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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1건 조회 372회 작성일 16-12-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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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Topic1: Do you agree or disagree the below motion? Why/Why not?
토론 주제 1 : 아래 주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각각의입장을 취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Debate Topic 2 : If you translate below English adjudication feedback to Korean,what is the desirable wayof translation? Does 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original English contexts and grammar as much as possible?Orthe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grammar and contexts in Korean?
토론 주제2:아래의 심판 판정문 원문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 원문의 문법과 맥락, 의미에 보다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상 한국어 문법과 맥락에 맞게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Discussion Topic : How can you translate better than below 1st Korean draft? Please suggest your alternative translation.
토의 주제 : 아래의 한국어 번역문보다 어떻게 더 나은 번역을 할 수 있겠는가? 대체할 만한 번역문을 제시해보시오.



http://debatewise.org/debates/1049

Motion : ALL DRUGS SHOULD BE DECRIMINALISED

Defending: Bulgaria, Opposing: Latvia

Decision by Adjudicator: Protagoras

Opposition wins this debate. It seemed that the government team’s main arguments were based on the principle that if something is legal and harmful, other things that are illegal and harmful should also be legalized. I think the opposition pointed out the flaw with this when they called for the round to be determined on the societal costs overall. Government did not handle this argument very well, and some risk of serious harm still remains in my mind. Additionally, Opposition did a good job of establishing a reasonable explanation as to why and how governments should restrict individual choice. My decision is based on the overall analytical and argumentative quality of the opposition, who established their burden clearly and convincingly. Government’s principle of “legal equity” cannot stand against an argument based on risk where those risks are admitted to and proven to exist in the status quo. Government seemed behind on the “forbidden fruit argument,” not dealing with the Opposition’s arguments and just dismissing them out of hand. The issue of organized crime was mishandled on both sides, as the debate became about small technical matters and not the crucial issue of whether corporations perpetuate the same “crimes” through pushing products to people they might not need or might harm them. Government tried to do this late in the debate, and should have made the issue more about the harms to the individual and the need for governments to protect individuals as fundamental. The “forbidden fruit” argument works better in this frame. Instead of arguing “alcohol kills” the government can argue that “binge drinking kills” and then the Netherlands/U.S. drug statistics make more sense. “Binging” seems to be an action that individuals take when given access to the forbidden fruit take this away, they will establish a healthier relationship with the substance, and will be safer.

Decision by Adjudicator: AndyHume

I would give this debate as a clear win for the Opposition. There were a number of deficiencies in the Proposition’s case which were successfully pointed out by Opp. First, the Proposition team seemed to be starting out by talking about the relative dangers of tobacco versus marijuana; only once challenged did the discussion broaden into one about all drugs, hard and soft. Indeed, a number of the Proposition arguments were quite ‘thin’, not fleshed out until challenged by the other side.

The “forbidden fruit” argument was also, I felt, never really proved; to say that it is truistic, and therefore doesn’t need to be proved, is not sufficient in the context of a debate where you are asserting that legalization of drugs will reduce the number of people being tempted to try them and the story of Adam and Eve, while it might be appropriate as an analogy or illustration of an argument, does not constitute “clear evidence”.

The arguments about individual freedom of choice, and legalization as a way to remove the black market, were more strongly made, and the latter in particular probably fell for the Prop team. However, the Proposition’s assertion that “drugs do not cause any harm to people who do not use drugs themselves” immediately struck me as extremely questionable, and indeed was very effectively countered by the other team.

Finally, the Prop side placed too much weight on the comparison between drugs which are legal in the status quo, such as tobacco and alcohol, and those which are illegal. It is perfectly valid to do this, and indeed there is an onus on the Opposition to explain why illegal drugs are so much worse than these damaging but legal substances. However, the Prop seemed at times to be relying on this imbalance much too strongly. The fact that some bad things are not prohibited by law does not, in itself, mean that other bad things should be legalized for the sake of consistency.

As for Opposition, I felt their rebuttal was very strong, using facts and statistics effectively, and questioning those which were raised by the Prop side some examples of this are cited above. More crucially, though, the level of analysis was generally higher on the Opposition side to mention just one example, asking *how much* this effect of the ‘forbidden fruit’ encourages people to try drugs, and if it outweighs the reduction in availability that criminalization entails. Finally, most Opposition arguments were expressed very clearly, and supported strongly, and for that reason I have voted for the Opposition side.


<번역자 : 이민섭>

http://debatewise.org/debates/1049

토론 주제 : 모든 약물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찬성 팀 : 불가리아, 반대 팀 : 라트비아

심판 판정 : Protagoras

반대 팀이 이겼다. 찬성 팀의 주요 주장들은 무언가 합법적이면서 해롭다면, 불법적이면서 해로운 것들도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반대 팀이 이번 토론의 승패를 가리는 기준으로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을 때 찬성 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본다. 찬성 팀은 이 주장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몇몇 심각한 해로움의 위험성이 내 마음속에 남았다. 게다가, 반대 팀은 왜 그리고 어떻게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지 합당하게 잘 설명했다. 내 결정은 반대 팀이 전반적으로 분석과 주장 전개의 수준이 높았고 또 그들이 자신들의 증명 부담을 명쾌하고도 납득이 가도록 설정했다는 데 기초한다. 위험 부담에 관련된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또 그 위험 부담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법적 공평성이라고 하는 찬성 팀의 원칙은 성립될 수 없다. 찬성 팀은 금단의 열매 주장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반대 팀의 주장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묵살해서 그것들에 대해 손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조직범죄에 대한 사안은 양 측 모두 잘못 다뤘다. 그 때문에 기업이 상품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그 상품으로 인해 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강매하여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것 같은 핵심적인 사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되어 버렸다. 찬성 팀은 토론을 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 늦게 다뤘고, 이 사안을 개인에게 미치는 해로움과 왜 정부가 개인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금단의 열매주장은 이 틀 안에서 보다 효력이 있다. 찬성 팀은 또 알코올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폭음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네덜란드와 미국의 마약 통계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설득력 있었을 것이다. ‘폭음은 금단의 열매에 접근하는 개인들의 행동으로 비추어지게 되고, 이렇게 접근했을 때 그들은 그 물질과 보다 건강한 관계를 맺고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다.

심판 판정 : AndyHume

반대 팀이 깔끔하게 이번 토론을 가져갔다. 찬성 팀의 주장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 점을 반대 팀이 성공적으로 공략했다. 첫째, 찬성 팀은 담배와 마리화나의 상대적 위험도를 대비하는데서 시작했다. 중독성이 강하고 약한 모든 약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넓히고자 시도한 적은 단 한 번뿐이었다. 사실, 찬성 팀의 주장들은 꽤나 얄팍했고’, 상대 팀이 물고 늘어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완성되지도 못했다.

금단의 열매주장 또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자명한 이치이기에 충분히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토론의 맥락 내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여러분이 마약의 합법화가 마약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일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장에 대한 적절한 비유나 묘사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로 명백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개인 선택의 자유에 대한 주장들과, 암시장 억제 방안으로서의 합법화는 강력하게 만들어졌고 특히 후자의 경우는 찬성 팀이 가져간 것 같다. 하지만 마약은 마약을 쓰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다라고 한 찬성 측의 단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극도로 의심스러웠고, 상대 팀이 이 부분을 정말이지 효과적으로 반박해 냈다.

마지막으로, 찬성 팀은 담배나 술처럼 지금 합법인 것들과 지금 불법인 약물들을 비교하는 데 너무 많은 비중을 두었다. 이건 완벽하게 정당한 일이고, 사실 반대 팀이 왜 불법 약물들이 합법적인 물질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지 설명할 의무도 있다. 하지만 찬성 팀은 때때로 이 불균형함에 너무 많이 의존했다. 몇몇 나쁜 것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법적 일관성을 위해 다른 나쁜 것도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정당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반대 팀으로 가 보자면, 그들의 반박은 정말 강력했고, 사실과 통계를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며, 찬성 팀이 제기한 것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그에 대한 몇몇 사례는 위에 이미 언급해 놓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반대 팀의 분석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는 점이다. 단 하나의 사례만 언급하면서 금단의 과일효과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약물을 시도하도록 부추길지 묻고, 그리고 만약 그것이 범죄화 함으로써 수반되는 범죄 감소의 효용성을 능가한다면 어떻게 되는가를 다뤘다. 마지막으로, 반대 팀의 주장 대부분은 정말 분명하게 표현되었고, 강하게 뒷받침되었고, 그 때문에 반대 팀에게 투표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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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검색어는 '마약', '형사', '처벌'입니다. 위 주제 같은 경우는 일단 찬성 팀이 이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약의 중독성이나 독성이 강할 경우 정부가 사실상 자살을 방조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와 같이 중독성이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물질과 비교해서 법의 일관성을 따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 술과 담배도 건강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울거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주제에 찬성할 경우,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강조해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을 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고, 우리나라가 마약 사용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다보니 처벌의 정당성이나 방안 등을 논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위 주제에서는 '약물'로 번역했으나 검색어는 처벌 대상이 되는 물질들의 특성을 반영해 '마약'을 사용했습니다.

1. 학위논문
 (1)痲藥類 關聯法에 對한 刑事法的·社會制度的 硏究 http://www.riss.kr/link?id=T11731031
 (2)韓國 痲藥犯罪와 痲藥政策에 대한 硏究 : 1980年代 5共和國을 中心으로 = (A) Study on Drug Crime and Drug Policies in Korea : A Focus on The Chun Regime(1980-1987) http://www.riss.kr/link?id=T8622510
 (3)國際麻藥類 밀거래실태와 우리의 對應方案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553392
 (4)向精神性 醫藥品의 犯罪 實態 分析 = An Anlaysis on the Crime of Psychopharmaceutical Abuse http://www.riss.kr/link?id=T10688285
 (5)마약범죄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164771
 (6)痲藥類 投藥犯罪者에 대한 自由刑 制度 硏究 = (A)Study on the Freedom Punishment System for Drug-Abusing Offenders http://www.riss.kr/link?id=T9296966
 (7)대마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688548
 (8)마약류 범죄의 합리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1402641
 (9)마약류 밀거래 범죄의 수사체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중국간 밀거래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2517687

2. 책
 (1)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http://www.riss.kr/link?id=M10372211
 (2)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방안 http://www.riss.kr/link?id=M9810037
 (3)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M9203573
 (4)의료용 마약류관리 법제도 개선방안 http://www.riss.kr/link?id=M10828341
 (5)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http://www.riss.kr/link?id=M8156965
 (6)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방안 http://www.riss.kr/link?id=M10372213

3. 학술논문
 (1)마약범죄 처벌의 정당성 http://www.riss.kr/link?id=A60205425
 (2)마약중독범죄의 확산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http://www.riss.kr/link?id=A100119279
 (3)마약류 중독자 강제치료 현황과 대책 http://www.riss.kr/link?id=A99912811
 (4)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제도 개선방안 http://www.riss.kr/link?id=A82624961
 (5)마약류사범재범방지를 위한 해외 사례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A103537420
 (6)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의 의미 http://www.riss.kr/link?id=A100485606
 (7)정부의 마약공급범죄에 대한 정책방향 -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http://www.riss.kr/link?id=A103126512
 (8)독일의 마약정책 - 마약법의 제정 및 개정을 중심으로 :  독일의 마약정책 http://www.riss.kr/link?id=A76453552
 (9)논문 : 마약류범죄의 처벌에 대한 소고 -연성 마약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99932317
 (10)청소년 환각물질흡입사범 실태분석 및 대책 http://www.riss.kr/link?id=A100545209
 (11)약물사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시스템과 전환프로그램 :  미국의 약물법원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8265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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