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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2016 HWS 라운드 로빈 예선 제1경기 1번, 2번, 3번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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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본 의회는 군사 개입이 연장될 경우 추첨에 의한 징병제를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Motion: This house would require the use of a draft by lottery when engaged in extended military interventions.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GcQOt1ngvo
원본 동영상 링크 2(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8KRZWZxfAw
원본 동영상 링크 3(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EGWWvrhgZw
주제 설명: 위 주제에서 군사 개입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자국이 침략받았을 때 하는 방어 전쟁일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물론 분쟁 지역에 군사 개입을 하다가 해당 지역의 적대 세력이 자국을 공격할 경우 방어를 해야 하지만, 이 경우 애초에 자국을 지켜야 하고 군사력이 더 필요해서 징병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경우가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침공을 했을 때나, 아니면 UN 평화유지군이 분쟁 지역에 군사 개입을 했을 경우, 파견된 군대의 소속 국가가 판단하기에 전쟁이 일찍 끝나지 않고 군사력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징병제 국가의 경우에도 추첨 징병제를 새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징병을 통해 확보한 병력이 있어 상대적으로 필요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수의 군대를 운용하는 모병제 국가에서 추첨 징병제를 활용할 확률이 크기는 합니다.
원래 군사 개입을 할 때는 국가의 의사결정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전제 하에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투입해야 하고, 군사 개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전쟁을 어느 기간 만큼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울 것이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전쟁이 계획대로 꼭 흘러간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질 경우 미리 철군하거나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 계획대로 끝내거나 기간을 단축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도중에 그만뒀을 경우 국익에 잠재적으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군사력을 더 투입할 것인지의 선택지를 마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군사 개입이 연장된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고,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인을 모집하려고 해도 잘 안풀리는 전장에 자발적으로 뛰어들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적대 세력의 위협을 제거하거나 또는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연장해야 할 경우, 징병이라는 다음 카드를 쓸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임의로 기준을 세워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을 징병할 것이냐, 아니면 추첨제를 통해서 징병 대상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완화시키고 병역 부담을 분산시킬 것이냐 하는 쟁점이 이번 토론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https://namu.wiki/w/%EC%A7%95%EB%B3%91%EC%A0%9C/%EC%8B%9C%ED%96%89%ED%98%84%ED%99%A9#s-2.2
2. https://en.dict.naver.com/#/search?range=all&query=engaged+in
3. https://en.dict.naver.com/#/entry/enko/22572338bd6c4b7380ebf7fe373b6e9e
4. https://en.dict.naver.com/#/entry/enko/40a30b5895f3480cb0a1dc693a22ce52
5. https://en.dict.naver.com/#/search?query=lottery
토론 대회 소개: HWS Round Robin은 축구에 비유하면 컨페더레이션컵이나 클럽 월드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대륙별 의회식 영어 토론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던 토론자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일종의 세계 영어 토론 올스타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https://www.youtube.com/channel/UC0FBHIjm1WS3cmyBfxVATHA/videos 에 나오는 해당 대회의 동영상 위주로 소개한 다음, 세계에서 가장 큰 토론대회인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동영상을 영어 게시판에 소개하는 식으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자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http://people.hws.edu/barnes/hwsrr/index.html#!/page_qualifying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군사 개입이 연장될 경우 추첨에 의한 징병제를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Motion: This house would require the use of a draft by lottery when engaged in extended military interventions.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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