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HWS 라운드 로빈 제5경기 1번 경기장 > 영어토론방

주제 설명: 글 작성자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에서 관련된 사례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습니다. 북한의 포격으로 인해 군인 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 군사 행동을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북한의 선제 공격에 대해 대한민국이 공격받은 만큼만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공격받은 만큼만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에 얽매일 필요 없이 충분히 보복을 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지만, 위 토론 주제만 놓고 보면 선제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든,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측에서 상대 측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거냐라는 게 이번 토론의 보다 정확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성의 원칙은 적정 수준의 공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할 상대방의 공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당한 측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아군 측 민간인이 죽을 경우 상대 민간인도 그만큼 죽여야 하는지, 아니면 군인이 민간인을 살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 측으로부터 공격받은 무기의 수량과 질 만큼을 돌려줘야 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비례의 원칙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두 개 국가가 인구 수나 영토 등에 큰 차이가 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대로 대응을 할 경우 똑같은 인명 피해, 똑같은 재산 피해 만큼만 돌려줄 것인지, 총 인구수 및 총 GDP 대비해서 비례한 만큼의 피해를 돌려줄 것인지 등도 문제가 됩니다. 비례의 원칙은 휴전선 등에서 국지전이 발생했을 경우, 전면전쟁으로 확산되어 피해가 걷잡을 수 없도록 커지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비례의 원칙을 따르게 될 경우,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공격할 정도로 선을 넘은 상대측의 추가 도발 의지를 확실히 꺾고 장기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란 문제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8193&cid=43667&categoryId=43667

토론 대회 소개: HWS Round Robin은 축구에 비유하면 컨페더레이션컵이나 클럽 월드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대륙별 의회식 영어 토론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던 토론자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일종의 세계 영어 토론 올스타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https://www.youtube.com/channel/UC0FBHIjm1WS3cmyBfxVATHA/videos 에 나오는 해당 대회의 동영상 위주로 소개한 다음, 세계에서 가장 큰 토론대회인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동영상을 영어 게시판에 소개하는 식으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자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http://people.hws.edu/barnes/hwsrr/index.html#!/page_qualifying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