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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2013 HWS 라운드 로빈 예선 제5경기 A번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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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본 의회는 정부가 상당수의 범죄에 대해 투옥 대신 태형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MOTION: THBT governments should use corporal punishment instead of incarceration for a significant number of crimes.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kKjXsoy-I4
주제 설명: 이 토론은 범죄를 응징하기 위해 자유와 시간을 뺏을 것이냐(징역/금고), 아니면 신체적 체벌을 통한 고통을 가할 것인가(태형)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을 기준으로 할 때는 태형을 전혀 행하지 않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통해 시간과 자유를 박탈하고 그 기간 동안 범죄자의 교화와 재활을 꾀하는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징역 및 금고, 그리고 태형을 동시에 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실 정책은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나, 토론 경기에서는 상황을 단순화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태형을 가하게 될 경우, 어느 나라의 모델이나 어느 시대의 처벌 규정을 참고할 것인가, 그리고 태형을 어느 정도의 횟수 및 강도로 행할 것인가, 태형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건강 악화 등의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를 미리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징역형이 오히려 범죄자 교화는 제대로 못하고 범죄자끼리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등 재범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확실한 신체적 고통을 통해 눈에 보여지는 억제 효과가 있는 태형이 오히려 낫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형 자체가 범죄자를 가두고 관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문제이며, 확실하게 교화가 된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 사회 적응이 오히려 늦어지게 만들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손해라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징역 등에 따른 비용이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사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태형이 위에서 언급한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만 낳은 채로 범죄자를 오히려 너무 빨리 풀어줘 사회적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손을 대는 것이 징역형에 비해 너무 눈에 띄고, 아동 체벌과 마찬가지로 반성하게 만들기에는 오히려 너무 폭력적일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1. https://en.dict.naver.com/#/entry/enko/7aa586898d8b4b0daf5dd70bcf7929bd
2. https://en.dict.naver.com/#/entry/enko/fe70016e4a81491daf947e2e6bfd3cd2
토론 대회 소개: HWS Round Robin은 축구에 비유하면 컨페더레이션컵이나 클럽 월드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대륙별 의회식 영어 토론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던 토론자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일종의 세계 영어 토론 올스타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https://www.youtube.com/channel/UC0FBHIjm1WS3cmyBfxVATHA/videos 에 나오는 해당 대회의 동영상 위주로 소개한 다음, 세계에서 가장 큰 토론대회인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동영상을 영어 게시판에 소개하는 식으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자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http://people.hws.edu/barnes/hwsrr/index.html#!/page_qualifying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정부가 상당수의 범죄에 대해 투옥 대신 태형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MOTION: THBT governments should use corporal punishment instead of incarceration for a significant number of crimes.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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