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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2017 HWS 라운드 로빈 예선 제2경기 1번, 2번, 3번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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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본 의회는 민주주의 체제 하의 정부가 사회적 혐오를 근거로 대중 연설이나 공공연한 전시를 제한하는 것을 지지한다.
Motion: This house supports democratic governments using social disgust as a grounds for restricting public speech or display.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XDy9ISR8U
원본 동영상 링크 2(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DDQNakTCnA
원본 동영상 링크 3(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AEH8Z57WqI
주제 설명: 일단 북한조차도 공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니, 위 토론 주제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면 21세기에 존재하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의 상황을 다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결과 선거의 4대 원칙등과 같은 절차가 갖추어져 있거나, 아니면 소수자에 대한 설득 및 공론장에서의 토론을 통한 상호 견제 등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나 하는 등으로 민주주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국가들로 범위를 좁히는 게 위 토론의 의미가 보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혐오를 규정하는 다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는 소수가 누구인가, 어떤 행동이나 발언, 그리고 문화적/종교적/민족적 정체성 표출 등이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는가 등에 따라서도 토론의 구체적인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 연설이나 공공연한 전시 등은 언론의 자유, 행복추구권의 자유, 법 앞의 평등, 사상의 자유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제한하는데 '사회적 혐오'가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사회적 혐오'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범죄 등을 저지르고, 그 범죄의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있을 때 생겨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회적 혐오가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 혐오의 원인이 되는 다른 요소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다른 요소에 따라서 대중 연설이나 공공연한 전시를 제한할 수도 있고, 사회적 혐오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사회적 혐오 자체가 왜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독립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대중 연설이나 공공연한 전시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상의 광장이나 큰 도로 등이 될 수도 있지만, 인터넷 공간이나 TV 방송 등 가상 공간이나 미디어 공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규제가 정당하냐 마냐는 원칙 수준의 쟁점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와 같은 기술 수준의 쟁점도 이 토론에서 논의할 만한 부분입니다.
<참고>
1. https://en.dict.naver.com/#/entry/enko/d2b982c681484d828be2ad39d37e9d55
토론 대회 소개: HWS Round Robin은 축구에 비유하면 컨페더레이션컵이나 클럽 월드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대륙별 의회식 영어 토론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던 토론자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일종의 세계 영어 토론 올스타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https://www.youtube.com/channel/UC0FBHIjm1WS3cmyBfxVATHA/videos 에 나오는 해당 대회의 동영상 위주로 소개한 다음, 세계에서 가장 큰 토론대회인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동영상을 영어 게시판에 소개하는 식으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자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http://people.hws.edu/barnes/hwsrr/index.html#!/page_qualifying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민주주의 체제 하의 정부가 사회적 혐오를 근거로 대중 연설이나 공공연한 전시를 제한하는 것을 지지한다.
Motion: This house supports democratic governments using social disgust as a grounds for restricting public speech or display.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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