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HWS 라운드 로빈 예선 제3경기 1번, 2번, 4번 경기장 > 영어토론방

토론 주제: 본 의회는 사선 변호사가 대변하는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의 자백을 통해 유죄에 이르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Motion: This house would not allow criminal defendants represented by private counsel the protection against self-incrimination at trial.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8D0Yx2IxAg

원본 동영상 링크 2(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KJQAqzu_j0

원본 동영상 링크 3(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bRSVZpvslg

주제 설명: 이번 토론 주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자막 있는 토론 동영상의 첫 번째 토론자들의 발언도 약간 참고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를 놓고 다투는데, 검사는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공무원이지만, 변호사는 공무원일 수도 있고 민간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는 피고인이 직접 자비를 들여서 선임하는 것이고, 반대 개념인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거나 변호를 희망하는 사선 변호사가 없는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때 국가가 배정해주는 변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사설 변호사가 형사 사건의 피고인으로 대상을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대변하는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스스로 자백해서 유죄를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독 사선 변호사가 대변하는 변호인은 본인에게 죄가 있을 경우, 법정에서 죄를 자백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자백을 하더라도 검사 측이 밝힌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백한 것은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낮춰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자백을 회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게 위 주제가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은 결국 돈을 많이 주면 승소 확률이 높은 스타 변호인을 쓸 수 있고, 돈을 적게 주면 상대적으로 확률이 떨어지는 변호인을 쓰거나 국선 변호인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피고인의 경우 아무래도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크거나, 아니면 범죄와 관련없이 애초에 사회경제적으로 상층부에 속해서 범죄를 은폐할 수단도 많고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는 힘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물이나 회계 조작등의 경제 범죄나 권력형 비리 등의 경우, 사건이 꽤 복잡해서 결국 피고인의 자백 없이 증거를 잡아내기 쉽지 않은 범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백을 통해 유죄를 밝히기 어렵다고 할 경우 정의 구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볼 경우, 어쨌든 형사 소송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쪽은 검사이고 이를 위해 충실히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이 열리기 전에 피고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히 조사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채로 피고인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설령 죄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사건의 복합적인 측면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https://en.dict.naver.com/#/entry/enko/7b431d8c579340b3a510de58536a78f3

2. https://en.dict.naver.com/#/entry/enko/c95ea28dd5a243c2b2d8025787ded929

3. https://en.dict.naver.com/#/entry/enko/70a85315d16b4258babf4ee2087b4e5d

4. https://en.dict.naver.com/#/entry/enko/9593dd15c2c4490895b01b82e079323b

토론 대회 소개: HWS Round Robin은 축구에 비유하면 컨페더레이션컵이나 클럽 월드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대륙별 의회식 영어 토론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던 토론자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일종의 세계 영어 토론 올스타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https://www.youtube.com/channel/UC0FBHIjm1WS3cmyBfxVATHA/videos 에 나오는 해당 대회의 동영상 위주로 소개한 다음, 세계에서 가장 큰 토론대회인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동영상을 영어 게시판에 소개하는 식으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자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http://people.hws.edu/barnes/hwsrr/index.html#!/page_qualifying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사설 변호사가 대변하는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의 자백을 통해 유죄에 이르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Motion: This house would not allow criminal defendants represented by private counsel the protection against self-incrimination at trial.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