 대한 특정한 하나의 연구에 대한 것이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무승부였다. 이 연구에서 방법론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한 언급이었다. 여러분의 선호에 따라 그 언급을 인용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 국제적 증거를 사용할 때 그 증거의 폭넓음이 설득에 도움이 될 터이다.

반대 팀은 찬성 팀이 재산권에 대한 그들의 철학적 주장들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의 평등과 재분배에 대한 주장을 더 깊게 펼치지 못했다. 요약은 강했고 캐나다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았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비판은 강했지만, 상속세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줄 만큼 강력하게 심화되지 못했다.

양 팀 모두 즐겁고 계몽적인 논의를 해 준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