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HWS 라운드 로빈 예선 제3경기 A번, B번 경기장 > 영어토론방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EOZqmA0-hw

원본 동영상 링크 2(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f-f6uwZO9c

주제 설명: province를 위 주제 번역할 때는 행정 구역중 하나인 '주'로 해석했으나, 한국의 경우 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도지사, 광역시/특별시장 등이 대표하는 광역자치단체나, 시장, 군수 등이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 등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세를 낮춰주거나 면제해주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해서 이런 경우를 금지할 수는 있겠지만 기업 유치에 절박한 경우 사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중앙 정부가 일정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거나, 기업들에게 세금을 거둬 복지 정책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심을 쓰는 것을 막으려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 혜택을 주면서 서로 경쟁할 경우 국토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한 국가 내에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여력이 그대로고 기업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끼리 제 살을 깎아먹어가며 유치 경쟁을 벌이는 것은 결국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일자리 등을 늘리지는 않으면서 재정 수입만 줄이는 상황을 낳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감독이나 노동 조건 감독 역량 등에 필요한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어쨌든 해당 지역의 삶을 개선하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간의 격차가 큰 국가의 경우, 낙후 지역의 경우 세금 혜택을 주면서라도 기업을 잡지 못할 경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역이 소멸되는 것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의미한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자구책을 쓰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이 너무하지 않냐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https://en.dict.naver.com/#/entry/enko/b77f56f01ffd4628af68514f9c967e4c

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4212&cid=40942&categoryId=31842

3. https://en.dict.naver.com/#/entry/enko/1fd5632fb4c340439274adca38f240bd

토론 대회 소개: HWS Round Robin은 축구에 비유하면 컨페더레이션컵이나 클럽 월드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대륙별 의회식 영어 토론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던 토론자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일종의 세계 영어 토론 올스타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https://www.youtube.com/channel/UC0FBHIjm1WS3cmyBfxVATHA/videos 에 나오는 해당 대회의 동영상 위주로 소개한 다음, 세계에서 가장 큰 토론대회인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동영상을 영어 게시판에 소개하는 식으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자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http://people.hws.edu/barnes/hwsrr/index.html#!/page_qualifying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주 또는 지방 정부가 그들의 관할 구역 내에 회사들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유인하고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MOTION: THW prohibit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from offering tax incentives to lure corporations to open business in their domain.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