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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Adjudicator Feedback Series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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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ate Topic1: Do you agree or disagree the below motion? Why/Why not?
토론 주제 1 : 아래 주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각각의입장을 취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Debate Topic 2 : If you translate below English adjudication feedback to Korean,what is the desirable wayof translation? Does 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original English contexts and grammar as much as possible?Orthetranslation should reflect the grammar and contexts in Korean?
토론 주제2:아래의 심판 판정문 원문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 원문의 문법과 맥락, 의미에 보다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상 한국어 문법과 맥락에 맞게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Discussion Topic : How can you translate better than below 1st Korean draft? Please suggest your alternative translation.
토의 주제 : 아래의 한국어 번역문보다 어떻게 더 나은 번역을 할 수 있겠는가?대체할 만한 번역문을 제시해보시오.
http://debatewise.org/debates/1003
Motion : CONVICTED MURDERERS SHOULD NEVER BE RELEASED
Defending: Bangladesh, Opposing: India
Decision by Adjudicator: AndyHume
I enjoyed this debate very much, my first in the online format. With the benefit of a little time to craft a nice phrase, or think through a rebuttal, there was some nice give-and-take between the two sides, and both deserve credit for a thought-provoking debate.
That said, I thought that on occasion both sides were guilty of a degree of assertion ? there are “conclusive statistics” that capital punishment acts as a deterrent, for example (really? what are they?), or that “the major reason behind giving any sort of punishment to a person found guilty of murder or any act is to make them learn a lesson” (that’s *one* major reason, certainly, but far from being the only one). The format allows debaters the time and space to develop arguments well beyond what they might achieve in seven minutes ? this was done well in some places but not others.
Broadly speaking I felt that the Proposition put too much weight on the idea that the murderer who was released early might strike again, and asked us to accept that the risk that a criminal might not be “healed” was just too great to ever release such people from jail. But, as Opp pointed out, not all, or even most, murderers are gang members or hardened killers; and by denying people even the *possibility* of change or redemption, you ultimately reduc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o nothing other than a large penitentiary. Prop were relying on a big “what if?”, while Opp provided more substantive justifications for their stance.
The Opposition’s two constructive points were both, I thought, somewhat thin, but nitisha90’s rebuttal to the Prop’s summary was excellent and cleared up quite a few of the outstanding issues in the debate. That was enough to confirm me in my view that Opp won this debate.
Decision by Adjudicator: Protagoras
This debate had some of the most clever and amusing analysis of metaphors that I’ve seen, and made me think that clever style is not only possible in online debating, but central to good argumentation. This attentive analysis should have been applied carefully to the terms of the motion. The Government side makes a strong case but does not develop the intensity of murder significantly enough to warrant never releasing convicts. This key word “never” is capitalized on by the Opposition, but they too lack the intensity of development on later points that would really prove that the fundamental idea behind a good society is accepting the capacity for change even among those who have committed the most violent acts. I think that the Government sets up a nice case - specifically the idea of life in prison for any murder - but fails to conclusively prove the deterrence argument, assuming that capital punishment deters. I think Opposition answers this effectively by arguing the cost of such deterrence violates the principles of good government on the human rights level. Perhaps Government could make the case stronger by discussing with a bit more depth the need to remove individuals who murder from the society contingent upon the principle that no member of society should be allowed to remove any other member of society. The importance of the state’s monopoly on violence comes to mind, and should be brought up. A better definition of murder is needed in order to make sure we know exactly who falls under the Government’s plan. Opposition should have taken advantage of the loose definition and discussed vigilantes, crimes of passion, and self-defense in the case of spousal abuse. All of these might be considered murder by the Government via their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term. Opposition wins.
<번역자 : 이민섭>
http://debatewise.org/debates/1003
토론 주제 : 유죄가 확정된 살인범들은 석방되어서는 안 된다.
찬성 팀 : 방글라데시, 반대 팀 : 인도
심판 판정 : AndyHume
난 내 생에 첫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을 굉장히 즐겼다. 공들여서 좋은 구절을 만들거나 반박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다는 이점 덕분에, 양 팀 사이에 약간의 좋은 주고받기가 이뤄졌고, 양 팀 모두 생각해 볼 거리가 많았던 토론을 만들어 준 데 대해서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렇긴 하지만, 나는 양 팀 모두 뒷받침 없는 주장을 한 데 대해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형제가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통계”가 있다거나, 또는 “살인죄나 다른 행동에 대해 가하는 그 어떤 종류의 처벌도 주로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함이다”(그것은 확실히 주된 이유 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이유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지금의 토론 방식은 토론자들이 7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주장들을 심화시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토론에서 몇몇 부분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 졌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대체로 찬성 팀은 석방된 살인자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큰 무게를 두었고, 범죄자가 ‘치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너무나 커서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서 내보내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반대 팀이 지적했듯이, 가장 심각한 살인자나 갱 조직원들 또는 연쇄 살인범들조차도 전부다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변화하거나 구원받을 가능성을 부정해버림으로써, 범죄 정의 시스템을 단순한 거대 감옥으로 치부해 버렸다. 찬성 팀이 “만약 그렇다면 어떨까?”란 큰 질문에 의존하는 동안 반대 팀이 그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당화를 제공했다.
반대 팀의 두 건설적인 요점들은, 둘 다, 내 생각에는, 약간 부족했으나, nitisha90이 찬성 팀의 요약에 했던 반박은 훌륭했고 이번 토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꽤 분명하게 정리해 주었다. 이것은 내 시각에서 볼 때 반대 팀의 손을 들어주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심판 판정 : Protagoras
이번 토론에서는 내가 봤던 것들 중 비유들에 대해 가장 영리하고 재미있었던 몇몇 분석들이 있었고, 영리한 스타일이 온라인 토론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좋은 주장의 핵심이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다. 이렇게 친절한 분석은 토론 주제의 각 용어들에 조심스럽게 적용되었어야 했다. 정부 측에서는 강력한 주장을 꺼냈지만 살인의 강도가 수감자들을 절대 풀어줘서는 안될 충분한 이유라고 충분히 심화시키지 못했다. “절대 안 된다.”라는 핵심어는 반대 팀에 의해 조명되었으나, 그들 또한 가장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사회는 변화를 받아들일 능력을 갖추었다는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증명해줄 후속 주장들을 충분하게 심화시키지 못했다. 내 생각에 정부 측은 정말 좋은 주장을 제시했다. 특히 그 어떤 살인도 종신형에 처한다는 아이디어 말인데, 하지만 사형이 억제력이 있다고 가정하면서도, 억지력 관련 주장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데 실패 했다. 내 생각에 반대 팀은 이러한 억제에 드는 비용은 인권 수준에 기여해야 하는 좋은 정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답했다. 아마 정부 측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개인들을 사회로부터 제거할 필요성에 대해 그 어떤 사회 구성원도 다른 사회 구성원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 대표 사례로 보다 깊게 논의해서 그들의 주장을 강화할 수도 있었다. 국가가 폭력을 독점해야만 하는 중요성이 마음에 와 닿았고, 반드시 제기되었어야 했다. 누가 정부의 계획에 맞아 떨어지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살인에 대한 보다 나은 정의가 필요했다. 반대 팀은 느슨한 정의에서 이득을 얻었어야만 했고 자경단과, 치정에 얽힌 범죄, 배우자의 학대에 대한 자기 방어 등에 대해서 논의했어야 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용어에 대한 제한적 정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의해 살인으로 고려될 것이다. 반대 팀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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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이번에는 위 주제를 직접 뒷받침할만한 자료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범죄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등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꿩 대신 닭이란 심정으로 아래에 소개합니다. 검색어는 '유죄', '확정', '석방', '살인' 중 '유죄', '확정', '살인' 조합과 '유죄', '확정', '석방'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책은 '유죄', '확정'이란 검색어를 쓸 경우 형사소송법 관련된 책들 위주로 나와서 굳이 별도로 소개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실 분들은 www.riss.kr 로 들어가셔서 검색어를 다양하게 조합해보시기 바랍니다.
1. 학위논문
(1)105인 사건과 청년학우회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468504
(2)형사절차상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811210
(3)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3247070
2. 학술논문
(1)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http://www.riss.kr/link?id=A60300748
(2)프랑스 형사절차의 현재와 개혁동향 http://www.riss.kr/link?id=A101789036
(3)한국과 미국에서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비교적 고찰 http://www.riss.kr/link?id=A100157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