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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0-09-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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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본 의회는 사법 체계가 형을 선고할 때 범죄에 대한 응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Motion: This house believes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not consider retribution as a factor in sentencing.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rGkTeWm0o
원본 동영상 링크 2(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taVVxZvHpM
원본 동영상 링크 3(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fPQlXPewSI

주제 설명: 범죄에 대한 응징은 피해자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손실을 입힌 범죄자에 대한 응징 등을 우선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글 작성자가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성범죄자나 권력형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범죄자에 대한 응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토론 주제는 특정한 사건에 국한된다기보다는 국가가 다루는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한 보편적인 원칙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벌의 목적에는 범죄자를 응징하는 것도 있지만,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더 이상의 범죄를 막기도 하고, 범죄자를 교화시켜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도 하고, 범죄자로부터 입은 손해를 배상을 받아 회복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이번 토론의 쟁점은 결국 범죄에 대한 응징을 포기할 경우 피해자들의 복수심이나 또는 피해를 받아 발생한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또는 범죄에 대해 응징할 경우 범죄자의 재활, 격리, 배상 등을 추구할 때 어느 정도로 장애가 되는가 등입니다. 범죄에 대한 응징을 포기할 경우 범죄자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형을 집행하는 국가나 사회를 두렵게 여기지 않고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 아니면 범죄자에 대한 응징이 피해자의 고통을 달래지 못하고 범죄자를 더욱 범죄에 물들게 하는 악순환에 빠뜨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범죄에 대한 응징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위 주제를 해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형을 선고할 때 재활, 격리, 배상이 어느 정도로 원활하게 이뤄지는지는 고려해도 응징이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별도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특정한 처벌을 통해 응징이 강하게 이뤄질 수도 있고 약하게 이뤄질 수도 있지만, 그 정도를 고려해 판결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는 논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발제문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나, 이 주제를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위 해석을 덧붙였음을 밝힙니다. 

토론 대회 소개: HWS Round Robin은 축구에 비유하면 컨페더레이션컵이나 클럽 월드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대륙별 의회식 영어 토론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던 토론자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일종의 세계 영어 토론 올스타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https://www.youtube.com/channel/UC0FBHIjm1WS3cmyBfxVATHA/videos 에 나오는 해당 대회의 동영상 위주로 소개한 다음, 세계에서 가장 큰 토론대회인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동영상을 영어 게시판에 소개하는 식으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자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http://people.hws.edu/barnes/hwsrr/index.html#!/page_qualifying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토론 주제: 본 의회는 사법 체계가 형을 선고할 때 범죄에 대한 응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Motion: This house believes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not consider retribution as a factor in 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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