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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2017 HWS 라운드 로빈 예선 제1경기 1번, 4번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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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본 의회는 범죄율이 높은 도시 지역에서 '하늘의 눈'을 활용한 경찰의 치안 유지 활동을 지지한다.
Motion: This house supports the use of “eye in the sky” policing in urban areas with high crime rates.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VjCkMi7Lfc
원본 동영상 링크 2(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JdZyOGouEI
주제 설명: 하늘의 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있습니다. 무인항공기(드론)에 장착된 CCTV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결국 하늘의 눈이 없이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체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도입을 해서 치안 상황을 개선하자는 주장과, 하늘의 눈이 범죄와의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사생활 침해 등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쟁점을 이루는 토론입니다. 범죄율의 경우에도 살인 등 중범죄의 비율이 높으냐 노상 방뇨 등의 경범죄 비율이 높으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범죄로 인해서 도시 환경이 훼손되고 위생 상태가 문제가 되어 하늘의 눈을 활용하자는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 주제가 발제된 이유를 고민해보면 결국 살인, 강도, 절도 등 중범죄가 심각해서 이를 예방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율이 얼마나 높아야 하늘의 눈을 가동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토론 대회에서는 세부 사항까지 파고들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정책을 구현하는 상황이라면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한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환경이 하늘의 눈을 가동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해야만 하는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문제인 도시가 있다고 하면, 하늘의 눈을 설치하는 것보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감시 장치를 운용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각지대가 문제라면, 그 사각지대에만 CCTV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하늘의 눈을 몇 대나 운용하느냐, 고도는 어떻게 되는가 등에 따라 사각 지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 고층 건물이 많으냐 적으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고층 건물이 많아서 드론이 움직이는 데 있어 장애물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인기가 해킹당하거나 또 추락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화이트칼라 범죄율이 높은 도시의 경우, 하늘의 눈을 활용하는 게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할 것인가라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토론 대회 소개: HWS Round Robin은 축구에 비유하면 컨페더레이션컵이나 클럽 월드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대륙별 의회식 영어 토론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던 토론자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일종의 세계 영어 토론 올스타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https://www.youtube.com/channel/UC0FBHIjm1WS3cmyBfxVATHA/videos 에 나오는 해당 대회의 동영상 위주로 소개한 다음, 세계에서 가장 큰 토론대회인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동영상을 영어 게시판에 소개하는 식으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자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http://people.hws.edu/barnes/hwsrr/index.html#!/page_qualifying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범죄율이 높은 도시 지역에서 '하늘의 눈'을 활용한 경찰의 치안 유지 활동을 지지한다.
Motion: This house supports the use of “eye in the sky” policing in urban areas with high crim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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