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EFL 부문 결승전 > 영어토론방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6N5L_bfisY&list=PL6arReRzs50JWplW4ywEZpPy_PTO1po45&index=1

주제 설명: 대도시에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높아 내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사회 문제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공급을 늘려도, 부동산 투기 수요에 중과세해도 대도시의 집값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다가, 제한된 토지에 주택을 계속 건설할 경우 인프라 문제, 조망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제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소유하게 되면 다른 이의 소유를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적 소유를 허용한다는 뜻은 개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고, 또 사고 팔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론 주제에서 (주거용)에 괄호가 쳐져 있다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 위주로 토론 범위를 좁힐 수도 있으나 법인 개념까지 확장해서 민간 기업 등도 토론 범위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소유를 폐지할 경우 아무도 토지를 못 가지게 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은 인간 삶에 필수적인 의식주이면서 음식이나 옷과 달리 한정된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짓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창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토지라고 하는 핵심 자원은 자연에서 주어진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창의성을 인정할 만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공공재로서 여러 사람이 같이 써야 하는 재화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발생하기 어렵고, 국가가 계획적으로 거주 인구나 도시 환경 등을 관리해 보다 쾌적한 거주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주거용 부동산도 보다 고층 건물을 짓거나 지하 공간을 개발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거주용 자동차, 배 등과 같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개인의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 사적 매매나 임차를 통해 본인이 필요한 주거지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건설업체나 부동산 업계 등 현재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이해관계자들들의 경제 활동을 저해해서 결과적으로 실업 문제나 경기 침체 등을 부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 수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1. https://en.dict.naver.com/#/entry/enko/ffc68e13ef194c37a4667c400c8d4934

2. https://en.dict.naver.com/#/entry/enko/609b001d2d6a441bb5732a1e4660b250

3. https://en.dict.naver.com/#/entry/enko/81fae0c1d8c4436985820da5ce8e5c09

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4867&cid=40942&categoryId=31721

토론 대회 소개: 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는 영어로 진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입니다. 대학생이 주로 참가하며(대학원생도 참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가자 수로나 참가 대학 수로만 따졌을 때 지역 대회나 국내 대회가 더 클 수도 있기는 하나, 전 세계의 모든 대학교 학생들이 참가 자격을 가지고 있고 대학 졸업 후 일반인들이 정기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세계 토론 대회가 있느냐고 물을 경우 가장 큰 대회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 최초로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가 https://blog.naver.com/debatekorea1/221460296356 와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https://www.facebook.com/koreawudc2021/posts/2723951557863380 와 같이 2021년 7월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는 https://blog.naver.com/debatekorea1/221987802656 에 제시된 영국 의회식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도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동영상부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6arReRzs50JWplW4ywEZpPy_PTO1po45 의 링크 등에서 차례대로 글을 올린 다음 2019년, 2018년과 같이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게시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2021년 한국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및 그 이후 대회 동영상이 나올 경우 어떤 순서로 게시물을 등록할지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주요 대도시권에서 (주거용) 부동산의 사적 소유를 폐지할 것이다.

Motion : This House would abolish the private ownership of (housing) property in major metropolitan areas.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