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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Adjudicator Feedback Series 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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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1건 조회 403회 작성일 16-12-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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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Topic1: Do you agree or disagree the below motion? Why/Why not?
토론 주제 1 : 아래 주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각각의입장을 취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Debate Topic 2 : If you translate below English adjudication feedback to Korean,what is the desirable wayof translation? Does 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original English contexts and grammar as much as possible?Orthe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grammar and contexts in Korean?
토론 주제2:아래의 심판 판정문 원문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 원문의 문법과 맥락, 의미에 보다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상 한국어 문법과 맥락에 맞게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Discussion Topic : How can you translate better than below 1st Korean draft? Please suggest your alternative translation.
토의 주제 : 아래의 한국어 번역문보다 어떻게 더 나은 번역을 할 수 있겠는가? 대체할 만한 번역문을 제시해보시오.



http://debatewise.org/debates/2288

Motion : THE ICC SHOULD ALLOW A DEFENCE OF "CULTURAL RELATIVISM" TO THE CRIME OF RECRUITING AND USING CHILD SOLDIERS.

Defending: Czech Republic, Opposing: Mongolia

Decision by Adjudicator: AndyHume

Winners: Proposition.

First of all, an apology for the delay in posting this adjudication. I was unable to make and write up my decision in the time I had originally set aside for this debate due to the closeness and complexity of the debate, and wished to do both sides justice.

While I was very impressed with the quality of the Opposition’s rebuttal, I felt that their constructive case was slightly lacking. In particular, it seemed that their argument about the relativity of tradition did indeed come close to conceding the point that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children being fighters and soldiers per se, as long as they were “training with their tribe” as tradition dictated and their criticism of the concept of cultural relativism, while valid enough, did not really answer the point that, despite the undoubted existence of borderline cases, there clearly are many situations where societies have deep-rooted traditions that differ from the western norm. Finally, I agreed with the Prop’s criticism of Opp’s Burma example, which while clearly explained did not really speak to the motion as defined by the Proposition team.

Ultimately I awarded the debate to the Proposition on the really quite narrow grounds of the motion that cultural relativism should be at least a permissible defence in certain carefully defined circumstances. I was not convinced by all elements of their constructive case; in particular, I was not sure that Prop clearly showed that the rights of children are relative, or that there is something “culturally colonial” about trying to prevent children from being recruited as soldiers. The scenario that Prop were envisaging that of essentially tribal conflicts drawing on centuries of tradition and practise, good and bad - seemed to me not to apply in a great many modern conflicts.

However, within that fairly narrow set of circumstances where child recruitment could be shown to have traditional cultural roots, I felt the Proposition made a stronger case; that national government’s writ does not necessarily run in many of these conflicts, and that refusal to allow such a defence might prejudice trials before the ICC. To this, finally, I felt that the Opposition had little answer, and at times I suspected that they had not clearly understood, or at least failed to adapt to, the extent to which Prop had deliberately narrowed down and focused the debate.

Therefore, and after much hesitation, I have given this tie to the Proposition team, with due congratulations to both teams for engaging with each other in such a compelling debate.

Decision by Adjudicator: Tony Murphy

Side Proposition wins:

I believe this was a relatively close debate, and while there was both clear argumentation and some clear flaws on both sides that on the central issue of relativity versus universality Prop won. Prop made some clear argumentation on importance of cultural tradition and the importance of validity for the ICC in a cultural context. I did however feel that there was too much emphasis put on the completely oversimplified notion of tribes that are universally illiterate and completely removed from any national or international context, a point which was reiterated several time. I don’t really feel that Opp capitalized on this as clearly as they should have though, besides reiterating the importance of the nation state. I also felt that while Opp’s first point did give some clear examples on why there are extremely negative harms of child soldiering that it was not effectively linked into the broader debate and that prop rebutted it to some extent. I felt more broadly that Opp’s substantive was not particularly strong and that prop responded to each point clearly. I do give Opp credit for some strong rebuttal though, especially to the ‘Fundamentally Different Purpose of the ICC’ point. Prop also provided a much clearer and stronger summary.



<번역자 : 이민섭>

http://debatewise.org/debates/2288

토론 주제 : 국제 형사 재판소는 미성년 군인들을 모집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문화적 상대주의로 변호하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

찬성 팀 : 체코 공화국, 반대 팀 : 몽고

심판 판정 : AndyHume

승자 : 찬성 팀

우선 본 판정을 게시하는 작업이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하고자 한다. 양 팀의 차이가 워낙 근소했고 토론이 워낙 복잡했으며, 또 양쪽에 공정하도록 심사하고 싶어서 제 시간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쓰는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미뤄놓고 있었다.

반대 팀이 보여준 질 높은 반박에 매우 감명 받기는 했지만, 그들 자신의 내용물은 약간 빈약했다. 특히 전통의 상대성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전통이 명하는 바에 따라 부족에서 훈련을 받는, 어린이들이 싸움꾼이 되고 군인이 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사실 그 사안에 대한 양보에 가까웠다.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의 개념에 대한 그들의 비판은 비록 타당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 주장에 대한 답은 아니었다. 비록 경계선 사례는 분명히 존재하고 서구의 규범과 뿌리부터 다른 전통을 가진 사회들의 경우도 분명 많이 있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반대 팀의 미얀마 사례가 깔끔하게 설명은 되었지만 찬성 팀이 정의한 토론 논제에 부합한 설명은 아니었다는 찬성 팀의 반박에 동의했다.

궁극적으로 토론 논제가 허용하는 굉장히 좁은 범위 위에서 나는 찬성 팀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 상대주의는 굉장히 세심하게 정의된 특정 상황에서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난 찬성 팀이 보여준 그들의 모든 요소에 대해 납득하지는 않았다. 특히, 어린이들의 권리가 상대적이라거나, ‘문화적 식민주의적인 무언가가 어린이들이 군인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는 것을 찬성 팀이 분명히 보여줬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부족 간의 갈등이 전통과 실행, 좋음과 나쁨에 대한 수 세기 동안의 전통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찬성 팀의 예상 시나리오는 사실 근대의 수많은 갈등 사례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통적인 문화적 뿌리 속에서 어린이를 군인으로 모집하는 일이 가능했던 일련의 예외적 상황 속에서, 나는 찬성 팀의 주장이 더 강했다고 느꼈다. 중앙 정부의 징집장이 수많은 분쟁 중에 제대로 발부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변호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반대 팀이 거의 답을 하지 않았고, 때때로 반대 팀이 이 점을 제대로 이해했거나 또는 찬성 팀이 의도적으로 토론의 범주를 좁혀 특정한 초점에 맞추는 상황에 적응하는 데 실패했다고 느꼈다. 그래서, 엄청나게 주저한 후 이번 토론을 찬성 팀의 승리로 판정했으며, 양 팀 모두 이런 강렬한 토론에서 보여준 상호 대응 능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자 한다.

심판 판정 : Tony Murphy

찬성 팀이 이겼다 :

난 이번 토론이 상대적으로 근소한 차이로 판가름이 났다고 보고, 양 팀 모두 명쾌하게 주장을 전개했으나 또 양 측 모두 약간씩 분명한 문제점을 보였다. 그리고 상대성 대 보편성이라고 하는 핵심 사안에서 찬성 팀이 이겼다. 찬성 팀은 문화적 전통의 중요성과 국제 형사 재판소가 문화적 맥락 속에서 타당성을 지니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 몇몇 깔끔한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부족들이 보편적으로 문맹이라 어떤 전국적 또는 국제적 맥락으로부터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과도하게 단순화된 관념이 너무 강조되고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느꼈다. 비록 반대 팀이 민족 국가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기는 했지만, 난 반대 팀이 이 점을 충분한 정도로 활용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보았다. 반대 팀의 첫 번째 주장이 왜 어린이를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왜 해로운지 명백히 보여주는 몇몇 사례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토론의 보다 큰 흐름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찬성 팀이 어느 정도까지는 반박을 해 냈다. 전반적으로 반대 팀의 내용물은 특별히 강하지 않았고 각각의 주장에 대한 찬성 팀의 대응은 깔끔했다. ‘국제 형사 재판소의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과 같이 몇몇 강력한 반박에 대해서 반대 팀에게 점수를 주기는 했다. 찬성 팀은 또한 훨씬 깔끔하고 강력한 요약정리를 보여줬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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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검색어는 '상대주의', '문화', '인권', '침해' 입니다. 우리나라가 미성년자를 군인으로 징병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국내 학술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북한도 공식적으로 '소년병'을 징집하지는 않기 때문에 애매하긴 합니다. 물론 북한의 경우는 사회 전체가 군대식이라는 문제가 있어 문화 상대주의를 시험하는 사례이긴 합니다. 굳이 우리나라 사례를 찾자면 한국 전쟁의 학도병 정도를 들 수 있겠지만, 21세기를 기준으로 하면 아무래도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특히 경제력이 떨어지는 곳에서 미성년자들을 당장의 자원으로 써먹으려는 경우에 소년병 징집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1. 학위논문
 (1)상대주의 인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1217211
 (2)북한 인권 연구 : 개입주체, 개입방식, 대응유형 http://www.riss.kr/link?id=T13243910
 (3)북한의 '우리식 인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http://www.riss.kr/link?id=T12670674
 (4)국가와 인권이론 고찰 및 북한인권 분석 http://www.riss.kr/link?id=T12741273
 (5)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2707332
 (6)북한의 인권인식과 대응유형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648129
 (7)이슬람국가(ISIL)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대응 http://www.riss.kr/link?id=T14550036

2. 책
 (1)인권과 사회복지 :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을 위하여 http://www.riss.kr/link?id=M13976376
 (2)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 왜 국가와 사회는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http://www.riss.kr/link?id=M11672060
 (3)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http://www.riss.kr/link?id=M13409173

3. 학술논문
 (1)국제법상 여성의 인권과 문화상대주의의 한계 http://www.riss.kr/link?id=A77030038
 (2)인권사상의 재인식과 인권의 보편성 :  권리 주체의 재인식과'상대적 보편성'논의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3212958
 (3)근대적 인권 이념의 기초와 한계 http://www.riss.kr/link?id=A81152208
 (4)인권과 옥시덴탈리즘 http://www.riss.kr/link?id=A8240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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