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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1건 조회 408회 작성일 16-12-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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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Topic1: Do you agree or disagree the below motion? Why/Why not?
토론 주제 1 : 아래 주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각각의입장을 취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Debate Topic 2 : If you translate below English adjudication feedback to Korean,what is the desirable wayof translation? Does 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original English contexts and grammar as much as possible?Orthe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grammar and contexts in Korean?
토론 주제2:아래의 심판 판정문 원문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 원문의 문법과 맥락, 의미에 보다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상 한국어 문법과 맥락에 맞게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Discussion Topic : How can you translate better than below 1st Korean draft? Please suggest your alternative translation.
토의 주제 : 아래의 한국어 번역문보다 어떻게 더 나은 번역을 할 수 있겠는가? 대체할 만한 번역문을 제시해보시오.


http://debatewise.org/debates/2240

Motion : PENSIONS SHOULD BE PRIVATISED

Defending: Greece, Opposing: Pakistan

Decision by Adjudicator: nhs

Greece wins. This was a high-quality debate with a lot of evidence to consider. Pakistan did a very good job of rebutting individual points made by the proposition - questioning why government was necessarily worse than private companies at offering pension provision. But their curious decision to challenge the definition demonstrated a lack of confidence in their case. As the excellent Greek summary pointed out, Pakistan effectively conceded that pension privatisation either works or would work in (e.g.) mainland Europe. It is a weak case to say "we are only against pension privatisation in the US and UK". Despite excellent arguments, this was a flawed case which proved Pakistan's undoing.. Well done to both teams.

Decision by Adjudicator: jmartin

Win to : Greece

The debate overall was very good, with the main difference being Pakistan's inability to directly rebut a couple key arguments of the Proposition side, and a minor degree of assertiveness in their own positive material.

Firstly, the challenge to the definition seemed strange and a bit unfair. To challenge a definition because it would work in the countries it was proposed in, and replace the setting with countries it would not work in A) would be considered a place set if it were done by the gov as it would give no ground for opp to work with B) conceded efficacy in countries eliminated from definition, giving proposition a chance to simply prove they should be included in debate C) attempt to corner the debate into arguments purely on the level of implementation rather than examining benefits or detriments once implementation had occurred.

Along with this, I was never satisfi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market based and bank based systems was so great that the proposal was doomed to failure in the US and UK. In fact, the proposition seemed to have more arguments for why US/UK would be MORE able to implement this vs European counterparts, than the opposition who rested on a couple examples of stock crashes which as prop pointed out ignored decades of positive growth.

Most problematically for the opposition was their inability to take down several of the key ideas coming out of Greece's case. Firstly is the idea of sustainability; opposition continuously states that public pensions can provide greater benefits to its beneficiaries, but never answers how an larger payout given to a larger group of people with money coming in from an ever decreasing population will be able to be carried out into the next decade. Opposition's benefits sound good in theory but not necessarily feasible in practice. Attached to this idea is a misrepresentation of that aging population where opposition quotes the proposition as saying 'rising life-expectancy is a result of lowering pension quality/quantity.' Proposition was actually saying that because of an increase of life expectancy pensions will experience lowering of quality/quantity. This was key in their attack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systems and needed an accurate response. Lastly, I felt that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of the 'crowding out' point. Opposition responds by saying that the Government would act as another competitor in the market thus pushing business to offer better alternatives to pensioners, but this ignores proposition's analysis about how the Government is an unfair competitor with the ability to subsidize itself and take losses without fear of traditional business disincentives.


<번역자 : 이민섭>

http://debatewise.org/debates/2240

토론 주제 : 연금은 민영화되어야 한다.

찬성 팀 : 그리스, 반대 팀 : 파키스탄

심판 판정 : nhs

그리스가 이겼다. 이번 토론은 굉장히 수준이 높았고 고려해야 할 증거들도 많았다. 파키스탄 팀은 찬성 측이 제시했던 주장들 각각에 대해 굉장히 반박을 잘 했다. 그들은 왜 정부가 사기업들보다 연금 지급을 더 못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들이 흥미롭게도 용어 정의를 바꾸려고 했고 이는 그들 자신의 주장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스 팀이 요약문에서 훌륭하게 지적했듯이 파키스탄 팀은 연금 민영화가 유럽 본토에서는 잘 이뤄지고 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해주었다. “우리는 연금 민영화를 오로지 미국과 영국에서 실현하는 것만 반대한다.”고 말한 것은 약한 주장이었다. 비록 주장들은 훌륭했지만, 이 부분은 파키스탄의 패배를 입증해준 오점이 되었다. 양 팀 모두 잘 했다.

심판 판정 : jmartin

그리스가 이겼다.

이번 토론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주된 차이점은 파키스탄이 찬성 측이 제시했던 몇몇 주요 주장들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을 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고, 그들 자신의 긍정적인 내용물들에서 보여준 약간의 자기주장 때문이기도 했다.

먼저, 용어 정의를 바꾸려는 시도는 이상하고 약간 불공평해 보였다. 찬성 팀의 정의가 그들이 제시한 국가들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정의에 이의제기를 하고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 바꾸려는 시도는 다음의 이유들 때문에 효력이 없다. 첫째, 반대 팀의 시도는 만약 찬성 팀이 그 일을 했다면 상대 팀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박탈하는 제한된 장소 설정으로 간주될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정의로부터 배제된 국가들의 경우에 정책의 효능이란 쟁점을 양도하여, 찬성 팀이 단지 그 국가들이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만 증명하면 토론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셋째, 토론을 단순히 정책의 적용 문제로 국한시켜 정책이 적용되었을 때 발생 가능한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과 함께, 시장 중심 시스템과 은행 중심 시스템의 차이가 너무나 컸다는 주장과 영국과 미국에서 연금 민영화가 실패했다는 주장에 만족하지 못했다. 사실, 찬성 팀은 왜 유럽 국가들보다 미국과 영국에서 연금 민영화가 더 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주장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반대 팀은 찬성 팀이 지적했듯이 주식시장 붕괴와 같은 일련의 사례들에 의존하여 지난 수십 년간의 플러스 성장을 무시했다.

반대 팀에게 더욱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리스가 제시했던 핵심 주장들을 제대로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선 얘기할 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장이다. 반대 팀은 공적 연금이 수혜자들에게 보다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인구가 앞으로 수 십 년간 계속 줄어 들 텐데 어떻게 보다 많은 수혜자 집단에게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반대 팀의 이익은 이론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해보이지 않는다. 이 주장에 대한 애착은 노인 인구에 대한 와전이다. 반대 팀이 인용한 찬성 팀의 언급대로 기대 수명의 증가는 연금의 질과 양을 낮춘다’.는 점 때문이다. 찬성 팀이 말했듯이 기대 수명의 증가는 연금의 질과 양을 떨어뜨린다. 이 부분이 공적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들의 공격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구축 현상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느꼈다. 정부가 시장에서 또 다른 경쟁자의 역할을 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연금 수혜자들에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반대 팀의 답변은, 어떻게 정부가 보조금과 전통적인 사업상 의욕 하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는 찬성 팀의 분석을 무시하고서 나왔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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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검색어는 '연금', '민영화'입니다.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관련 자료를 찾기 비교적 쉬웠습니다. 연금이 재정 적자가 나서 세금으로 메우거나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연금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서 본 주제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적 연금의 경우는 특히 수익성은 낮지만 공공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이나 저소득층도 시민으로서 노년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엷고 넓게 거두듯이 연금도 최대한 많은 이들이 가입해서 고루 부담하게 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금 민영화 했다가 다시 국영화한 사례도 있는 등 본 주제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시도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흥미로운 토론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1. 학위논문
 (1)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연금민영화 경로변화 비교연구 http://www.riss.kr/link?id=T13545702
 (2)영국의 공적 연금 민영화 과정과 결과 http://www.riss.kr/link?id=T9610181
 (3)한국사회에서 국민연금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담론적 고찰 http://www.riss.kr/link?id=T10865351
 (4)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령연금제도 유연성 제고방안 : 민영화론 도입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8407915
 (5)국민연금제도 재설계의 방향 : 스웨덴, 칠레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9984824
 (6)미국의 연금 민영화 정책에 대한 고찰 http://www.riss.kr/link?id=T10320976
 (7)신자유주의 연금개혁론 비판 http://www.riss.kr/link?id=T9340277

2. 책
 (1)연금민영화의 금융발전 효과 분석 : 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M10840192
 (2)國民年金 民營化方案에 관한 硏究 : 國民年金의 效率性 提高를 위한 接近方案 http://www.riss.kr/link?id=M7114648
 (3)국민연금 민영화를! http://www.riss.kr/link?id=M4457448
 (4)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M10999086
 (5)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http://www.riss.kr/link?id=M4433312
 (6)國民年金 民營化論의 虛像 http://www.riss.kr/link?id=M7407438
 (7)(민영화, 그 재앙의 기록)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http://www.riss.kr/link?id=M12239118

3. 학술논문
 (1)멕시코의 1997년 연금 민영화개혁 :  연금 민영화 개혁의 경제적 설명에 대한 비판적 고찰 http://www.riss.kr/link?id=A30074128
 (2)英國의 公的 年金 民營化 過程과 結果 = The Process and Result of Pension Privatization in the United Kingdom http://www.riss.kr/link?id=A40020884
 (3)칠레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평가 http://www.riss.kr/link?id=A103217914
 (4)민영화 이후 2008년 칠레 연금개혁과 시사점 http://www.riss.kr/link?id=A99655919
 (5)연금 민영화에 관한 쟁점들 :  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99599712
 (6)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연금 민영화 이후 연금 개혁 http://www.riss.kr/link?id=A100111284
 (7)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  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http://www.riss.kr/link?id=A76455651
 (8)國營企業의 民營化와 年金保險法上의 問題 = Privatization and Change of Pension benefits right http://www.riss.kr/link?id=A60172282
 (9)국민연금 민영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http://www.riss.kr/link?id=A3078925
 (10)연금 민영화에 관한 쟁점들: 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103532170
 (11)World Bank와 ILO/ISSA의 사회보장연금 민영화 논쟁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A103217629
 (12)칠레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평가 http://www.riss.kr/link?id=A103479046
 (13)IMF 구제금융하 멕시코 연금민영화 :  그 배경과 시사점 http://www.riss.kr/link?id=A3078924
 (14)국민연금(國民年金) 민영화방안(民營化方案)에 관한 연구(硏究) http://www.riss.kr/link?id=A102083086
 (15)사회보장제도 민영화의 문제점 http://www.riss.kr/link?id=A7624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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