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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2017 HWS 라운드 로빈 예선 제5경기 3번, 4번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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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본 의회는 미국이 비숙련 초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를 발급할 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Motion: This house believes that the US should issue guest worker visas, under which minimum wage laws would not apply.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1S6OUfDYOM
원본 동영상 링크 2(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I_sOxFVvkE
주제 설명: 비숙련 초청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숙련 일자리에 고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숙련 일자리는 높은 자격 요건이나 경력, 또는 실력 등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기본적으로 높지 않고, 노동 환경(임금, 근무 환경, 사내 복지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내국인이 일할 의지가 있다고 해도, 고용주 입장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내국인보다 임금이 적게 들어가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들도 있고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일도 있는데, 미국의 경우(미국 뿐만 아니라 부국 또는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라면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불법 체류하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토론 주제에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뒤집어말하면 현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고, 미국의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의 임금에 비해 높을 경우 이민자들이 일하러 미국으로 더 몰릴 수 있고 미국 시민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일단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최대한 오래 체류하거나 더 많은 이들이 미국으로 일하려고 몰려들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아니라 비자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될 수 있는데, 이 때 비자가 연장이 안될 경우 체류시 불법체류자가 되겠으나, 그 경우에도 어쨌든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상 노동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버티는 것이 이득이며, 회사 측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 등을 후려칠 경우 불법체류자가 본인이 추방될 것을 각오한다면 회사 측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등의 행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어쨌든 미국법 체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에 세금을 내고 추방될 때까지는 인간적인 대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미국인과 다른 월급을 받고 또 회사들이 부당하게 임금을 깎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됩니다. 아울러 임금을 더 후려칠 수 있으면 비숙련 일자리의 특성상 회사가 미국 자국민을 더욱 고용하지 않아서 내국인 취업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1. https://en.dict.naver.com/#/entry/enko/ee8f7aea30fc49c38b1ceee86d723a76
2.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3/03/244527/
3.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08161
토론 대회 소개: HWS Round Robin은 축구에 비유하면 컨페더레이션컵이나 클럽 월드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대륙별 의회식 영어 토론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던 토론자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일종의 세계 영어 토론 올스타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https://www.youtube.com/channel/UC0FBHIjm1WS3cmyBfxVATHA/videos 에 나오는 해당 대회의 동영상 위주로 소개한 다음, 세계에서 가장 큰 토론대회인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동영상을 영어 게시판에 소개하는 식으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자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http://people.hws.edu/barnes/hwsrr/index.html#!/page_qualifying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비숙련 초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를 발급할 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Motion: This house believes that the US should issue guest worker visas, under which minimum wage laws would not apply.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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