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HWS 라운드 로빈 예선 제2경기 1번, 2번, 3번, 4번 경기장 > 영어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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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본 의회는 부모에 대해 자녀가 책임을 지는 법을 지지한다.

Motion: This house supports filial responsibility laws.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4JMeo7zIJo

원본 동영상 링크 2(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GfSfslS-w4

원본 동영상 링크 3(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duXNZilwKQ 

원본 동영상 링크 4(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CbicBClys

주제 설명: 이번 토론 주제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 의무에 대한 토론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아동 노동 등을 통해 가사 경제에 기여하고 부모를 돕는 식의 책임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아무래도 미성년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보통이지 자식이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가라는 문제로 넘어가는데, 부모가 자녀를 키워줬으니 이제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효의 가치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무래도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힘 등이 약해지는 노년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모와 가장 가까운 이인 자녀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 자녀가 책임을 지는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 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취약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녀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부모를 돕지 않을 경우, 법으로 강제를 한다는 의미인데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도덕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의 종류를 생각해 볼 때 형법으로 만들 경우 자녀가 부모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민법으로 만들 경우 자녀가 부모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을 다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한 편으로 생각해보면, 국가와 사회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놓았고 정년 제도를 운영해서 노년층이 스스로 자립하기보다는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개개인 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https://en.dict.naver.com/#/entry/enko/c741465687e841b6b1c93298a611f952

2. https://en.wikipedia.org/wiki/Filial_responsibility_laws

토론 대회 소개: HWS Round Robin은 축구에 비유하면 컨페더레이션컵이나 클럽 월드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대륙별 의회식 영어 토론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던 토론자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일종의 세계 영어 토론 올스타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https://www.youtube.com/channel/UC0FBHIjm1WS3cmyBfxVATHA/videos 에 나오는 해당 대회의 동영상 위주로 소개한 다음, 세계에서 가장 큰 토론대회인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동영상을 영어 게시판에 소개하는 식으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자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http://people.hws.edu/barnes/hwsrr/index.html#!/page_qualifying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부모에 대해 자녀가 책임을 지는 법을 지지한다.

Motion: This house supports filial responsibility laws.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