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HWS 라운드 로빈 예선 제2경기 A번, B번 경기장 > 영어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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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본 의회는 미국 연방법원이 불법 전투원들로 하여금 표적 살해를 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할 것이다.

MOTION:  THW establish a US federal court with the authority to approve targeted killings of unlawful combatants.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v990AohsJA

원본 동영상 링크 2(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H2YaRvIYs

주제 설명: 불법 전투원의 뜻을 찾아보니 전시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국가 간 무력 분쟁에 투입되는 전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 살해는 미국 기준으로 예를 들어 오사마 빈 라덴 등 체포해서 재판을 통해 사형시킬 수 없거나 그러기가 곤란한 적을 군사 작전 등을 통해 살해하는 것인데, 이번 토론의 핵심은 이것이 전시 국제법을 통해 살인을 허가받은 군대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 국제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전투원을 투입해서 똑같은 일을 해도 되느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승인할 권한을 미국 연방법원이 가져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국제법을 심사할 것도 아니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군사 작전 등에 개입할 일은 아니니 범위는 명확히 미국으로 좁혀지지만, 미국이 수행하는 수많은 해외 군사작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논의의 범위가 넓은 토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전쟁 행위, 군사 작전 등은 결국 행정부나 입법부 선에서만 해결 가능한 일이 아니라 사법적 심사를 통해 설령 사후 승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정당성을 확인받고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이 피해를 입은 테러, 국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전범이나 독재자 등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 법원이 그들을 체포한 상태로 재판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또다른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전쟁은 국제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해당 국가의 국익과 국내법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표적 살해 자체가 애초에 작전 지역의 국가 등과 외교적 마찰, 주권 침해 등의 문제를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법 심사를 하려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군사 작전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연방 법원의 손에 맡겨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투입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전투원을 다른 기관도 아니고 법의 올바른 적용을 담당하는 연방 법원이 면죄부를 줄 경우 명분이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시할 것이냐는 문제는 있지만, 미국 또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국제법을 지키면서 전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https://en.dict.naver.com/#/entry/enko/ac4938662b8f4dbfa5345edf0a360b9a

2. https://en.dict.naver.com/#/entry/enko/e5ee3f70e2754ddaa90dec54b9e17042

3. https://en.dict.naver.com/#/entry/enko/71c8767f1f124162990f8766dd3f0165

4. https://en.wikipedia.org/wiki/Targeted_killing

토론 대회 소개: HWS Round Robin은 축구에 비유하면 컨페더레이션컵이나 클럽 월드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대륙별 의회식 영어 토론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던 토론자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일종의 세계 영어 토론 올스타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https://www.youtube.com/channel/UC0FBHIjm1WS3cmyBfxVATHA/videos 에 나오는 해당 대회의 동영상 위주로 소개한 다음, 세계에서 가장 큰 토론대회인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동영상을 영어 게시판에 소개하는 식으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자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http://people.hws.edu/barnes/hwsrr/index.html#!/page_qualifying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미국 연방법원이 불법 전투원들로 하여금 표적 살해를 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할 것이다.

MOTION:  THW establish a US federal court with the authority to approve targeted killings of unlawful combatants.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